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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사회도 응답할 차례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의 나눔을 전파하는 기업의 선행이 연말의 문턱을 훈훈하게 달군다. 삼성은 올해도 계열사가 참여하는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사회적 약자 지원 CSR 신사업’ 출범식을 열었다. LG 등 기업들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과제 실천을 통해 사회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주택 사업이 주력인 부영그룹은 누적 기준 1조1000억원이 넘는 비용..
2023-11-22 14:04
[사설] 상생금융이 변형된 ‘횡재세’ 되지 않아야 한다
은행권에 대한 ‘상생금융’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하반기 ‘종 노릇’ 발언 이후의 상생금융 시즌2는 하나은행 금융지원안에 이은 신한은행의 상생금융 패키지로 시작되는 분위기다. 한쪽에서는 야권이 강하게 의제로 밀어붙이는 은행의 초과이익 환수 법안, 이른바 횡재세 도입의 불씨가 살아 있다. 기여금이든 이자 감면과 캐시백 형태든 고통 분담 압박이 계속되면서 시장주의, 투심(투자..
2023-11-21 14:11
[사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해야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건설사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일정은 내년 1월 27일이지만 준비 안 된 대부분의 전문건설사들은 막막하다.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적용 시점을 2년 미루는 방안을 수용하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적용 유예 연장 요구뿐 아니라 법 개정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2023-11-20 14:03
[사설]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물가 ‘편법 인상’ 웬말인가
가격을 올리는 대신 교묘하게 양을 줄이는 편법 인상 꼼수에 소비자들이 분개하고 있다. 용량을 줄여 간접적으로 물가 인상을 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은 그 효과를 얻는 기업에는 영리하고 매력적인 전략이 될지 모른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만적 상술이다. 질소 과자 논란 당시에는 내용물을 보호한다는 궁색한 변명이라도 내놓았다. ‘꼼수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마땅히 할 말이 없을 것..
2023-11-19 13:23
[사설] 서울·대형사까지 나빠진 건설업계, 해법 없나
부동산 침체 충격의 삼각지대인 건설, 증권, 캐티탈 중 강도가 제일 센 쪽은 건설업계다.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시행사나 조합 시공사 가리지 않고 하강의 연속이다. 고금리 지속과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가 겹쳐 ‘최악의 악’의 시기를 건너고 있다. 건설업은 업황 악화 예상 산업에도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일부 회복세라는 통계적 반등은 신뢰할 게 못 된다. 그냥..
2023-11-16 14:16
[사설]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
요지부동이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급물살을 탄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강조한 데다 언제 쟁점 법안이었나 싶게 여야, 정부 모두 모처럼 한목소리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누가 먼저인지 선두다툼할 것도 없겠다. 법이 필요한 이유부터 설명하면 기존 법체계로는 재정비 촉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월 법안 발..
2023-11-15 14:03
[사설] 배터리 여권 제도, 순환경제로 가는 방향이다
14일 정부에 제출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에는 현장 목소리가 잘 응축돼 있다. 국내 배터리 3사와 자동차사, 재제조·재사용·재활용기업, 보험업계까지 제휴한 배터리 얼라이언스의 제안 중 배터리 여권 제도(통합이력관리시스템)가 눈길을 끈다. 제조일과 장소, 사용 내력이나 유통 경로, 안전검사 등 이력 관리의 모든 것이 담기는 셈이 된다. 지금 행정예고 중인 전기..
2023-11-14 14:07
[사설]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법적 근거 완비해야 한다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외부인 출입통로를 차단해 마찰을 빚고 있다. 재산권 행사 등의 이유에서다. 통행, 보행하던 길이 어느 날 갑자기 철제 울타리(펜스)와 보안 문에 막히면서 사유재산과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논란이 확산 중이다. 배달 때 신분증을 맡기거나 출입 카드를 받는 등의 복잡한 문제까지 파생한다. 범죄, 소음, 아파트 시설 무단사용, 혹은 쓰레기 투기로부터 보호..
2023-11-13 14:29
[사설] ‘힘자랑’ 국회, 경제·민생 법안 언제 처리하나
한국노총과 민주노동이 11일 각각 도심 집회를 개최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줄곧 반대 입장이어서 노정 갈등의 불씨를 예고하고 있다. 재계는 기업의 노조 불법 파업 확산..
2023-11-12 14:25
[사설] 미 기준금리 인상 중단 분석, 안전벨트 단단히 맬 때
미국의 9월과 11월 금리 동결 이후 정책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어 가는 기조다. 미국의 통화 긴축 압력은 현저히 줄었다. ‘더 높고 길게’(higher for longer) 갈 거라는 시각은 현재의 고금리와 물가에 더 오래 버티면 되는 수준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미국과 분리해서도 생각해볼 사안이다. 국내 물가 불안 요인이나 천문학적 가계부채는 언제든 기준금리 인상 여..
2023-11-09 14:05
[사설] 건보료 등 카드 수수료 면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한국은행이 ‘현금 없는 사회’ 관련 용역을 발주한 것은 신용카드, 모바일 및 페이 플랫폼을 통한 지급결제의 급증을 의미한다. 국내 4년제 대학 10곳 중 6곳(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이 오직 현금 일시불로만 기숙사 비용을 받는 데서 보듯이 부문별 편차는 있다. 그러나 카드 사용 증가는 대세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카드 수수료가 7년 사이 7배 넘게 늘었..
2023-11-08 14:07
[사설] 은행 ‘이자장사’ 의존 안 해도 될 시스템이 중요
은행권이 연일 저격 수준의 강도 높은 비판과 맞닥뜨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갚는 일을 ‘은행의 종노릇’이라는 표현을 빌려 포문을 연 것이 다시 도화선이 됐다. 너도나도 한마디씩이다. 7일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자 장사만 하지 말고 중소·서민 금융 지원에 협조하라”고 다그쳤다. 상생금융 방안을 쏟아낼지 관심도 커진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상승을 부..
2023-11-07 14:01
[사설] 공매도 금지, 외국인 이탈 등 ‘후폭풍’ 괜찮나
6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의 공매도가 중단됐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행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막는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개미(개인투자자)에 불리한 제도 정비라는 명분은 희미하다. 미심쩍은 것은 4·10 총선 ‘표’를 의식한 듯한 발표 시점이다. 국내 증시 사상 네 번째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는..
2023-11-06 14:06
[사설] 장기요양보험도 ‘시한폭탄’ 되지 않아야 한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가 1.09% 올랐다. 내용을 알고 보면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장기요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2022년 10년 만에 약 3배 증가해 1000만명을 넘어선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 추이나 올 상반기 장기보험 급여가 전년보다 15.6%보다 늘었다는 점을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 2025년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2023-11-05 13:51
[사설] 출산 특례대출, 진짜 ‘저출산 극복’ 대책 만들라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는 이 제도의 매력 요인은 1%대 수준인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대출 한도는 특례보금자리론과 같다. 이렇게 시중금리보다 3%대까지 낮게 26조6000원을 푼다. 금리를 보든 금액 목표를 보든 파격적인 방안이다. 자격·소득 기준 추가로 대상자가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효과성과..
2023-11-02 14:07
[사설] 파업 앞의 포스코 노사 합의 도출이 빛났던 이유
첫 파업 위기에 봉착했던 포스코 노사가 극적인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5월 이후 24차례의 교섭과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마라톤회의가 대변하듯 양측 입장 차이를 극적으로 좁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10월의 마지막 날 해냈다. 파업 갈림길의 최종 밤샘 조정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양측의 협상력과 중노위의 중재력이 돋보인 결과다. 양측 모두 한발씩 물러나면서 최악을 피한..
2023-11-01 14:06
[사설] 김포 등 ‘서울 편입’이 총선 승부수인가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등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술렁이고 있다. 김포·구리·광명·하남 등의 시민 의견을 모아주면 당연히 이를 존중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듯하다. 생활권 측면에서는 ‘서울 생활권’ 도시의 편입론이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는 아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승부수로 띄우는 거야 자유다. 단편적으로 수도권 위기론과 결부하면 이해가 좀 쉽게 된다. ‘혹세..
2023-10-31 14:09
[사설] 소 럼피스킨병, 물가에도 영향 없게 관리해야
국내 최초로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살처분과 긴급 방역에도 꺾이지 않고 있다. 충남 서해안 한우농장에서 발생 이후 서해안을 중심으로 돌다가 전국 내륙으로 확산 중이다. 높은 인건비와 사료가격으로 고통받는 축산농가의 시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잊을 만하면 연례적으로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시달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다행히 방어가 가능한 백신이..
2023-10-30 14:14
[사설] 숫자 없는 연금개혁안, 이러고도 국정과제인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오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이다. 논리의 세계에서 지극히 당연한 말들이다. 그런데 정부안에서 정확한 보험료 인상률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소득대체율 등 최소한의 공식화된 추론 형식이나 문제를 해결할 구체화된 의지가 안 보인다. 이것이 모습을 드러낸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의..
2023-10-29 14:18
[사설] 이재용 취임 1년, ‘뉴삼성’ 보여줘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3주기(25일)를 기해 신경영 선언 30년도 집중 조명됐다. 지난 1년은 의미 있는 시간의 축적이었다. 이재용 회장의 승진 일성처럼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업”을 만드는 기틀을 세우는 중요한 해였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세상..
2023-10-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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