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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책 > 정치일반
해수부 "원양산 오징어, 내달부터 신속 공급… 수급 불안 해소"
해양수산부가 오징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원양 오징어를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해수부는 오는 14일 주요 원양 선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원양 오징어 조업 현황과 국내 공급 시기 등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오징어 조업 현황을 확인하고 생산된 오징어가 다음 달부터 조기에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선사에 협조를 요청할..
임지원 기자
2024-03-13 17:52
정부, 의료개혁 박차…'1차-2차-3차병원' 역할 확실하게 나눈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면서 이를 ‘의료개혁’의 초석으로 삼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현 비상상황에 대응하고자 만든 진료체계를 앞으로도 제도로서 자리 잡게 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기존 의료체계를 ‘비정상’으로 본다는 뜻이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과 종합병원(2차), 동네 병의원(1차)의 역할을 확실하게 나눠 의료체계를 ‘정상화’한다는..
2024-03-13 17:24
정부 "의대 교수, 사직하면 국민 잃을 것"… 공공병원에 948억 지원
정부는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전날 저녁 서울대..
2024-03-13 12:17
서울의대 교수비대위 '의사 증원 1년후 결정' 제안… 정부 "더 늦출 수..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정부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비대위는 “해외의 공신력 있는, 검증된 제3자..
2024-03-12 16:33
조규홍 "전공의 비공개 만나"… 박단 "난 만남 없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공의들과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다.복지부는 장관이 누구와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철저히 함구했으나, 정부는 앞으로 대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되던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2024-03-12 15:58
“ODA 해외시장 진출 늘린다”…코이카, 참여전략 설명회 개최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4년 개발협력 참여전략 설명회’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은 이번 설명회는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잠재 파트너를 대상으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참여 방법과 전략을 안내하고, 일대일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유용한 ODA 참여 정보를 제공하..
신화숙 기자
2024-03-12 15:19
정부 "교수 집단사직, 더 최악의 상황도 고려… 진료유지 명령도 검토"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전공의들에게 했던 것처럼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2024-03-12 15:02
소규모 어가 직불금, 5월부터 신청… 준비할 것은?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한 달 앞당긴 5월부터 받는다.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
2024-03-12 12:10
정부 "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 결정, 환자 생명·건강 위협"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
2024-03-12 09:37
정부, 전공의 4944명 처분통지… "절차 마무리 전 복귀하면 적극 선처..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에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약 5000명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완료했다.12일부터는 복귀했거나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를 돕고자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달 8일까지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나머..
2024-03-11 13:11
정부 "미복귀 전공의 법·원칙 적용 불가피…대화 문은 열렸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이 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주변의 낙인이 두려워 복귀에 머뭇거리는 전공의가 적지 않다는 언론보도..
2024-03-11 09:46
[심층분석] 정부 '문신사 시험' 개발 용역 발주… 문신사 합법화 길 열..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의정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타투 양지화’가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나, 정부는 “의대 증원 상황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
2024-03-10 16:48
정부 "11일부터 20개 병원에 군의관·공보의 파견"
정부가 11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2024-03-10 15:11
해수부, 해양경찰청 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정이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
2024-03-10 11:06
[속보]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있어”
2024-03-08 14:25
[속보]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 공적 업무 수행…감안해 처리”
2024-03-08 09:18
[속보]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별세
성경희 기자
2024-03-07 18:30
내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투여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
2024-03-07 13:49
정부, 의사집단 행동 대응에 건보재정 월 1882억 투입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1200억원 대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2000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건강보험 재정은 향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 강화에 쓰인다.아울러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
2024-03-07 11:56
건보공단,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102개소로 확대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62개 시·군·구, 102개 기관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
2024-03-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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