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산업 경쟁력 5년 후 하위권, 지금 같아선 못 피한다

등락은 거듭하고 있지만 삼천피(코스피 3000)를 찍은 데는 차·화·정(자동차·화학·정유) 종목과 함께 반도체와 IT,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주가 든든한 뒷심이 됐다. 아직 안착은 아니라 해도 닷컴 버블 이후 20년 만에 천스닥(코스닥 1000) 시대를 열어본 것도 IT, 바이오, 2차전지 관련주, 소재주 등 각종 신산업 관련주가 견인한 덕이다. 이 산업들에 실제로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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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14:21

[사설] 대출금리만 홀로 오르는 현상도 경계해야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12월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2.74%로 뛰었다. 그중 신용대출 금리 상승은 8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5대 은행만 보면 2.75~3.55%였다. 대출 제한을 위한 우대금리를 줄인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연 0.50%인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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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1 16:30

[사설] 꽉 막힌 탄소 무역장벽, 정부·기업 준비는 됐나

탄소 무역장벽에 대한 미국·EU 등의 압박이 모양을 갖춰가고 있다.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재가입은 중요한 신호탄이 됐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일전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2050 탄소중립(Carbon Neutral) 목표를 평가했다. 동참을 강하게 요구하는 압박으로 행간을 읽으면 될 것 같다. 미국의 기후리더 복귀로 글로벌 상황이 “기후변화는 거짓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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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4:27

[사설] 정기 공채 폐지 좋지만 취준생 부담 되진 않아야

주요 그룹에 수시·상시 채용 방식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957년 삼성물산 공채 제도 이후 고착된 채용 제도에 변화 바람이 거세다. SK그룹이 내년부터 신입사원 정기 공채를 없애고 100% 수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업 부문 대졸 공채 폐지는 10대 그룹 중 선구자 격이다. LG그룹 등 다수 기업들이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연중 상시 방식으로 바꾸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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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15:52

[사설] 한국 GDP –1% 역성장, 얼마만큼 ‘선방’일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성장률이 역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26일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를 기록했다. 주요국들에 비해 역성장 폭은 작다. 3·4분기 플러스 성장 덕에 기존 전망치 -1.1%보다 감소세가 낮은 것도 작은 위안거리다.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 추정치 -4%대에 비해 선방(善防)이라고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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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5:01

[사설] 급해도 기재부 패싱, 홍남기 패싱은 있을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일요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니 감기몸살 때문이라도 다른 해석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었다. 행정명령 피해 자영업자 보상 등을 놓고 유력 대권주자들로부터 견제를 넘어 공개 질타를 당하던 터라 그렇게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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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14:07

[사설] 대일 무역적자 개선은 ‘한계’를 극복하는 일

일본의 수출규제 1년 반이 지났지만 소재·부품의 일본 의존은 여전했다. 지난해 소재·부품 수입액의 16.0%가 일본 제품이었다. 결은 조금 달라졌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점유율로 보면 오히려 2019년의 15.8%보다 소폭 상승했다. 대일 무역적자 개선이 중장기 과제임이 확인되고 있다. 일본이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이전부터 누적된 숙제였다. 수출규제 이후의 공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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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14:25

[사설] 새로운 ‘동전의 양면’ 바이든 시대 어떻게 대처할까

21일(현지시간 20일) 공식 취임한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백악관 입성 후 미국의 재건(Build Back Better)으로 가는 첫걸음은 트럼프 지우기였다. 취임식에서 미국 브랜드의 옷을 입은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구분되는 새 질서에 관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다양성과 역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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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14:11

[사설] 원자재 가격 뛰는데 해외자원 개발 ‘적폐’ 낙인만 찍나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을 최대 비리로 몰아붙이던 이명박 정부의 추억이 아직도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의 자원외교 속성까지 무시된 까닭이다. 투자 위험 없이 높은 운용 수익만 기대할 수는 없는 법이다. 등락과 부침이 심하다. 지난해 4월 13.52달러이던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20일 현재 54달러를 넘어서 4배나 뛴 것은 이 같은 경향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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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14:02

[사설] 총수 없는 경영, ‘글로벌 삼성’ 입지 흔들릴 수 없다

한국 대표 기업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구속에 쏠린 외신 반응은 주로 ‘리더십 공백 우려’로 압축된다. 코로나19 사태의 한가운데서 업계의 경쟁력 심화가 겹쳐 한없이 불안한 시기다. 그 무게는 이전과 다르다. 삼성전자가 경쟁 기업과 사투를 벌이자면 하루가 천금 같다. 그에 견주면 징역 2년 6개월 선고는 실로 가볍지 않다. 전략적 밑그림과 대규모 투자 차질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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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14:15

[사설] 재난지원금보다 더 급한 집합금지 업종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된 18일 일단 출발은 산뜻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6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으로 확인됐다. 54일 만에 보는 300명대다. 현행 거리두기 설정 기간이 끝나면 다음달 14일까지 설날 특별방역대책으로 이어진다. 최근 500명대의 완만한 진정세가 확실한 안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청신호이길 바랄 뿐이다. 기존의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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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16:14

[사설] 바이든의 트럼프 지우기엔 위협 요인도 있다

20일 임기 시작과 함께 전개될 바이든 변수에 국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17일 알려진 바로는 조 바이든 미국 차기 대통령의 4대 위기 해소 메시지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악명 높거나 논란거리였던 정책들을 원위치로 돌리거나 바꿨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다.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은 4년 전으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행정명령 대손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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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7 16:11

[사설] 코로나 방역과 경제 방역, 대만(臺灣)이 부러운 이유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4명 늘어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하루빨리 3차 대유행 확산세를 완전히 꺾어야 우리 경제도 살아난다. 경제와 방역을 다 잡은 대만의 경우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해외 인재와 기업이 몰려와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는 소식이다. 물론 대만에는 방역 성공만이 아닌 풍부한 일자리와 외국인 친화적인 일자리 제도가 있다. 방역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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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14:14

[사설] 최악의 취업자 감소, 고용 창출과 지원 강화해야

취업시장에 몰아 닥친 코로나19 한파는 과연 매서웠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1만 8000명 줄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6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어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라는 말이 실증된다. 다른 연령대와 달리 60대 이상 취업자만 급증한 것도 특징적이다. 3차 대확산이 짙어진 지난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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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14:24

[사설] 코로나 이익공유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 지원책이라지만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엔 다소 화두처럼 불쑥 던져진 느낌이다. 비대면 생활양식으로 특수를 누리는 업종·업체의 이익을 일부 환원해 피해가 큰 계층을 돕자는 의도는 이해된다. 이른바 코로나 승자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해 산업계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나서자는 제안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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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16:29

[사설] 양도세 중과 완화 카드 왜 나왔나

최고 72%까지 오르게 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重課)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6월 전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려는 징벌적 세금이 매물 잠김 현상을 낳았다는 판단에서다. 취득, 보유, 양도 각 단계에 폭탄급 세금 공포에 과도하게 보유한 매물을 팔게 하려는 정책과 정반대로 흘러갈 양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은 검토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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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15:19

[사설] 코로나 백신 이후의 ‘경제’까지 지금 준비해야

새해가 열흘 이상 지나도록 더 확실해진 것은 한국 경제의 흐름이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와의 공존이라는 사실이다. 하반기에 이르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집단면역에 가까워진다는 전망에는 희망도 다분히 섞여 있다. 국내 방역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다. 코로나19 백신 상용화와 방역 조치 완화가 앞당겨져도 경제는 장기침체를 맞을지 모른다는 시각을 염두에 둘 시점이다. 코로나 방역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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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 15:04

[사설] 대한상의 차기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맡나

3년 임기의 대한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 상의 회장인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의 후임 가능성이 큰 인물로 최 회장이 거론돼 왔다. 최 회장은 지난해 제안을 받고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최 회장이 고심 끝에 후임을 맡기로 결심한 이상, 합의 추대 관례에 따라 회장단 회의 등을 거쳐 무난히 입성하리란 전망은..

사설

2021-01-07 15:09

[사설] 3차 지원금 신청 시작인데 ‘4차 지원금’ 적절할까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절차가 6일 시작됐다. 하루 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지급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580만 명에게 9조3000억원(현금 7조7000억원, 융자 1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11일부터 순차 지급해 목표대로 설 명절 전에 지급하려면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선별’ 재..

사설

2021-01-06 14:04

[사설] 아파트 청약 광풍 이면에 정책 잘못 없었나

청약 받으려고 유부남과 위장결혼을 하고 청약 당첨 후 곧바로 이혼했다. 당첨을 위해서라면 위장이혼도 불사한다. 위장재혼으로 자녀 수 늘리기를 하며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응모를 위해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옮긴다. 위장전입은 익히 쓰는 고전적인 수법이다. 청약통장 매매나 청약자격 양도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약 광풍에 늘어난 부정청약 등 197건의 의심 사례..

사설

2021-01-05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