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지가 시세의 90%까지 현실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지가를 시가에 90%까지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면서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소개했다.한 정책위의장은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

한장희 기자

2020-10-27 13:56

정 총리 "백신 접종 전문가 판단 존중…예정대로 내일부터 시작”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 사망 사고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과학적 판단을 존중해 예정된 일정대로 만 62세부터 69세 어르신에 대한 접종을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께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정부 결정에 따라 예방접종에 계속 참여해 주실..

이원배 기자

2020-10-25 17:44

중대본, 요양병원 등 방역관리자 미지정·방역 수칙 교육도 부실 지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방역관리자를 미지정하고 감염 예방 방역수칙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감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할로윈 데이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을 대비해 내달 3일까지 클럽 등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 같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이원배 기자

2020-10-25 17:23

당정청 “한국판 뉴딜, 입법·예산확보 속도감…정기국회 내 완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한국판 뉴딜에 대해 입법과 예산 확보를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짚었다.이 자리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진입하는 연결부위에 있는 게 한국판 뉴딜”이라며 “입법 과제 이행과 예산..

김윤호 기자

2020-10-25 16:27

홍남기-김현미, 전세 안정화 두고 온도차…내주 대책 제시

2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당정 협업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은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 가격은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어드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고 있다”며 “전세..

김윤호 기자

2020-10-21 14:25

감사원 “월성1호기 폐쇄 ‘경제성’ 낮게 봐”…산업부 “에너지 전환 정..

지난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감사원은 20일 ‘경제성’에 대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봤다.감사원은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청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한장희 기자

2020-10-20 15:45

정부, 소비 쿠폰 지원 22일부터 단계적 재개…외식·숙박·여행은 제외

정부가 지난 8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한 8대 소비 할인권(쿠폰) 지원 사업을 오는 22일부터 영화와 전시, 체육시설 등 일부 분야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중단한 소비 할인권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8월 코로나..

이원배 기자

2020-10-18 17:43

靑·與, 택배 산재적용 제외 대필 의혹에 조치 나서…"엄격히 제한할 것"

최근 배송 중 숨진 택배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대필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치에 나섰다.먼저 16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노동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김윤호 기자

2020-10-16 15:57

정 총리, 복지부 장관에 “의정협의체 조속 구성”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확대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 9월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 현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복지부..

이원배 기자

2020-10-15 12:03

코로나19 부산 요양병원 집단감염 확산 비상…수도권 노인·정신병원 전수..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여명 안팎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부산 요양병원에서 5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노인·정신 병원(시설) 종사자와 노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부산시 북구 해뜨락요양병원에서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이원배 기자

2020-10-14 15:53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 추가…지역부터 변화시키겠다는 의..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시키겠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통해 지역부터 발전시켜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한장희 기자

2020-10-13 11:44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하향…대형학원·뷔페 오늘부터 문 연다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했다. 수도권 지역은 2단계 방역 수칙 중 필요한 조치는 유지하기로 해 ‘1.5단계’ 성격을 갖는다. 오는 19일부터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1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2주 동안..

이원배 기자

2020-10-11 17:15

정은경 본부장 “연휴 모임 및 산행 자제해달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9일 열린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한글날 연휴로 인한 이동 및 가을 산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명절 접촉으로 인한 감염 여파, 또 한글날 연휴 등의 위험요인이 추석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추석 특별방역기간’인 11일까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거리두기,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피하기..

용윤신 기자

2020-10-09 16:39

정세균 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11일 결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오는 11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률적인 단계조정보다는 지역별, 업종별, 시설별 특성을 세밀히 따져 실효성에 방점을 두고 결정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를 한 후 하루 이틀 상황을..

한장희 기자

2020-10-09 09:27

국가·가계·기업 빚 5000조 육박…정부, 2025년부터 한국형 재정준칙..

우리나라 경제주체인 국가·가계·기업이 진 빚의 총액이 역대 최대인 5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해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해 추산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 1600조원, 기업부채 1118조원으로..

김윤호 기자

2020-10-05 15:15

오는 13일부터 버스·지하철·의료기관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한 달 간 홍보기간을 둬 내달부터 실제로 적용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이원배 기자

2020-10-04 18:10

정 총리 “국민 생명과 안전 위해 한글날 집회도 불허”

정세균 국무총리가 일부 보수단체가 지난 3일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집회를 준비 중인 단체는 공동체 안전을 위해 불법 집회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원배 기자

2020-10-04 17:12

정세균 총리 "불법집회, 무관용 원칙 대응 주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불법 집회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정 국무총리는 3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개천절 집회 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합법적인 집회는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에 존중하되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경찰관들을 격려하면서 “코로나19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추석 연휴가 방역의 중대한..

김윤호 기자

2020-10-03 15:00

[국정과제 점검:풍요로운 어장]어족 자원 보호 나선 정부…현실은 어떤가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해양 폐기물 등으로 오염된 바다를 정화하고 특히 어족 자원의 감소로 갈수록 빈약해지는 바다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톤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풍요로운 어장’을 이루기 위해 휴어제, 어구..

이원배 기자

2020-10-03 09:38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인당 50만원, 4.1만명 지급완료

코로나19에 대응해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29일 기준 약 4만1000명에 지급됐다.고용노동부는 이날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 총 4만1400명 중 4만980명에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420명은 계좌번호 오류 등이 이유다. 내달 오류를 시정하고 지원금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지급 대상자들은 지난해와..

김윤호 기자

2020-09-29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