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번째 부동산 대책, ‘신뢰’가 실효성 높인다는 여론

역대급 공급에도 시장 반응은 아직 ‘글쎄’였다.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은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불신은 여전했다. 리얼미터가 YTN ‘더 뉴스’ 의뢰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를 물었더니 10명 중 5명 이상이 도움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8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도움 될 것(41.7%)보다 도움 안 될 것(53.1%)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시장 신뢰를 줄 수 있..

사설

2021-02-08 14:04

[시장경제칼럼] 중대재해법,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지난 1월 8일 산업재해발생시에 기업과 경영자를 동시에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제정됐다. 이법은 제정 후 1년 후에 시행되므로 일각에서는 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법률은 크게 3가지 점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첫째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안전담당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나 대표 이사 등에 대해서도 감독..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2021-02-08 11:11

[기자수첩] 25번째 대책은 '희망고문' 아니길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책에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와는 180도 바뀐 ‘획기적’ 공급 방안이 담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 지방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 총 83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

문경란 기자

2021-02-07 15:00

[브릿지 칼럼] 공공의료 확충, 더 미룰 순 없다

지난 1월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의하면 2020년 2월 코로나19 대구 1차 유행 당시와 12월 3차 대유행 때, 병원들은 기존 중환자들 때문에 코로나 확진 환자를 수용하지 못했다. 병상부족으로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자택 대기 중에 11명이나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코로나19 대구 1차 유행의 재난 위기 상황 속에서 대구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았던 것은 44..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상임이사

2021-02-07 14:58

[원 클릭 시사] 심장박동기

미국의 전기 기사이자 발명가였던 윌슨 그레이트배치(Wilson Greatbatch)는 그 이름 만큼이나 위대한 발명품을 인류에 선사해 주었다. 그는 무게가 몇 십 그램에 불과한 소형 발진기를 연구하고 있었다. 발진기란 심장의 박동을 빠짐 없이 기록하는 장치다. 심장 박동 기록은 심장 질환이나 불규칙한 부정맥을 진단하는데 필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발진기 대신 전기저항기..

조진래 기자

2021-02-07 14:56

[사설] 이익공유제 입법, 기업 의견 또 묵살되나

2월 임시국회에서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 처리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자발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추진되지만 기업의 반응은 자발적이지 않다. 제품 경쟁력, 마케팅, 트렌드, 규모, 업황 등 다양한 요인이 겹쳐 있는 기업의 이익에 대해 코로나 사태와 연관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부터가 난제다. 성과급 논란이 잘못 옮겨 붙어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의 표적이..

사설

2021-02-07 14:56

[사설] ‘83만호’ 2·4 대책, 집값 안정에도 ‘획기적’이어야

4일 베일을 벗은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지속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타이틀처럼 공급 면에서는 ‘획기적’이다. 전국에 약 83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서울에만 32만호니까 물량으로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다. 그만큼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꺾는다는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주택 공급 대..

사설

2021-02-04 14:59

[기자수첩] 코로나시대 인디펜던트 워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고정된 직업 대신 새로운 고용형태가 주목받고 있다. 바이러스 공격으로 직장을 상실할 위기에서 유연한 형태의 고용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우리 부모세대는 평생직장이었다. 30년 넘게 눌러앉았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말 그대로 평생을 다 바친 직장에서 버림받으면서, 평생직장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N잡러, 프리랜서..

홍보영 기자

2021-02-04 14:02

[브릿지 칼럼] 인생, 마지막 집 찾기

서울 집값이 점입가경이다. 장삼이사(張三李四) 눈엔 상식을 벗어났다. 올라도 정도가 있지 확실히 난리통(?)이다. 판단은 어렵고 예측은 힘들다. 남은 건 불확실성뿐. 인생 최고가 쇼핑을 둘러싼 혼란은 반복된다. 서울이란 한정공간이 남긴 수급 붕괴의 충격은 짙고 무거울 전망이다. 그만큼 욕망은 확장된다. 더 늦고 더 뛰기 전에 서울집을 가지려는 동기다. 셈법은 복잡하나 방향은..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21-02-04 14:01

[원 클릭 시사] 검소한 4인방

코로나19 사태로 유럽 여러 나라들은 긴급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과 달리 유럽연합 차원의 대대적인 조기 지원이 시급했다.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 지원 방법 등을 놓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EU부흥기금’ 추진에 맞서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스..

조진래 기자

2021-02-04 14:00

[명의칼럼] 절주로 알코올성 치매 예방하세요…‘상습음주, 뇌 위축’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바꾼 풍경 중 하나가 여럿이 모이는 술자리가 많이 없어진 것이다. 송년회나 신년회를 핑계 삼아 밤늦게까지 ‘부어라 마셔라’ 했던 적이 옛날처럼 아득하다.반면 요즘은 가족끼리 간단히 즐기거나 혼자 마시는 ‘홈술’ ‘혼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적당한 음주는 기분을 좋게 하지만, 필름이 끊길 정도의 과음은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치매까지 발생..

이동규 윌스기념병원(수원) 뇌신경센터 원장

2021-02-04 13:52

[브릿지 칼럼] 현대차 모빌리티에 거는 기대

미래의 이동수단이 단순한 ‘자동차’라는 수단이 아닌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확대 개편되고 있다. 일반 자동차가 아닌 초소형차를 대변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나 전동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도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미래의 사회는 과거의 10년보다 앞으로의 1년이 더욱 빠르게 변모한다는 것이고 머지않아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급변 요소에 맞추..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21-02-03 14:40

[기자수첩] 25번째 부동산 정책, 기대해도 될까

새해 들어서도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나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도심 내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그동안 한결 같이 규제 위주에서 주택공급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력하게 예고했던 ‘특단의 대책’이 드디어 베일을 벗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당시 집값 상승에 대해 직접 사과한..

이연진 기자

2021-02-03 14:39

[원 클릭 시사] 몽블랑과 첫 등산

스위스 몽블랑 산맥 밑의 샤모니라는 골짜기에 자크 발마(Jacques Balmat)라는 청년이 살았다. 그는 1786년에 제네바의 오라스 베네딕트 드 소쉬르라는 과학자가 “몽블랑 정상에 오르면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것을 듣고 자신 있게 몽블랑 등정을 계획한다.모험심이 강했던 과학자 소쉬르는 당초 자신이 직접 몽블랑에 오르려 했다. 하지만 번번히 등정에 실패하자,..

조진래 기자

2021-02-03 14:37

[사설] 게임스톱 공매도 머니게임이 남의 일 아닌 이유

미국 게임스톱(GameStop) 주가가 폭등 전 가격으로 회귀하고 있지만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 실적과 무관하게 유동성만으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점찍은 투자 대상 종목의 수직상승을 단번에 구현시킨 사례이기도 했다. 한때 주당 500달러(개장 전) 가까이 급등했다가 100달러 아래로 추락하는 증시변동성은 우리도 이 같은 머니게임이 재발할 수 있음을 미리 암시해줬다. 미국 증..

사설

2021-02-03 14:37

[데스크 칼럼] 택배파업 철회가 남긴 것

CJ대한통운 등 택배사가 오는 4일까지 택배 분류작업에 필요한 인력 6000명을 투입하기로 함으로써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대란을 가까스로 막을 수 있게 됐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지난달 29일 조합원 투표(투표율 89%, 찬성률 86%)를 거쳐 가결했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무기한 총파업 하루만인 지난달 30일 업무에 복귀했으며, 오는 4일부터..

이형구 기자

2021-02-02 16:23

[사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보다 중한 것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한 답은 ‘산업안전보건청’이었다. 경영계의 깊은 우려를 무시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더니 후속작처럼 내놓은 것이다. 시급성으로 말하면 지금은 중대재해법 보완·개선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이를 덮어두고 그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이 묘안은 아닐 것 같다. 후퇴 논란을..

사설

2021-02-02 14:48

[새문안通] 포퓰리스트 서울시장, 노땡큐

이번 보궐선거로 38번째 서울시장이 나온다. 그동안 서울시장 85년 역사에는 이명박, 고건, 조순, 양택식, 장기영 이기붕, 윤보선 등 알만한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초대 시장은 알려져있지 않다. 그가 정치적이지 않아서였을까?초대 서울시장은 김형민으로, 1946년 경기도에 편입돼있던 한성부 부윤 자리를 맡으면서 시작된다, 그는 취임 2개월 후 과거 잔재를 없애기 위해 한성부..

새문안通

2021-02-02 14:09

[원 클릭 시사] 난센과 얇은 옷 겹쳐입기

노르웨이의 프리드쇼프 난센(Fridtjof Nansen)은 인류 탐험 역사의 신기원을 개척했던 세계적인 모험가였다. 특히 ‘현대 극지 탐험의 아버지’로 추앙받을 만큼 이 분야에서 엄청난 역사를 남겼다. 난센은 1888년에 처음으로 그린란드 대륙 횡단을 시도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 때까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이 극지를 영하 45도의 혹독한 추위와 살을 애는 격렬한 폭풍우와..

조진래 기자

2021-02-02 14:08

[명의칼럼] 잔뜩 긴장된 상태서 전방 주시… 초보운전자 '목디스크 주의보..

최근 흥미로운 통계가 발표됐다. 국내 한 금융연구소가 지난 12월 발표한 소비 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도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의 지난해 1~10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예체능과 외국어 계열 학원과 비교되는 결과다. 보고서는 이를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의 수요가 늘어난 결과라..

이제균 대구자생한방병원 병원장

2021-02-02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