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책으로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추진

강원도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경기 침체가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로 이어질 것을 예상해 경제정책 강화를 결정하고, 그 일환으로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를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15일 강원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강화,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조성, 전통시장·소상공인 비대면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의 경제 활성화 계획..

김주훈 기자

2021-04-15 18:13

홍남기, 다시 상승폭 커진 부동산 시장 “매우 우려스럽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폭 커진 부동산 시장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려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15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4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주 만에 다시 확대된 것에 대해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적었다. 홍 부총리..

곽진성 기자

2021-04-15 17:16

공정위, ‘퀄컴 1조 과징금’ 지난 10년 최우수 심결사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의 ‘특허권 갑질’에 1조원대 과징금을 물린 사건을 최근 10년간 주목할 심결사례 중 으뜸으로 꼽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정거래제도 시행 4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의미가 컸던 심결사례의 담당자가 사건의 조사·분석 과정을 전 직원에게 설명하는 취지의 발표회를 가졌다. 공정위는 최근 10년간 2만여 건의 심결사례 중 의미 있는 사례..

곽진성 기자

2021-04-15 16:24

전국 446곳 정수장 점검 해봤더니... 55곳이 ‘문제’

환경부가 전국의 440여 곳 정수장 실태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약 12%에 달하는 55곳서 위생 등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고 시설 노후화·운영관리가 미흡한 등 문제가 각양각색이었는데, 환경부는 이를 계기로 강도 높은 개선에 나서는 모양새다.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전국 정수장 447곳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곽진성 기자

2021-04-15 15:43

산림청, 고의적인 임목고사 행위 집중단속 ‘적발 시 엄중 처벌’

산림청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점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이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곽진성 기자

2021-04-15 13:34

환경부, 12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에 감축설비 지원

환경부는 지난 2월 9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지원대상 관리업체를 공모해 1차 선정된 이건에너지㈜ 등 12개 관리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의 50%인 총 12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선정된 12개 관리업체는 압축기, 변압기 등 교체비용이 큰 노후설비를 고효율의 설비로 교체하거나 폐열 회수설비를 설치해 연간 319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환경부는 1..

곽진성 기자

2021-04-15 12:00

서정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임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정 변호사가 비상임위원에 신규 임용됐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를 마친 김봉석 전 위원의 후임 인사다.서 신임 위원은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약 8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서 위원은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2008)’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를 공저했다. 또 한국 경쟁법..

곽진성 기자

2021-04-14 17:58

“국은 덜어서, 술은 적게” 건강 위한 식생활지침 실천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생활 수칙을 제시하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식생활지침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권장 수칙으로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 지난 2016년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을 발표한..

곽진성 기자

2021-04-14 15:50

공정위, 부당 이익 수취 등 '갑질' GS리테일에 슈퍼마켓 업계 최다 과..

갑질 행위로 납품업체를 울상 짓게 한 ㈜지에스리테일(이하 GS리테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슈퍼마켓 업계 최다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GS리테일은 지난..

곽진성 기자

2021-04-14 14:20

ETRI, A2LA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지정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난해 6월 국제공인 시험소 인가 기준 ISO/IEC 17025 품질경영시스템을 보완해 미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A2LA)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재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ETRI에 따르면 연구진은 지난 2006년부터 15년간 478개 산업체에 3562건의 국제공인시험을 수행한 바 있으며, 8011억원의 기업 매출 증대와 코스닥 상장을 견인하는..

곽진성 기자

2021-04-14 10:12

日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에 국내외 일제히 성토 "방출 반대, 처리과정 공..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에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국제검증단 구성 등 객관적 검증을 요청키로 했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김재수 기자

2021-04-13 14:59

특허청, 낚시용품 관련 특허출원 꾸준히 증가

특허청은 낚시용품 관련 특허출원이 지난 2018년 303건에서 지난 2019년 332건, 지난해에는 382건으로 꾸준하게 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 같은 증가세에 대해 지난 2018년, 2019년에는 낚시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가,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스포츠인 낚시의 인기 상승이 출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술 분야별로 국내..

곽진성 기자

2021-04-12 17:54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단체소송 활성화될듯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기관으로 추가하고, 소송허가 절차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12일 입법예고 된 가운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곽진성 기자

2021-04-12 15:59

농식품부·서울시·농협, 도시형 인력중개센터 본격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해 서울시·농협과 협업, 도시 구직자를 농업인력으로 유치하기 위한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도시형인력중개센터는 도시민을 모집해 농작업 실습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해 농촌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해준다. ‘농촌인력중..

곽진성 기자

2021-04-12 11:00

현대차·효성 등 총수 바뀔까… 30일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각 그룹 동일인(총수)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30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과 그룹을 대표하는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을 해달라는 현대차(정몽구→정의선), 효성(조석래→조현준)의 요청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받아들이는 것으로 잠정..

곽진성 기자

2021-04-11 18:02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00일...수급자격 인정 ‘18.5만..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100일 간 약 18.5만명에 대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돼 지난 8일 기준 25만3020명이 신청했으며, 적시 지원을 위해 신속심사·..

곽진성 기자

2021-04-11 16:19

지원 소외됐던 특고·프리랜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금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제공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 신청 누리집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곽진성 기자

2021-04-11 15:18

공정위, 구매 입찰 담합 사업자들에 8억9000만원 과징금·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수관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담합한 도봉콘크리트㈜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9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봉콘크리트㈜ 등 7개 사업자는 지난 2012년 2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총 273억 규모의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곽진성 기자

2021-04-11 14:35

세계식량가격지수 상승, 상승폭은 ‘곡물가격 하락’으로 둔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1)는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지난 2일 식량가격지수(116.1포인트) 대비 상승한 118.5포인트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FAO1에 따르면 유지류는 상승했으나 지난해 5월 이후 지속 상승하던 곡물 가격은 처음으로 하락해 전체 상승폭은 전달보다 다소 둔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밀은 올해 전반적으로 생산·공급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돼 가..

곽진성 기자

2021-04-11 11:15

환경부,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 12곳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12곳에 수소연료구입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대상은 지난 2019년 이전에 구축된 수소충전소로 지난해 운영 결과 적자가 발생한 곳이며, 연구용이나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제외됐다. 지원을 받는 수소충전소는 1곳 당 평균 약 1.1억원..

곽진성 기자

2021-04-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