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년간 행정패소로 세금 2544억원 돌려줘…지난해만 900억원

관세청이 지난해 행정소송 패소로 돌려준 세금만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행정소송 패소로 환급한 금액은 총 2544억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18년 149억원에서 이듬해 106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0년 305억원, 2021년 131억원으로 다시 줄어들었..

전화평 기자

2023-09-16 10:23

산업부, 강원 삼척에 30MW 이차전지 화재시험 설비 갖춘 검증센터 가동

강원도 삼척시에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가 들어서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삼척시에 세계 최대규모(30MW)의 이차전지 화재시험 설비를 갖추고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규모인 30MW급 시험 설비의 경우 전기자동차 4대(대당 약 7..

이원배 기자

2023-09-15 18:30

[창간 9주년] 신산업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파… 기업 투자의욕 높여줘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투자를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 의뢰로 산업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우선추진과제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불확실성 확대와 투자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체시킴과..

이원배 기자

2023-09-15 06:23

[창간 9주년] '징벌적 상속세' 기업존속 위협…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현행 기업세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한 자리에 모여 발표와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브릿지경제는 창간 9주년을 맞아 시장경제학회·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12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현안포럼 - 기업 세제 이대로는 안된다’를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 세제 개선방안’과 ‘법인세 및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

장민서 기자

2023-09-15 06:00

[영상]브릿지경제 창간 9주년 포럼, '기업 세제 이대로는 안된다'

브릿지경제가 창간 9주년을 맞아 자유기업원·시장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현안포럼-기업 세제 이대로는 안된다'를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 세제 개선방안'과 '법인세 및 투자 세액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이철준 PD bestnews2018@viva100.c..

이철준 PD

2023-09-15 00:00

KAI, 미 보잉과 870억 규모 납품 계약 체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 보잉사와 870억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맺었다. 14일 KAI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보잉과 내년 1월부터 오는 2030년 12월까지 총 873억원(6586만 달러) 규모의 B787 및 B777X 부품 공급 계약을 지난 13일 체결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지난해 매출액의 3.1% 수준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KAI는 앞으로..

이원배 기자

2023-09-14 14:13

추경호 경제부총리 "한국의 첨단 산업과 아프리카의 성장잠재력 결합되면 국..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아프리카 지역 경제장관들을 만나 “한국의 발전된 첨단 산업과 아프리카의 성장 잠재력이 결합한다면 국제 사회의 회복을 이끄는 강력한 연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제7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 개회사를 통해 “아프리카는 높은 성장잠재력과 풍부한 천연자원, 청년층 중심의 인구를 갖췄다..

이원배 기자

2023-09-13 14:35

[비바100] 양향자 의원 "기로에 선 韓 경제, 과학·실용정치로 도약..

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대표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 “지금 대한민국은 추락과 도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정치는 도약의 기회를 걷어차고 추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한국 정치의 현실에 대해 내뱉은 일갈이다. 양 의원은 최근 브릿지경..

전화평 기자

2023-09-12 06:46

[비바100] 양향자 의원 "K-칩스법 시즌2로 더 많은 기업이 초격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 파운드리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삼성전자를 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대만 TSMC가 중국 침공에 대한 리스크를 쥐고 있다 보니, (만약)TSMC가 위험에 처할 경우 차선책으로 쓸 수 있는 곳으로 삼성을 지목한 것입니다. 미국 내 공장을 짓는 것도 이런 리스크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전화평 기자

2023-09-12 06:45

제프리 삭스 교수 "한·중·일, 가짜 냉전 갇혀있기보다 협력해야"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11일 “한국과 중국, 일본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고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삭스 교수는 이날 기획재정부가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일 삼국이) 가짜냉전의 구조 속에 갇혀있기 보다 협력을 통해 전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

이원배 기자

2023-09-11 16:49

기후변화 대응 시급한데…산업부, 온실가스감축 예산 오히려 줄어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현상 등에 따른 피해가 심해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온실가스감축 예산안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산업부의 내년 온실가스감축 관련 예산안은 9678억원으로 올해 관련 예산(9791억원)에 비해 1.1%(112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배 기자

2023-09-11 16:15

산업부, 원전설비 수출 유망기업에 최대 20억 마케팅·인증 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원자력발전설비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기업을 선정해 5년간 최대 20억원의 마케팅과 인증·등록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경험은 없지만 수출 경쟁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수출 전 단계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0..

이원배 기자

2023-09-11 11:00

7월 경상수지, 석 달 연속 흑자…수출 줄어든 '불황형' 흑자

올해 7월 경상수지가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어든 ‘불황형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경상수지는 35억8000만달러(약 4조7811억원) 흑자로 집계됐다.올해 4월 -7억9000만달러 적자 이후 5월(19억3000만달러)과 6월(58억7000만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흑자다.다만,..

강은영 기자

2023-09-08 09:31

산업부, 국내 첫 건설·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 준공

국내 첫 건설·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가 전북 군산시에 들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군산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내 종합시험센터에서 수소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지게차와 건설기계 등 기타 수소모빌리티의 경우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야만 충전이 가능하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5..

이원배 기자

2023-09-06 11:38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4%…석달만에 3%대로 반등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 이후 석 달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3(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초 4%대였지만 지속적으로 둔화하면서 4월(3.7%) 3%대로 떨어졌고 6월(2.7%) 2%대로 내려와 7월(2.3%) 2년1개월 만에..

박자연 기자

2023-09-05 10:28

추경호 경제부총리 "경제 바닥 다지고 회복 초입단계 들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우리 경제가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7월 산업활동의 경우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부진했으나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하반기 경기..

이원배 기자

2023-09-04 14:37

KAI, 에어버스 헬리콥터와 수리온 등 300대 규모 통합발주 계약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에어버스와 향후 10년간 예측되는 소형무장헬기(LAH) 및 수리온(KUH) 300대 규모 생산 물량에 대한 선제적 통합발주 계약에 서명했다. KAI는 에어버스 계열사인 에어버스 헬리콥터(AH)와 지난 30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향후 10년간 LAH 양산 및 KUH 파생형 생산을 위한 AH 구성품 발주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원배 기자

2023-08-31 16:55

[심층분석] 설비투자 11년 4개월 만 최대폭 감소…커지는 경기 부진 우..

지난달 산업생산이 석 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설비투자가 1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면서 하반기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에 비해 0.7% 감소했다. 지난 4월(-1.3%) 이후 3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이다.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2.0%)과 전기·가스업(-0.8%), 광업(-5.3%) 등에서 모두 줄며 2.0% 감소..

이원배 기자

2023-08-31 16:23

지난달 생산·소비·투자 모두 줄어…6개월 만 ‘트리플 감소’

국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산업활동이 지난달 모두 감소했다. 이 같은 세 가지 지표가 모두 감소한 경우는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으로, 특히 설비투자는 11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31일 통계청은 이 같은 7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109.8(계절조정, 2020년 100 기준)로 서비스업 등에서는 늘었지만 광공업 등에서..

이원배 기자

2023-08-31 14:13

정부, 연수생 비자 조선 관련 교육 이수·취업 시 E-7 비자 전환

정부가 연수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조선 관련 기술·한국어 등의 교육을 이수하고 채용되면 기능인력(E-7) 비자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는 이 같은 연수형 E-7 비자를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수형 E-7 비자는 일정한 학력 및 조선 기술이 있는 외국인이 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해 조선 사내 기술교육원 등에서 조선 관련 교..

이원배 기자

2023-08-30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