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대차-네이버 모빌리티 제휴가 갖는 의미

자동차 기업과 포털이 손을 맞잡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네이버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 제휴 협약(MOU)’이 눈길을 끈다. 내년부터 현대·기아차에 다양한 관련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완성차와 정보통신기술(ICT) 협업은 자율주행차 육성 등 미래차 육성에 있어서도 핵심을 이룬다.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불가피한 협력이라고 본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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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13:25

[사설] 소재·부품 대일 무역수지 적자 아직도 크다

‘대중 무역수지 흑자’,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우리 무역구조를 설명해주는 수식어처럼 쓰였다. 수출 위주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일본산 소재와 부품을 사용은 거의 필연처럼 보였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모든 것을 바꿔놓은 듯 했지만 무역수지 적자는 그 이전으로 서서히 회귀하고 있다. 자동차 수입 증가 영향도 크지만 무역수지 적자 60% 이상이 소재·부품에서 나온다. 대한상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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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4:08

[사설] 세계 최악의 3분기 가계부채, 손쓸 방도나 있나

빚내서 집을 사고 주식 투자를 하고 생활비를 감당하는 가계의 취약성이 부채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잠정 발표한 3분기 기준 가계신용(잠정) 잔액은 1682조1000억원이다. 1700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치에 2분기 말 대비 44조9000원으로 급증했다. GDP(국내총생산)의 100.6%를 기록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100%를 넘어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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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14:10

[사설] 임상1상 진입한 코로나 백신, ‘속도’도 필요하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코로나 백신 후보물질 임상1상 진입 소식이 전해진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연내 임상 진입이 예상되고는 있었다. 다만 국외로 눈을 돌리면 화이자 백신이 90% 이상 효과를 냈다는 중간 결과가 나온 것에 비하면 한참 뒤처졌다. 다국적 제약회사 모더나도 자사 백신 예방효과를 자랑하며 FDA 긴급사용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23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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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15:12

[사설] 거리두기 2단계, 방역과 경제 더 비상하게 챙겨야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시행된다. 호남권은 1.5단계로 조정된다. 민간소비 위축 등 더블딥 우려에도 단계 조정을 한 것은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염력이 첫째 주의 1 미만(0.98)에서 셋째 주에 1.55로 50% 이상 늘어났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12월 초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관측한다. 효과적 조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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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15:42

[사설] 아빠 육아휴직 제도화에 저출산 해법까지 들어 있다

지난 주 국회에서는 육아휴직에 관련된 의미 있는 행보가 이어졌다. 19일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해 3회까지 적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화답하듯 20일 국회에서는 브릿지경제와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공동 주최로 ‘남성 육아휴직의 활용 실태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서 일·가정 양립과 기업 경쟁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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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15:13

[사설] 11·19 대책, 전세시장 정상화 외면하지 마라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11만 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 공급 등이 주된 내용이다. 대책 곳곳에서 최대한 쥐어짠 듯한 인상을 풍길 정도로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 물량을 다 끌어모은 모습이 됐다. 매입임대 확대, 호텔·상가 리모델링도 포함시켜 막판 고심한 흔적이 역연하다. 전세난의 극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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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5:25

[사설] 경제동맹, 한미동맹과 선순환 가능하겠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구상 연설 등을 통해 정책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주목받는 것은 한미동맹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첫 통화가 한미동맹 강화로 시작한 것은 좋은 일이다. 파열음을 내는 동맹관계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탄탄해야 한 축인 경제동맹도 구축된다. 경제협력은 또한 동맹 선순환의 중요 기반이다. 따라서 바뀌는 경제정책에 촉각을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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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14:02

[사설]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빅딜 이후가 중요하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공식 확정됐지만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돌파하고 우회할 커다란 산들이 기다린다. 17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반대와 한진칼 투자자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KCGI(강성부펀드)가 그중 하나다. 주주 연합과 노조가 반발하지만 새 주인 맞이는 존립 위기의 회사로서는 절체절명의 기회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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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16:20

[사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부동산 정책처럼 되지 않아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의 연 24%에서 연 20% 수준으로 낮춰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고금리가 저금리 상황과 괴리가 있고 서민 이자 부담 완화 등을 불합리하다고 본 것이다. 사실, 20% 정도의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21대 국회 1호 금융법안으로 발의돼 있다. 뒤이어 22.5%, 20%, 10%로 각각 제한하는 법안까지 등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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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14:22

[사설] 전세난에 겹친 ‘전세 대책난’, 무슨 대책 남았나

전세난에 통제 불능의 집값으로 서민·중산층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핀셋 규제’까지 적용되면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의 중저가 주택 구입은 더 어렵게 될 상황이다. 전세매물 품귀 현상을 잠재울 뾰족한 묘안이 사라진 것은 ‘3개월이면 안정’이라던 새 주택임대차보호법도 크게 한몫 했다. 대책이란 대책은 다 쏟아 부은 정부다. 전세 안정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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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14:52

[사설] 세계 최대 무역협정 RCEP, 우리에게 좋은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12~15일)를 시작으로 다층적인 정상외교에 나서고 있다. 비대면 화상회의 행사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5일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최종 협정문 서명식이다.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8년 만에 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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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14:43

[사설] 일자리 없는 일자리 정부가 양산한 ‘취포자’

“그냥 쉽니다.” ‘취포자’(취업 포기자)의 상태가 짧게 대변된 말이다. 11일 나온 통계청의 10월 경제동향에서는 구직 단념자가 61만7000명으로 집계된다. 실업률에 안 잡히는 취포자여서 정부 정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무직자들이 이렇게 많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 아예 취업 자체를 포기한 경우들이다. 취업 포기가 자발적인 선택 같지만 어쩔 수 없는 사례가 대세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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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4:08

[사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개발, 우린 어디까지 왔나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PFE)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9일 전해지자 시장이 환호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성급하게 세계 경제회복의 V자 급반등을 전망하기도 한다. 백신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끝판왕이라는 인식이 이렇게 절대적이다. 90% 예방률을 가졌다는 백신 개발 소식에 글로벌 경제 회복 자신감이 오랜만에 커진 점에서도 다행스럽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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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14:09

[사설] 중고차 소비자가 제조사 시장 진출을 원하는 이유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소비자들에게 널리 굳어져 있다. 낙후, 불투명, 혼탁 등이 고착된 이미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다시 인식 조사를 해 봐도 소비자 10명 중 8명(80.5%)이 중고차 매매시장을 불신하고 있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앞선 조사치 76.4%와 큰 차이가 없다. 판매, 정비, 중고차 거래에 이르는 체계적인 관리가 부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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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14:13

[사설] 바이드노믹스의 파고에 대응할 준비 안 하나

미국 대선 승리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거머쥐면서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바이든의 경제 정책)를 본격 탐색할 시간이 왔다. 선거판 관망은 그만하고 증세와 그린 뉴딜, 중국 견제 등으로 압축되는 다양한 영향에 대응해야 한다. 수출통상에 우리 경제에 이로운 방향으로 펼쳐진다는 낙관론에서 출발한다면 길을 잘못 들게 될 것이다. 다층적인 파고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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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8 13:47

[사설] 바이든 집권해도 국제·국내 경제 변동성 작지 않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사실상 승리 선언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최악의 시나리오만 현실화되지 않으면 금융시장이 큰 혼란 없이 자리 잡아갈 것이다. 원론적인 분..

사설

2020-11-05 14:06

[사설] 경제 3법 재계와의 공개 토론은 요식행위였나

정기국회 폐회까지 한 달 조금 더 남은 가운데 대표적인 규제 법안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재계는 거듭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토론회라는 3일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입법 현안 공개 토론회에서도 찬반 공방만 오갔다. 민생 회복, 미래 전환, 개혁 완수를 입법 과제를 내건 여당은 3법 처..

사설

2020-11-04 14:11

[사설] 법인세 인하로 설비투자·고용 늘려야 한다

높은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 감소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설비투자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설비투자 여력이 감소한다. 막연한 추론이 아니고 입증된 사실이다. 노동유연성이 높아야 한다는 전제는 붙지만 법인세 1%를 감면하면 고용이 최대 0.16% 늘어난다는 실증적 분석도 나와 있다. 네덜란드나 프랑스 등의 사례를 보고도 반..

사설

2020-11-03 14:45

[사설] 거리두기 5단계, 방역·경제 장기전에서 이기자

이제 장기전이다.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한다. 코로나19가 쉽사리 안 끝날 전쟁이라면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봐서도 방역 기준의 틀을 다듬어야 했다. 업종·업소별 온도차는 있지만 영업활동 제한 완화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제 정책 방향성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코로나 위기가 지속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설계할 수밖에..

사설

2020-11-02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