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세훈표’ 서울시 부동산 행보, 정부와 협력하라

10년 만의 오세훈 서울시장 복귀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취임 직후부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빚어지는 마찰은 예측 그대로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공시가격 재조사까지 온통 정부와 충돌한 일만 남은 듯 보이기도 한다. 정부로서는 주택 공급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단독으로 못한다는 태도지만 기존 부동산 정책의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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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5:29

[사설] LG-SK 배터리 합의는 공생 택한 바른 결정

‘전격(電擊)’, ‘극적(劇的)’이라는 단어보다 최적의 표현은 없을 듯하다. 11일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 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합의는 배터리 분쟁을 백천간두의 위기에서 돌려 세웠다. 우리 시간으로 12일 오후 1시까지인 거부권 행사의 데드라인 직전에 살려낸 것이다.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면 판결은 12일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미국 행정부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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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15:11

[사설] 새 서울·부산시장이 물려받은 부동산 난제

분노는 부동산으로 향해 있었다. ‘분노한 민심이 정권을 심판했다’ 보다 적절한 표현은 없다. 그 덕에 당선돼 8일 시정 업무에 착수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말에 부담을 느껴야 한다. 경제 시장을 외치던 김영춘 후보를 누른 박형준 부산시장도 다르지 않다. 경제가 중요하므로 민심은 경제 실정을 예리하게 꿰뚫은 것이다. 선거판도 서울 내곡동 땅과 부산 엘시티 의혹 등 부동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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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14:32

[사설] 청와대의 경제 현장 소통 행보 주시한다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이 경제계와 릴레이 소통을 한다고 나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정을 밝히며 경제계와 폭 넓게 대화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면담한 것이 그 시작이다. 연이어 8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견기업연합회를, 14일에는 한국무역협회를 찾는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관 협력,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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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14:11

[사설] 공시가 뒤탈, 전면 재조사·재산정으로 바로잡아야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을 19% 이상 다락같이 올린 파장은 예상했던 바다. 서울 서초구에서만 5일 마감한 이의신청 건수가 1만 건이 넘는다. 재산세제의 공정성과 투명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깨졌음을 뜻한다. 실거래가 모처럼 발생하자 100% 이상 뛴 빌라도 있다. 동네 횟집 시가 같다는 표현은 횟집 모독이다. 공시가가 시가보다 높은 집도 나왔다.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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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14:12

[사설] 경제 회복 위해서도 백신 기근 해소 급하다

아시아 국가들의 접종속도가 느려 경제 피해가 예상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다. 백신 모범국인 이스라엘은 그린패스를 발급하고 여행 제한 폐지 방침을 내놓으면서 경제 회생의 희망이 꿈틀댄다. 이스라엘군 일부가 마스크 벗기 실험을 시작한 것은 집단면역에 다가서고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19 발생률 상위를 다투던 영국도 전체 국민의 항체 형성률이 약 50%까지 올라갔다.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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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14:15

[사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어디까지 왔나

지난해 5만원 지폐 수명이 174개월로 전년보다 12개월 늘어난 것은 비대면 거래 영향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모바일 결제 이용 증가를 부른 결과다. 온라인 간편결제시스템, 인터넷상의 무수한 거래 등 비대면 금융 거래 증가로 간접경험은 쌓였다. 상당 기간 늦춰진다는 예상을 깨고 지난 1년 사이에 부쩍 활발해진 것이 디지털화폐 도입이다. 앞으로 상용화는 거의 정해진 수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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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4 15:02

[사설] 2022년 최저임금 심의, 현실화보다는 안정화 택하길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가 1일 공식적으로 막이 올랐다. 노사 입장차로 진통이 예고된다는 것이 하나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 소득주도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 내 마지막 심의인 데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면이다. 전년도 인상률이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바닥을 친 사실까지 겹쳐 접점 찾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들의 지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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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14:02

[사설] 무디스 신용등급도 경제 회복·재정 건전성에 달렸다

31일 공개된 기획재정부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간 연례 협의를 통해 국가신용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하루 전 무디스 측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으로 만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면담 내용에는 경제 동향 및 정책 대응, 재정관리 계획,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들어 있다. 재정준칙 법제화, 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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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16:38

[사설] 김치 공정, 삼계탕 공정… 언제까지 바라만 볼 것인가

김치 수출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 라지만 무역수지는 변함없이 적자다. 수출량은 수입량의 5분의 1에 못 미친다. 국내 연간 김치 소비량의 15%가 수입 김치다. 수입 김치의 99%를 중국산이 장악한다. 종주국 한국에서 먹는 수입 김치의 99%는 중국산인 것이다. 대상은 다르지만 중국 내 삼성폰 점유율 1%에 미달한 사실과 대조된다. 절임채소 파오차이가 김치의 원조라더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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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15:47

[사설] 차량용 반도체 수급·경쟁력 모두 급하다

반도체 강국 한국도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를 중장기적으로 키우자는 목소리가 굵어진 것은 공급 절벽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에 비상이 걸리면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산에 미국 텍사스주 한파, 일본 르네사스 화재 등이 품귀를 재촉했다. NXP, 인피니온, ST마이크로에서 납품받는 현대차·기아는 상대적으로 재고를 다소 확보했지만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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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16:41

[사설] ‘부동산 서울시장’ 뽑는 ‘부동산 선거’는 아니다

부동산에 또 부동산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판을 휩쓸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얼마 남지 않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특히 ‘부동산 선거’처럼 변질되고 있다. ‘도쿄 아파트’와 ‘내곡동 땅’ 시비에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 집중 조명되면서 물고 물리는 공방이 그치지 않는다. 투기 의혹은 선거 후라도 검증해야 한다. 부동산 공약 검증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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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15:17

[사설] LH 사태에 적용 안 되는 ‘LH 근절법’은 모순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 일벌백계를 외치고 있다. LH 5법으로 지칭되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문제시되는 것은 처벌 수위를 강화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 국민적 공분을 산 이번 신도시 사전투기 이익에는 적용이 안 되어서다. 사후입법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시비하자는 게 아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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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14:12

[사설] 생산성 둔화 요인 외면하면 성장 가능성 없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제 봉쇄조치(녹다운)를 취한 나라보다 우리가 경제적 비용을 최고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는 분석이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가 선방했다고 자랑하기도 한다. 그런데 생산성 차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동일한 노동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얼마나 생산했는지의 지표가 노동생산성이다. 이것이 낮으면 당연히 성장 가능성이 낮게 가늠된다.최저임금 인상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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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14:18

[사설] 뉴 스페이스 시대, 투자 없이는 열리지 않는다

국내 항공우주 기업들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개발한 차세대 중형위성(차중위성) 1호 발사에 성공한 것은 작지 않은 큰 걸음이다.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유럽, 중국 등에 비하면 걸음마로 볼 수도 있겠지만 크기와 무게를 줄임으로써 우주개발 상업화 가능성은 확인됐다. 세계 우주개발의 초점이 경량화에 맞춰졌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낼 일이다. 일본 등 주요국들도 주도권 쟁탈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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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14:47

[사설] 일자리 전망 악화,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란 증거들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일자리 전망을 암울하게 내다보는 국민 인식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근로자가 200만개 가까이 사라졌다. 기업 신규 채용 감소까지 겹쳐 취업포기자는 43만명에 이른다. 2월 기준 실업자는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12개월 이상 이어지는 취업자 감소를 가속화할 취업 문턱은 높아졌다. 감소 폭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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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13:59

[사설] 공시가 조세저항 ‘결자해지’ 자세 필요하다

전국 공동주택 1420만여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안)이 발표되고 417만 가구 대상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예상되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지난 일주일 내내 인터넷 커뮤니티 등 여론의 향방은 “집값 폭등을 유발한 게 누군데 공시가 급등이냐”는 데로 모아진다. 세금 폭탄의 원인을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 부산물로 인식하는 정서가 상당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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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1 14:45

[사설] 우주산업 날개 펼치는 ‘한화’에 거는 기대

항공우주로 영역을 넓힌 한화그룹이 제3의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이 스페이스 허브를 통해 우주사업을 총괄한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7년 만에 김승연 회장이 공식 복귀하면서 미래사업 추진과 3세 경영체제 안착은 탄력을 받게 됐다. 항공우주뿐 아니다. 군수산업 위주의 이미지를 확장해 미래 모빌리티, 그린수소 에너지, 디지털 금융 솔루션 등 신규 사업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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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15:25

[사설] ‘친환경’ 뒤덮고도 남을 태양광 갈등·난개발

태양광 발전과 거의 동률로 겹치는 두 이미지가 친환경과 난개발이다. 어쩌다 ‘공동체 파괴, 농촌 침탈 행위’라고 격앙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법의 틈새를 파고든 충북 옥천군 안남면 일대의 쪼개기식 개발도 부정적인 시선 쪽으로 향하게 한다. 해당 군의회가 허가 취소 검토를 권고하고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일부 인용, 일부 각하, 변경 명령’ 결정으로 취소 수순을 밟는 듯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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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14:01

[사설] 선택적인 경제 입법이 경제 활성화 망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3월 임시국회 입법 현안까지 삼키고 있다. 여야의 LH 투기 방지 입법 속도전에 경제 입법은 줄줄이 뒤로 밀린다. 3월 국회를 열자마자 입법 독주를 예고했던 여당도 발등의 불 끄기에 분주하다. 4·7 보궐선거를 의식해 ‘미꾸라지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촘촘한 그물망’을 외친다. 공직자 투기와 부패방지 5법이 순식간에 최우선 입법 과제에 등..

사설

2021-03-16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