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치 사면보다 경제 사면이 중요하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선을 그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북 문제, 부동산 문제, 방역 대책까지 다양한 화두가 던져졌지만, 가장 세간에 관심을 모았던 지점은 연초 여당 대표가 촉발시킨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었다.‘사면은 안 된다’가 아니..

한지운 기자

2021-01-19 14:16

[데스크 칼럼] 절규

새해 첫 칼럼입니다. 경어체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우선 독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독한 녀석 ‘코로나19’는 아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백신 공급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한창인 게, 곧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니 하루하루가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백신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백신이 코로나 국면을 완전히 바꾸..

조동석 기자

2021-01-12 14:27

[데스크 칼럼] 사회적 임계점

“고통에 익숙한 사람, 잘 견디는 게 디폴트인 사람은 없어요.”드라마 ‘런온’ 중 오미주(신세경)가 아끼던 후배의 은퇴소식에 참담해진 육상선수 기선겸(임시완)에게 전하는 위로는 아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폭행에 “운동을 그만 두게 되는 게 더 두려워” 견디면서 괜찮은 것도 같았지만 결국 ‘임계점’(臨界點)을 맞았다. 대부분의 일에는 임계점이 존재한..

허미선 기자

2021-01-05 14:09

[데스크 칼럼] 레임덕은 안으로부터 나온다

레임덕(lame duck), 직역하면 ‘다리를 저는 오리’다. 절름발이 오리가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을 상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치 용어로는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 지도자나 공직자의 통치력 약화, 즉 권력 누수(漏水) 현상을 말한다.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떨어진 국정 장악력을 비유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만큼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레임덕이라는..

권순철 기자

2020-12-29 13:41

[데스크 칼럼] '코로나 양극화' 방치된 아이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고용 충격이 한 나라 안에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세계적으로는 신흥국에 집중돼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고 경기 회복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이후 성장 불균형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건 위기에 취약한 대면서비스 업종에 매출과 고용 충격이 집중돼 결국 소상공인..

이형구 기자

2020-12-22 14:17

[데스크 칼럼] 구멍난 배 인수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 아무것도 하지 마..

24차례의 역대급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 지명된 변창흠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청문회 검증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미 국토부 장관이다. 최근 대통령까지 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 청문회 결과와는 관계없이 장관 행보를 시작했다.변 후보자는 지난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기영 기자

2020-12-15 14:11

[데스크 칼럼] 기업 족쇄 강행하는 정부…지금은 아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부품 산업의 성장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대형 LCD 시장은 불과 몇 년 만에 중국이 장악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역시 중국은 지난해 157억2000만개를 생산해 글로벌 1위를 거머쥐었다.중국은 지난 10여년간 보조금을 바탕으로 한 산업 성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수많은 업체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며 빠른 성..

한지운 기자

2020-12-08 13:53

[데스크 칼럼] 금융 완화 부작용 대비해야

완화 vs 대란.코로나19라는 역대급 충격에 우리나라는 역대급 재정·금융 완화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겉으로 볼 때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끄떡없다. 국가부채도 아직 견딜만하다고 한다. 경제성장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선방 중이다.올들어 10월까지 전세계 GDP의 7.3%에 달하는 돈이 풀렸고,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 빅컷을 단행하며 정책 퍼즐을 맞췄다. 주식과 부동산, 비트..

조동석 기자

2020-12-01 14:17

[데스크 칼럼] 존중받아 마땅한 선택

롯데뮤지엄에서 진행 중인 거리의 화가 장 미셸 바스키아의 ‘거리, 영웅, 예술’展은 문화예술의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주는 전시다. 누구에 의해 정의되기도, 갤러리의 마스코트가 되기도 거부했던 바스키아의 작품들과 작품세계는 아이러니하게도 정교하게 잘 정리정돈돼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문화예술을 비롯한 선택의 딜레마는 늘 그렇다. 아티스트의 특징과 고유의 세계관을 따를 것인..

허미선 기자

2020-11-24 14:24

[데스크 칼럼] 정의당은 어디로 가야하나

유일한 진보진영 원내정당인 정의당의 김종철호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김 대표는 당 대표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의 2중대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과연 김 대표의 말대로 정의당은 홀로서기가 가능할까.돌이켜보면 정의당은 생존전략으로 중도 진보를 추구하는 민주당과 전략적 연대를 해왔다. 하지만 상층부연합노선(독일식 연립정치)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배신으로 실패했다..

권순철 기자

2020-11-17 14:04

[데스크 칼럼] 트럼프와 반지성주의

도널드 트럼프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10월 8일 아침 트럼프는 자신의 대선 경쟁상대였던 조 바이든의 승리선언을 무력하게 바라봐야만 했다. 모두 알다시피 트럼프는 현대 미국의 반지성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재임기간 내내 그는 상식을 뒤엎는 말과 행동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이민자, 유색인종, 여성에 대한 폄하 발언을 비롯해 허위 사실로 정적은 물론이고 자신..

이형구 기자

2020-11-10 14:13

[데스크 칼럼] 부동산 대란 여기서 멈추려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고공행진과 전세난을 피해 이동하는 서울 난민(?)들로 서울 외 수도권 주택시장도 불안해졌다. 강남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김 모씨, 내년 1월이 전세기간 만기인데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이사를 해야할 판이다. 서울에서는 전세물건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여서 출퇴근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1기 신도시인 경기도 평촌에서 아예 집을 사기로 하고 지난 8월부터..

이기영 기자

2020-11-03 14:47

[데스크 칼럼] 국민 자부심 세운 이건희…아쉬운 영웅의 퇴장

10여 년 전, 이건희 회장이 IOC 위원 자격으로 캐나다 밴쿠버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나타났을 때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떠나는 이 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사이, 공항에 있던 수십여 명이 주위로 몰려들었다. 눈에 띄었던 것은 이들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꺼내 부지런히 사진을 찍고 있었다는 것. 사진기자도 아닌데 왜 찍을까.“많이 찍으셨어요..

한지운 기자

2020-10-27 11:50

[데스크 칼럼] 공정(公正)의 3박자

과연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대한국민이 대한민국에 던지는 말이다. 조국 사태 1년여가 지나도 제2, 3의 조국이 나온다. 총선 이후 국회의원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 파문과 법무장관 추미애 아들인 당시 서모 일병 군 휴가 논란에 이어 코로나 파장 속 외교장관 강경화 남편 이일병의 미국 출국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여기에다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조동석 기자

2020-10-20 14:02

[데스크 칼럼] 극과 극,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

“어느 날 당신이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65세지만 아무 것도 느끼지 못했다.” “당신의 기침이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의 신호일 수 있다.”이 극과 극의 ‘발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완치된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Messias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과 영국 보리스 존슨(Bori..

허미선 기자

2020-10-13 14:14

[데스크 칼럼] 김종인과 경제민주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지기반인 대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경제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그가 경제통이라기 보다는 전략통이기 때문이다.요즘 재계(엄밀히 말하면 대기업)는 난리다. 거대 여당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강력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권순철 기자

2020-10-06 14:23

[데스크 칼럼] 택배업계의 이율배반

택배 분류작업 거부를 선언했던 택배기사들이 거부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려됐던 택배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택배연대노조와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중한 업무 부담에 문제를 제기하며 택배 기사 중 4000여 명이 21일부터 분류작업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택배업체들과 논..

이형구 기자

2020-09-22 14:10

[데스크 칼럼] '영끌'은 부동산시장 끝물 신호탄

올해 서른 살 된 대형 건설사 3년차 직원의 ‘영끌·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집 산다)’ 얘기다. 한 달 월급 3백 몇십만원 받으면서 남들 부러워하는 대형건설사 다니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주변에 집 산 친구들 1년에 1억원 이상씩 오르는 걸 보고 눈이 뒤집어진 이 친구 결국 올 봄 상도동에 6억원 하는 아파트를 그야말로 영끌해서 샀는데, 최근 그 집이..

이기영 기자

2020-09-15 14:19

[데스크 칼럼] 車 개소세 폐지가 능사? 과세 성격부터 바꿔야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다. 그 배경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국내 수출 주력 산업인 자동차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는 수출 부진에 내수로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년 대비 상승세를 유지하던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8월 하락세로 전환했다. 개소세 인하가 시행되기 이전인 2월 이후 첫 하락 전환..

한지운 기자

2020-09-08 15:30

[데스크 칼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

노무현은 문재인을 친구라고 했다.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노무현의 서거를 알린 사람은 바로 문재인이다. 그래서 두 전현 대통령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다.노무현 정권 탄생 과정은 그야말로 드라마다. YS(김영삼 전 대통령)에 발탁된 노무현은 5공 청문회 스타였다. 그러면서 YS 3당 합당의 부당함을 외친 인물이기도 하다. 한국정치에서 주군을 배신하기란 쉽지 않은데도 말이다...

조동석 기자

2020-09-01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