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 앞두고 ‘호남 구애’ 경쟁…5·18특별법 주목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호남 구애’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24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훼손 처벌법과 진상규명법 통과를 약속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 광주·전남 의원들이 5·18 관련 법안을 여러 개 제안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명예훼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

김윤호 기자

2020-10-25 16:17

정쟁만 남은 국정감사…정치적 이득도 못본 野

올해 국정감사가 26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후 별도로 이뤄지는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 정보위를 마지막으로 올해 국감은 마친다. 21대 국회 첫 국감이지만 정쟁으로만 점철됐다는 비판이 많다. 국정운영에 대한 생산적 비판과 정책 논의보다는 여권에 대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주를 이뤄서다.국감 초반을 달군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다.검찰이..

김윤호 기자

2020-10-25 15:57

[이건희 회장 별세] 여·야, 이건희 회장 추모…‘경제 성과’ 평가

여·야 각 정당은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여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추모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삼성의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은 청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허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명복을 빈다”며 “이 회장은 삼성의 글로벌 도약을 이끌며 한국 경제 성장의 주..

이원배 기자

2020-10-25 14:29

이낙연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 광주 방문, 5·18묘지 참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18 명예훼손 처벌법과 진상규명에 관한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의 문 앞에 서서 “5·18 관련 두 가지 대표적인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광주시민이 대구와 경북 환자를 치료해드리고자 병..

김윤호 기자

2020-10-24 12:58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 내정

국민의힘이 자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날 국민의힘 관계자는 “임 변호사와 이 변호사가 내정됐다”면서 “제출 시점은 26∼27일 사이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까지 야당의 추천이 없으면 공수처 추천위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천위원에 내정된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16..

김윤호 기자

2020-10-24 12:34

주호영 “추미애, 이미 공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는 게 좋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고구려 장군인 을지문덕이 지은 ‘여수장우중문시’의 한 구절을 인용에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구도를 빗대어 언급했다.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게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킨 공이 높으니, 그만하면 만족함을 알고 그만..

한장희 기자

2020-10-23 11:48

김태년 “라임·옵티머스, 특검 사안 아냐…게이트 아님 명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야당이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 도입 주장을 반박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사안이 아님을 언급하면서 “권력형 게이트가 아님이 명백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금융 사기 사건 하나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보다 더 큰 거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정쟁으로 몰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

한장희 기자

2020-10-23 11:35

與, ‘옵티머스·라임 특검’ 거부…“시간이 생명이라 특검 부적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여야 인사가 거론돼 정치권 최대 화두가 된 옵티머스·라임 자산운용사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거부했다.특검법은 제1 야당 국민의힘을 위시한 야권 110명 의원들이 이날 발의했다. 직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 회동을 제안해 협상에 나섰으나 끝내 불발됐다.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윤호 기자

2020-10-22 17:15

신현영 "10년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유·무료 합치면 32명"

최근 10년간 접수된 독감(인플루엔자) 접종 이후 사망자가 유료와 무료를 합치면 최소 32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에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사례를 제외하고 올해 백신관련 보상사례도 1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2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가 “유료와 무료를 합치면 32건”이라며 “식약처 질병청 정보공유..

용윤신 기자

2020-10-22 16:54

국감 중 게임 강훈식 “두말 여지없이 잘못”…野 “놀이터로 생각하는 모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중 휴대폰으로 게임을 한 것이 알려져 사과했다.강 의원이 게임을 하는 장면은 국감장 취재진에 의해 촬영됐다.이에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제가 국회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죄송하다. 두말할 여지없이 제가 잘못한 일”이라며 “언론에서, 야당에서,..

김윤호 기자

2020-10-22 16:33

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권은 위법” 작심발언…여야 ‘발언시간 언쟁’ 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위법’이라 규정하는 작심발언을 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며 답변 태도 지적을 했고,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답변 태도를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

김윤호 기자

2020-10-22 16:16

복지위 국감, 의사 국시 구제 문제 두고 여야 대치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정협의 전제 조건으로 의사 국가고시 구제책 마련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날선 반응을 보였다.22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향해 의사고시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뒤 “내년에 시험을 안 치르면 시험에 합격했으면 배치될 전공의 숫자만큼 배치되는 숫자만큼 부족해지지 않겠느냐..

용윤신 기자

2020-10-22 15:16

박범계, 삼바·옵티머스 사건 두고 “윤석열, 선택적 정의”…尹 “선택적..

2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와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편향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총장은 “선택적 의심”이라며 반박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18~2019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

김윤호 기자

2020-10-22 14:33

김진애, 윤석열 부인 언급하며 ‘사랑 타령’…尹 “근거없는 의혹 부당해”

22일 범여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의 재산증식 의혹을 제기하자 윤 총장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반발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나온 의혹들에 대해 눈 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한 회사로 65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모은 데 대한 의심이다..

김윤호 기자

2020-10-22 14:12

홍남기, 양도소득세 기존 수정안 유지…대주주 3억·인별 과세 가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주식 양도소득세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기재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해 10억에서 3억으로 하고,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시행 준비 중이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양도세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

한장희 기자

2020-10-22 11:26

국민의힘, 옵티머스·라임 특검법 발의…“안받으면 권력형게이트 짐작”

제1 야당 국민의힘은 22일 여야 인사가 거론돼 정치권 최대 화두가 된 옵티머스·라임 자산운용사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다.주호영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될 예정이다.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4명 후보자..

김윤호 기자

2020-10-22 09:55

‘내치·외치 어필’ 이낙연, 경제장관 질책·외교현안 시각 피력…文정부 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경제부처 장관 소집과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를 통해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서 내치와 외치 능력을 보여주고자 했다.우선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초에는 구제에 급급했다면 지금은 구제·회복·개혁 세 가지 분야에서 동시적인 대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며 희망의 싹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택배 노동자..

김윤호 기자

2020-10-21 16:41

'어사무사' 월성1호기 감사결과에 여야 아전인수…野 “감사원·산업부·청와..

지난 20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여야가 각기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면서다.감사보고서는 월성1호기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안전성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타당성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의 계기가 국민 안전이라는 점을 내세워 절차적 미비만 지적됐을 뿐이라..

김윤호 기자

2020-10-21 14:46

금태섭, 민주당 탈당하며 “당 방향 동의 못해”…김종인 “만날 의향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은 2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금 전 의원은 앞서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쓴소리를 내고, 같은 해 12월에는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지며 미운 털이 박혔다. 그 파장으로 지난 총선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신인이던 강선우 의원에 밀렸고, 낙천 후에도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공수처법..

김윤호 기자

2020-10-21 10:48

월성1호기 감사결과 두고 與 “절차 미비 지적뿐”VS野 “탈원전 사망선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감사원이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감사원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부당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가동중단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김윤호 기자

2020-10-20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