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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지원금보다 더 급한 집합금지 업종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된 18일 일단 출발은 산뜻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6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으로 확인됐다. 54일 만에 보는 300명대다. 현행 거리두기 설정 기간이 끝나면 다음달 14일까지 설날 특별방역대책으로 이어진다. 최근 500명대의 완만한 진정세가 확실한 안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청신호이길 바랄 뿐이다. 기존의 수도권..

사설

2021-01-18 16:14

[사설] 바이든의 트럼프 지우기엔 위협 요인도 있다

20일 임기 시작과 함께 전개될 바이든 변수에 국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17일 알려진 바로는 조 바이든 미국 차기 대통령의 4대 위기 해소 메시지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악명 높거나 논란거리였던 정책들을 원위치로 돌리거나 바꿨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다.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은 4년 전으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행정명령 대손질에 들어..

사설

2021-01-17 16:11

[사설] 코로나 방역과 경제 방역, 대만(臺灣)이 부러운 이유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4명 늘어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하루빨리 3차 대유행 확산세를 완전히 꺾어야 우리 경제도 살아난다. 경제와 방역을 다 잡은 대만의 경우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해외 인재와 기업이 몰려와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는 소식이다. 물론 대만에는 방역 성공만이 아닌 풍부한 일자리와 외국인 친화적인 일자리 제도가 있다. 방역에 성공..

사설

2021-01-14 14:14

[사설] 최악의 취업자 감소, 고용 창출과 지원 강화해야

취업시장에 몰아 닥친 코로나19 한파는 과연 매서웠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1만 8000명 줄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6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어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라는 말이 실증된다. 다른 연령대와 달리 60대 이상 취업자만 급증한 것도 특징적이다. 3차 대확산이 짙어진 지난달 취..

사설

2021-01-13 14:24

[사설] 코로나 이익공유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 지원책이라지만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엔 다소 화두처럼 불쑥 던져진 느낌이다. 비대면 생활양식으로 특수를 누리는 업종·업체의 이익을 일부 환원해 피해가 큰 계층을 돕자는 의도는 이해된다. 이른바 코로나 승자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해 산업계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나서자는 제안인 것 같다...

사설

2021-01-12 16:29

[사설] 양도세 중과 완화 카드 왜 나왔나

최고 72%까지 오르게 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重課)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6월 전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려는 징벌적 세금이 매물 잠김 현상을 낳았다는 판단에서다. 취득, 보유, 양도 각 단계에 폭탄급 세금 공포에 과도하게 보유한 매물을 팔게 하려는 정책과 정반대로 흘러갈 양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은 검토된 바..

사설

2021-01-11 15:19

[사설] 코로나 백신 이후의 ‘경제’까지 지금 준비해야

새해가 열흘 이상 지나도록 더 확실해진 것은 한국 경제의 흐름이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와의 공존이라는 사실이다. 하반기에 이르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집단면역에 가까워진다는 전망에는 희망도 다분히 섞여 있다. 국내 방역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다. 코로나19 백신 상용화와 방역 조치 완화가 앞당겨져도 경제는 장기침체를 맞을지 모른다는 시각을 염두에 둘 시점이다. 코로나 방역 성..

사설

2021-01-10 15:04

[사설] 대한상의 차기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맡나

3년 임기의 대한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 상의 회장인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의 후임 가능성이 큰 인물로 최 회장이 거론돼 왔다. 최 회장은 지난해 제안을 받고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최 회장이 고심 끝에 후임을 맡기로 결심한 이상, 합의 추대 관례에 따라 회장단 회의 등을 거쳐 무난히 입성하리란 전망은..

사설

2021-01-07 15:09

[사설] 3차 지원금 신청 시작인데 ‘4차 지원금’ 적절할까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절차가 6일 시작됐다. 하루 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지급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580만 명에게 9조3000억원(현금 7조7000억원, 융자 1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11일부터 순차 지급해 목표대로 설 명절 전에 지급하려면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선별’ 재..

사설

2021-01-06 14:04

[사설] 아파트 청약 광풍 이면에 정책 잘못 없었나

청약 받으려고 유부남과 위장결혼을 하고 청약 당첨 후 곧바로 이혼했다. 당첨을 위해서라면 위장이혼도 불사한다. 위장재혼으로 자녀 수 늘리기를 하며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응모를 위해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옮긴다. 위장전입은 익히 쓰는 고전적인 수법이다. 청약통장 매매나 청약자격 양도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약 광풍에 늘어난 부정청약 등 197건의 의심 사례..

사설

2021-01-05 15:06

[사설] 새해 집값 안정하려면 정책 신뢰부터 회복해야

2021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물론 전망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 연초 여러 기관이 하락 내지 보합세가 전망되던 지난해에 바로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실제로 하락 요인이 있었다. 그런데 대책이 나오면 숨고르기 후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새해에는 저금리, 풍부한 시중 유동성, 높은 전세가 등 매매가격을 끌어올릴 요인이 다분하다. 규제..

사설

2021-01-04 15:37

[사설] 경제계 신년사에 담긴 ‘기업가 정신’ 살리자

2021년 신년사에서 경제단체장들은 유난히 기업가 정신(앙트레프레너십)을 강조했다. 혁신적 사고로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겠다는 기업의 의지는 정부로 향하고 있다.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기업 족쇄를 거둬달라는 읍소로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와 경제 이슈를 구분해 기업가의 창의성, 도전정신을 꺾지 말아 달라는 기업의 호소인 것이다. 새..

사설

2021-01-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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