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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경제정책
과기정책연, 대만 라이칭더 당선으로 TSMC 등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
대만 총통 선거(대선)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TSMC가 주도하는 대만 반도체 산업은 초격차를 유지하는 반면 한국에는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정책브리프 19’호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책브리프 19호는 미국-중국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원배 기자
2024-01-14 21:16
최상목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함께 지혜 모아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하락하고 있다”면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열고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아울러..
정다운 기자
2024-01-12 15:20
정부, 설 앞두고 먹거리 물가 잡는다…계란 한 판 4990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채소 등 겨울철 먹거리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열고 겨울철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조치 상황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축산물 가격은 비교적 안정됐지만, 과일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폭설·한파의 영향으로 상추·오이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2024-01-12 11:37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서 근로자·협력업체 세심 관리 필요”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경제·금융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후 결과를 주기적으로 F4(Financ 4) 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참..
2024-01-12 10:29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경북 스마트팜 농가 방문 “스마트팜 입지 규제 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경북 상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한 자리서 스마트팜 입지 규제 해소를 약속했다. 이날 송 장관은 청년농업인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청년 농업인들은 스마트팜 관련 농지규제 개선과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절차 간소화,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등에 대해 건의했다.송 장관은 스마트팜 입지와 관련한 규제는 최우선으로..
곽진성 기자
2024-01-11 17:26
우주항공청 5월 개청…420조 시장 노린다
정부가 오는 5월 우주항공청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일자리 50만개 창출 및 세계시장 점유율 10%(420조원 규모)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통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예산확보 등의..
2024-01-11 16:42
당정,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명 연체 기록 삭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연체 채무자 최대 290만명에 대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협의회 결과를 전했다.유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힘겨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며 “특히..
빈재욱 기자
2024-01-11 15:31
작년 11월 국가채무 1109조원…전달보다 적자폭 12조원 늘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전달보다 적자 폭이 12조여가 늘어난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전달보다 4조원 증가하며 1109조를 넘어섰다.기획재정부는 11일 지난해 11월 말 기준 재정 상황이 담긴 ‘1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529조2000억원이었다. 1년..
2024-01-11 15:15
백세주·청하 등 국산 발효주 출고가 내달부터 최대 5.8% 인하… 국세청..
다음 달 1일부터 청하·백세주 등 국산 발효주의 출고가가 최대 5.8% 내린다. 이에 따라 국산 발효주의 소매가도 내릴 전망이다. 국세청은 11일 약주·청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기준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서 일정부분을 차감해주는 비율로,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박자연 기자
2024-01-11 14:27
의약품 처방 대가 병·의원 등에 현금제공 혐의 경보제약, 과징금 3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보제약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교육실시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지난 2015년 8월쯤부터 2020년 7월쯤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2024-01-11 12:01
국내 디지털 크리에이터 산업 매출 4조원…30대 이하 종사자 가장 많아
국내 디지털 크리에이터 산업의 매출이 4조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업 내에서는 30대 이하 청년 종사가 가장 많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국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상 제작 및 제작 지원 △광고·마케팅 △매니지먼트(MCN) △온라인 비디..
2024-01-10 16:55
해수부, 홍해사태 관련 임시 선박 4척 투입한다
해양수산부가 홍해해협 통항 중단 사태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북유럽과 지중해 노선에 컨테이너 선박 총 4척을 임시 투입한다.해수부는 오는 11일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해수부는 우선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사인 HMM과 협의해 이달 중순에서 다음달..
임지원 기자
2024-01-10 14:43
공정위, 농업기계 제조 시기 조작 혐의 얀마농기코리아에 ‘과징금 2억원’
얀마농기코리아가 농업기계 제조일자를 최근 만든 것 처럼 속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자사 농업기계의 본체·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제조번호·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얀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얀마는 지난 2016년 12월쯤..
2024-01-10 12:01
해수부, 설맞이 '수산대전'… 대중성 어종·설 성수품 등 최대 50% 할..
해양수산부는 새해를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9일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내산 수산물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행사다.이번 행사에서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2024-01-10 11:09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 이달부터 3.6% 오른다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각각 3.6%씩 오른다.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소득 상한선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안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조정은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했다. 국민연..
2024-01-09 17:08
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혐의 세진중공업에 과징금 2억2000만원
영세 중소업체와 거래서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혐의를 받고 있는 세진중공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내렸다.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지난 2018년 5월쯤부터 이듬해 12월쯤까지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의 천장·벽 판·화장실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목의장공..
2024-01-09 15:35
[올해 경제정책] 국민연금개혁 추진…부모급여 증액 등 출산친화 분위기 조..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와의 동행을 위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에 나선다.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의 국민연금개혁을 지원하고, 출산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 급여를 올해 최대 100만원으로 늘리는 등 결혼·출산·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도 조성한다.정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경제 정책을 공개했다.정부는..
2024-01-04 17:56
영세자영업·중기, 부가세 2개월·법인세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추진…기체납..
정부가 4일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됐다고 밝혔다.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춘섭..
정재호 기자
2024-01-04 17:49
[올해 경제정책] 정부, ‘소비 여력 부족’ 물가관리 집중…세금 깎고·규..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주요 방향을 물가관리와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기업투자 확대로 설정했다. 회복세인 수출과 달리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소비가 부진하다며 내수 진작책도 마련했다. 세제 지원 등 각종 유인책으로 기업의 투자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 완화, 세금 경감, 대출 확대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은 전년(3.6%)보다..
2024-01-04 16:26
[올해 경제정책] 반도체 등 5대 첨단산업에 3년간 ‘150조+α’ 지원..
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중점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과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했다.정부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
2024-01-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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