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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라임·옵티머스 해법의 시작은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는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집중된 ‘펀드 국감’이었다. 드러난 대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고는 운용사 설립 및 펀드설정 규제 대폭 완화, 투자자 최소 투자금 하향, 부실한 감독의 합작품이었다. 라임·옵티머스·젠투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서 나타난 금융 후진성의 배후에는 금융당국의 비효율적 금융감독 시스템도 한몫하고..

사설

2020-10-25 15:03

[사설] 국내 경제 ‘진퇴양난’ 안 만들 책임은 정치에 있다

내년 국내 경제를 생각할 겨를 없이 숨 막히는 마지막 분기를 보내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은 ‘암중모색’의 시간이 도래한 것도 같다. 이제는 확실한 방법을 찾고 실마리를 풀어갈 때다. 올해 최우선 경영목표가 현상유지라던 기업의 대다수는 실적 목표치 미달이 현실화되고 있다. 두 달 남짓 남겨둔 2021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좀 성급..

사설

2020-10-22 15:27

[사설] K-방역 수출, 결국 국제경쟁력이 승부수다

‘K-방역’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사태에 우수하게 대처했다는 의미로 곧잘 쓰인다.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자화자찬이 될 시한성을 품은 말이기도 하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올 들어 거둔 9조 원 이상의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과 글로벌 임상연구 등의 성과가 방역 성과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달 진단키트 수출만 한화 약 3300억 원어치가 이뤄졌다. 전년 같은 기간보..

사설

2020-10-21 14:19

[사설] 마스크 수출 총량제 폐지 이후에도 수급관리 힘써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출 총량제와 사전 승인제 등 마스크 유통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20일 국난극복 K뉴딜 위원회 점검 회의에서 마스크 수급 문제가 거론된 직후에 나온 조치다.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던 올 2~3월의 마스크 대란 시기를 생각하면 공급 과잉은 상전벽해와 같은 일이다. 하지만 재고 누적으로 생산업체 줄도산 위기를 맞을 정도여서 시장 기능에만 맡겨둘 수 없게 됐다..

사설

2020-10-20 14:00

[사설] 무인화보다 위협적인 건 일자리 무대책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무인화(無人化)는 현재의 실상을 봐도 알 수 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265개사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87.5%가 무인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다. 현장근무를 피하는 거리두기 강화도 무인화를 재촉한다. 무인화는 또 필연적으로 일자리 감소를 부른다. 무인화를 트렌드로만 보는 근시안적 접근법은 고용 쇼크의 가중 요인이 될 것이다...

사설

2020-10-19 15:59

[사설] 소비쿠폰, 방심해도 좋다는 신호 아니다

경제와 방역은 두 마리 토끼에 비유된다. 함께 잡을 수도 있겠지만 함께 잡기 힘든 것이기도 하다. 내수, 수출, 투자 모두가 코로나19 확산과 뿌리 깊은 연관이 있다. 그 중요한 축이 소비다. 18일 정부가 다시 국민 1000만명 이상에게 8대 소비쿠폰을 배포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이지만 이럴 때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꼭 나온..

사설

2020-10-18 15:27

[사설] 소부장, 일본 넘어 K-스탠더드 만들어야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뜻하는 소부장(素部裝)이 단일한 낱말로 들리기 시작한 것은 좋은 징조다. 정부는 소부장 2.0 전략에 이어 연구개발 품목 확대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재 연구 혁신으로까지 범위를 넓혀 잡았다. 바이오, ‘언택트’와 소부장이 내년 IPO(기업공개)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돈다. 분위기가 이 정도로 띄워진 건 나쁘지 않다. 기술강국의 영토를..

사설

2020-10-15 15:22

[사설] 신혼 특공 확대, 무조건 좋은 제도만은 아니다

내년 1월부터 공공·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추가 완화되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 기준을 20~30%P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 요건을 못 채워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얻을 기회가 그만큼 넓어진 것이다. 눈에 잘 안 띄어 그렇지 지난 7월의 2..

사설

2020-10-14 14:04

[사설] 전세난 잠재울 추가 대책 남아 있긴 한 건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 불안은 매물이 적고 값이 오르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사례가 늘고 출시 물량을 걸어 잠그면서 물건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된 양상이다. 실수요자들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다. 당장 가을 이사철이 닥쳤는데 저금리 등과 얽혀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것이다. 시장 반응은 암울하다. 2개월 정도면 임대차 3..

사설

2020-10-13 14:25

[사설] 대주주 3억 요건 완화가 더 현실에 맞는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의 기준 금액을 보유주식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방침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 전까지의 개별 종목 보유 지분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19년 10억원, 2020년 3억원으로 과세 대주주 범위 하향 단계가 급격하다. 세대 합산에서 인별 과세로 해도 파생되는 부작용이 달라질 뿐 기준 강화는 그대로..

사설

2020-10-12 14:23

[사설] 첫 한국인 세계무역 수장 탄생에 더 집중해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에 한 발 다가섰다. 복병으로 불리던 후보들을 물리치고 마지막 2명의 각축 구도에 뛰어들었다. WTO 회원국 선택 절차는 9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의 짧지 않은 여정이었다. 11월 7일 전에 끝날 결선은 더 긴박하게 돌아갈 것이다.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와 맞붙는 회원국 투표에서..

사설

2020-10-11 14:41

[사설] 노동법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라

7일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반시장·반기업적 3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노동법·노사관계법 개정 요구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사의 균형추를 바로잡자고 제안하지만 정략적 차원을 넘어서기엔 국민의힘 입장조차 불명확하다. 세계경제포럼(WEF) 평가를 보더라도 한국은 141개국 중 노사 협력 130위, 임금 유연성 84위다. 국가..

사설

2020-10-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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