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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 · 검찰
[속보] 이균용 “빨리 훌륭한 분 오셔서 사법부 안정 찾길”
신화숙 기자
2023-10-06 16:00
[속보] 군검찰, 항명 혐의 등 해병대 전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2023-10-06 15:16
[속보] ‘과천 제2경인 방음터널화재’ 책임자 5명에 금고형·집행유예
2023-10-06 10:07
검찰, '마약 제보자 협박' YG 양현석 2심도 징역 3년 구형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징역3년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처럼 징역 3년을 내려달..
장애리 기자
2023-09-27 13:39
[속보] 검찰, ‘경선캠프 불법자금 의혹’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
2023-09-27 09:24
[속보] 한동훈 “영장 결정, 범죄수사 중간과정일 뿐…차질없이 진행”
2023-09-27 09:09
[속보] 검찰총장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 없어”
2023-09-27 09:08
[속보]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2023-09-26 15:50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
2023-09-26 14:49
[속보] 이재명 서울중앙지법 도착…영장심사 곧 시작
2023-09-26 10:06
[속보] 법원, 해군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23-09-25 17:02
법무부 "'검찰이 이재명 영장심사 담당 판사 선택했다'는 김의겸 주장 거..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를 담당할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민주당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
권새나 기자
2023-09-23 11:29
[속보] 검찰, ‘채용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2023-09-22 12:06
[속보] 이재명 26일 영장심사…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성경희 기자
2023-09-22 09:52
[속보] 대법, 강제추행죄 판단기준 변경…“유형력 행사면 충분”
2023-09-21 14:18
검찰,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혐의 불구속 기소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1일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4종의 마약을..
2023-09-21 13:27
"나한테 아줌마라고?" 죽전역 칼부림 30대 1심 징역 8년
퇴근길 열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군가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흉기를 넣어뒀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며 “이처럼 범죄를 기획하고 일말의 주저 없이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
2023-09-21 10:31
[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2023-09-21 10:27
[속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2023-09-21 10:24
[속보]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4차장 유임…3차장에 김태은
2023-09-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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