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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책 > 국회 · 정당
민주당 오기형 “한시적 공매도 금지 풀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결국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8일 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공매도거래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가 이를 재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우리가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한시적 공매도금지 조치는 결국 풀어야 한다”며..
권규홍 기자
2021-01-18 16:48
이재용 2년 6개월 법정구속… 與 “국정농단 당사자들 즉각 국민 앞에 사..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의당은 “법원의 판결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열린민주당은 “인과응보, 사필귀정”으로 판결을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지 않았다.민주당의 최인호 수석대변인..
2021-01-18 16:33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與 “국민통합·국가역량 결집 되길” 野 “통합..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 사회, 외교,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기자들의 질문을 답변한 가운데 여당은 소통의 노력이 국민통합, 국가역량결집으로의 기대한다고 답했고, 야당은 통합도 소통도 찾기 힘든 최악의 기자회견이었다고 비판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논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2021-01-18 16:02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청문회서 각종 의혹 제기 돌파할 수 있을까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리는 가운데 김 후보자에 그간 제기됐던 의혹들을 청문회에서 소명하고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이 답변서에서 그간 제기된 재산·신상·자질 등의 의혹 제기를 놓고 법률적 근거..
2021-01-18 14:57
김남국, 檢김학의 출국금지 위법 의혹 수사에 “보복성 수사 의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한 위법 의혹을 수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복성 수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가 관연‘ 보복성 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며 “너무 억지스러워서 사적 감정까지 느껴질 정도로..
한장희 기자
2021-01-17 17:15
19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청문회…20일 한정애·25일 박범계
국회는 오는 19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야권은 공수처 설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선 정치적 중립은 물론 위장전입과 미공개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험 부족 등 도덕성 및 자질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2021-01-17 11:17
[정치라떼] 정초부터 불거진 이명박·박근혜 사면론...與 "설익은 의제"..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는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박수현 전 의원, 제1야당 국민의힘에선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이 나섰다.지난 1일..
2021-01-16 09:24
김종민 “법원,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국민 불신 높아져 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가습기 살균제 회사의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비판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인해 법원에 대한 불신의 벽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사법개혁을 강조했다.15일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작심한 듯 법원에 대한 날 선 비판을 가했다.김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 법 감정과..
2021-01-15 17:27
민주 불평등해소TF, 이익공유제 본격 추진… 이낙연 “기업들의 사회 위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 되자 대안으로 이익공유제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들이 사회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이익공유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15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불평등해소 TF(Task force)1차 회의를 가지고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
2021-01-15 16:13
민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논의…이낙연 “늦어도 괜찮다 캠페인 국민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늦어도 괜찮다 캠페인에 국민들이 동참 해 달라”고 촉구했다.15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대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캠페인’을 가지고 과로사 방지를 논의했다. 이 대표는 “택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체감하고 계신다. 코로나 이후엔 더 많..
2021-01-15 15:09
홍준표, 이명박·박근혜..."사면 요구가 아니라 석방 요구가 맞아" 주장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 요구가 아니라 석방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15일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赦免)은 죄 지은자를 군주의 은혜로 풀어주는 것을 사면이라고 한다”며 “두 분 다 죄가 없는 정치 재판의 희생양인데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자가 당착이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두 전직..
2021-01-15 11:32
임종석, 최재형 감사원장 저격...“최재형, 명백히 정치 하고 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적법성 여부 감사를 결정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언급하며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14일 임 전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원장에게 비난의 날을 세우며 문재인 정부 초기 에너지 정책 과정을 설명했다.임 전 실장은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2021-01-14 19:27
국회 외통위, 워싱턴DC 비상사태 선포로 미국 방문일정 연기 결정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과 맞물려 미국 방문을 추진했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가 워싱턴DC 내 비상사태 선포와 미국 연방의회 내 집단감염 등으로 인해 미국 방문일정을 연기했다. 14일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이 같이 밝히고 예정되었던 방미일정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송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국회 외통위 차원의 방미단은 선제적인 의회외교를 위..
2021-01-14 19:09
국민의힘, 김학의 출금금지에 친문 관여 주장...이용구 “구체적 절차 몰..
국민의힘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금지를 당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이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한 것을 두고 당시 박상기 법무부차관을 비롯한 친문 인사들이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당시 구체적 절차를 모른다”고 답했고 열린민주당은 “검찰의 직무유기가 문제”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14일 국민의힘 김종인..
2021-01-14 18:51
당정 “영업금지 조치 일부 완화… 2월 부터 백신 접종"
당정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고 백신 접종은 2월 부터 시작하기로 재차 확인했다.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 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이 합의하고 방역 현황과 백신 접종 시기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5인 이상 집합..
2021-01-14 16:02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정치권, 사면론 재점화 촉각
14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 여당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야당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최종 선고를 두고 잠시 사그라들었던 사면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이날 대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자 청와..
2021-01-14 15:38
김종인 “IMF 이후 가장 최악 고용상황… 자칭 일자리 정부의 몰락”
국민의힘이 최근 발표된 고용 동향을 언급하며 정부의 고용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IMF 이후 가장 최악의 고용상황이다”며 “자칭 일자리 정부의 몰락이다”고 지적했다.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은 이 같이 말하고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
2021-01-14 11:34
당정, 수도권 이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35배 면적 개발제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수도권 이남 군사보호구역 해제 조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여의도 면적 약 35배에 달하는 땅의 개발제한이 풀리게 됐다.1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방 안보는 국민 지지 신뢰 속에서 탄탄해진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개발 제한 등..
2021-01-14 10:59
국민의힘, 서울 재보선 공약 발표...“선거 승리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 승리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철도차량기지를 옮겨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짓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13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법률보다 낮게 규정된 서울의..
2021-01-13 18:16
민주,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민관합동조사위’ 구성 검토 VS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데 대해 ‘민관합동조사위’구성을 검토하고 18일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제2의 광우병 선동”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내 환경특위·탄소중립특위 소속 의원 33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8일 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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