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장근석 모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30..

세금 탈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류 스타 장근석의 모친 전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김세희 기자

2021-01-19 16:16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임슬옹, 벌금 700만원

야간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임슬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임슬옹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호)는 임슬옹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와 관..

이종윤 기자

2021-01-18 17:09

[속보] 이재용 ‘국정농단’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속보] 이재용 ‘국정농단’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신화숙 기자

2021-01-18 14:24

[속보]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속보]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신화숙 기자

2021-01-18 14:22

[속보] 법원 “삼성 준감위, 양형 반영 부적절…실형 불가피”

[속보] 법원 “삼성 준감위, 양형 반영 부적절…실형 불가피”

신화숙 기자

2021-01-18 14:20

[속보]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속보]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화숙 기자

2021-01-18 14:17

[속보] 회생법원 “‘회생신청’ 이스타항공에 포괄적 금지명령”

[속보] 회생법원 “‘회생신청’ 이스타항공에 포괄적 금지명령”

신화숙 기자

2021-01-15 14:58

'강제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2월 '법정구속'

여배우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배우 조덕제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

이종윤 기자

2021-01-15 14:09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벌금 180억 선고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을 최종 선고했다.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구속기소 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서원(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에 모든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14일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권규홍 기자

2021-01-14 15:05

[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신화숙 기자

2021-01-14 11:24

[속보] ‘靑 문건유출’ 박관천 집유 확정…조응천 무죄

[속보] ‘靑 문건유출’ 박관천 집유 확정…조응천 무죄

신화숙 기자

2021-01-14 10:21

[속보] 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

[속보] 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

성경희 기자

2021-01-13 14:34

[속보] 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에 13억원 배상”

[속보] 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에 13억원 배상”

성경희 기자

2021-01-13 14:19

[속보] 법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속보] 법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성경희 기자

2021-01-13 14:19

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 신청"

16개월 입양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입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안모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

김세희 기자

2021-01-13 14:13

[속보] 檢,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신청

[속보] 檢,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신청

신화숙 기자

2021-01-13 10:45

산업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은 기존 형량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었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 치사 범죄의 경우 기본 형량을 징역 1년 내지 2년6개월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감경·가중요인에 따라 징역 6개월∼1..

이형구 기자

2021-01-12 15:11

[속보]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대표 무죄

[속보]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대표 무죄

신화숙 기자

2021-01-12 14:35

'음주운전 혐의'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배우 배성우를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6일 배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배씨는 지..

이종윤 기자

2021-01-12 09:26

[속보] 법원,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속보] 법원,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신화숙 기자

2021-01-08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