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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완전체’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 부작용 살펴야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 시행이 6월로 다가온 가운데 다음주(19일)부터 대전, 세종, 용인에서 시범운영된다. 법적 근거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됐다. 계약금액, 갱신 여부를 포함한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월세나 계약금 등 임대조건이 바뀌어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과..

사설

2021-04-15 15:23

[사설] 백신이 곧 경제이며 경기부양책이다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731명이 추가됐다. 4차 유행과 안정화의 갈림길에서 서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인다. 백신 생각뿐인데 우리의 주력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얀센 백신까지 혈전 생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연내 79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공언했다. 이번에는 불신이 위험수위다. K-방역을 믿던 국민들은 신흥경제국들에도 뒤지는 2.3%의 접종..

사설

2021-04-14 14:52

[사설] 미국판 반도체 굴기에 대응할 준비는 됐나

반도체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계획이 착착 실행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을 초대하고 반도체 화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그 일환이다. 미국판 반도체 굴기(堀起) 의지가 잘 드러난다. 생산설비를 안 갖춘 팹리스(fabless) 위주에서 파운드리(foundry, 위탁생산) 사업으로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기술은 있고 생산..

사설

2021-04-13 14:06

[사설] ‘오세훈표’ 서울시 부동산 행보, 정부와 협력하라

10년 만의 오세훈 서울시장 복귀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취임 직후부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빚어지는 마찰은 예측 그대로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공시가격 재조사까지 온통 정부와 충돌한 일만 남은 듯 보이기도 한다. 정부로서는 주택 공급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단독으로 못한다는 태도지만 기존 부동산 정책의 틀을..

사설

2021-04-12 15:29

[사설] LG-SK 배터리 합의는 공생 택한 바른 결정

‘전격(電擊)’, ‘극적(劇的)’이라는 단어보다 최적의 표현은 없을 듯하다. 11일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 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합의는 배터리 분쟁을 백천간두의 위기에서 돌려 세웠다. 우리 시간으로 12일 오후 1시까지인 거부권 행사의 데드라인 직전에 살려낸 것이다.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면 판결은 12일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미국 행정부에 운..

사설

2021-04-11 15:11

[사설] 새 서울·부산시장이 물려받은 부동산 난제

분노는 부동산으로 향해 있었다. ‘분노한 민심이 정권을 심판했다’ 보다 적절한 표현은 없다. 그 덕에 당선돼 8일 시정 업무에 착수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말에 부담을 느껴야 한다. 경제 시장을 외치던 김영춘 후보를 누른 박형준 부산시장도 다르지 않다. 경제가 중요하므로 민심은 경제 실정을 예리하게 꿰뚫은 것이다. 선거판도 서울 내곡동 땅과 부산 엘시티 의혹 등 부동산 투기..

사설

2021-04-08 14:32

[사설] 청와대의 경제 현장 소통 행보 주시한다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이 경제계와 릴레이 소통을 한다고 나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정을 밝히며 경제계와 폭 넓게 대화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면담한 것이 그 시작이다. 연이어 8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견기업연합회를, 14일에는 한국무역협회를 찾는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관 협력, 규..

사설

2021-04-07 14:11

[사설] 공시가 뒤탈, 전면 재조사·재산정으로 바로잡아야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을 19% 이상 다락같이 올린 파장은 예상했던 바다. 서울 서초구에서만 5일 마감한 이의신청 건수가 1만 건이 넘는다. 재산세제의 공정성과 투명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깨졌음을 뜻한다. 실거래가 모처럼 발생하자 100% 이상 뛴 빌라도 있다. 동네 횟집 시가 같다는 표현은 횟집 모독이다. 공시가가 시가보다 높은 집도 나왔다.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사설

2021-04-06 14:12

[사설] 경제 회복 위해서도 백신 기근 해소 급하다

아시아 국가들의 접종속도가 느려 경제 피해가 예상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다. 백신 모범국인 이스라엘은 그린패스를 발급하고 여행 제한 폐지 방침을 내놓으면서 경제 회생의 희망이 꿈틀댄다. 이스라엘군 일부가 마스크 벗기 실험을 시작한 것은 집단면역에 다가서고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19 발생률 상위를 다투던 영국도 전체 국민의 항체 형성률이 약 50%까지 올라갔다. 우리의..

사설

2021-04-05 14:15

[사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어디까지 왔나

지난해 5만원 지폐 수명이 174개월로 전년보다 12개월 늘어난 것은 비대면 거래 영향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모바일 결제 이용 증가를 부른 결과다. 온라인 간편결제시스템, 인터넷상의 무수한 거래 등 비대면 금융 거래 증가로 간접경험은 쌓였다. 상당 기간 늦춰진다는 예상을 깨고 지난 1년 사이에 부쩍 활발해진 것이 디지털화폐 도입이다. 앞으로 상용화는 거의 정해진 수순처럼..

사설

2021-04-04 15:02

[사설] 2022년 최저임금 심의, 현실화보다는 안정화 택하길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가 1일 공식적으로 막이 올랐다. 노사 입장차로 진통이 예고된다는 것이 하나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 소득주도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 내 마지막 심의인 데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면이다. 전년도 인상률이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바닥을 친 사실까지 겹쳐 접점 찾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들의 지혜가 어..

사설

2021-04-01 14:02

[사설] 무디스 신용등급도 경제 회복·재정 건전성에 달렸다

31일 공개된 기획재정부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간 연례 협의를 통해 국가신용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하루 전 무디스 측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으로 만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면담 내용에는 경제 동향 및 정책 대응, 재정관리 계획,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들어 있다. 재정준칙 법제화, 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

사설

2021-03-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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