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시한폭탄 안고 있는 부동산 시장, 자신 없으면 그냥 놔둬..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은 그야말로 갈팡질팡이다. 서울은 지난 6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승인 기준을 낮추면서 상당수 아파트들이 HUG의 분양가 승인이 필요없는 후분양으로 일정을 연기한 터에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된다고 하니 다시 선분양으로 돌려야 하는 건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여우 피하려다..

이기영 기자

2019-07-23 14:11

[데스크 칼럼] 규제 속에 여전히 암울한 한국 산업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각종 근거 없는 규제들을 없애기 위해 금지 조항이 없으면 규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네거티브제도’를 천명해 왔다. 하지만 국내 각 산업 분야의 규제는 여전히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법률적 근거 없이 공무원들의 유권해석만으로 규제를 만든 일명 ‘그림자규제’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은 채 오히려 새로운 규제들을 만들고 금지시키는 일들이 여전..

박용준 기자

2019-07-16 14:36

[데스크 칼럼] 아베의 4딸라

패스트푸드업체가 제작한 화제의 CF ‘4딸라(달러)’. 배우 김영철이 점원의 말에는 아랑곳 않고 4딸라만 외친다. 업체는 이 흥정을 받아들여 음식값을 4달러로 한다.특히 이 CF가 드라마 ‘야인시대’의 한 장면을 패러디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관심이 더해졌다. 한국전쟁 당시 군수물자를 운반하던 한국 노동자가 파업하자 드라마 속 김두한(김영철 분)이 미군을 상대로 일당을 1달러에..

조동석 기자

2019-07-09 14:36

[데스크 칼럼]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핵심은 시작 보다 관리

자율에 맡겼던 관람 인원·매출 등 공연 정보의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고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연법 일부개정안’이 6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 데이터 수집도 본격화됐다. 통합전산망을 주관하고 있는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올 하반기부터 뮤지컬은 관객수·매출액·예매율을, 연극·무용·국악·클래식은 예매율만을 공개할 예정이며 대중가요는 일단 데..

허미선 기자

2019-07-02 14:23

[데스크 칼럼] 민노총은 정부와 결별을 바라나

지난 2016년 말 촛불집회는 9년 동안 집권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거의 매주말 마다 수 많은 인파가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며,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에 의해 농락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요구했다.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으나, 점점 불어나는 촛불집회 인파의 요구에 따라 민주..

권순철 기자

2019-06-25 14:13

[데스크 칼럼] 사라진 '국정 발목잡기'

몇 주전 친구들 모임에서 다소 생뚱맞은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 한국 언론 기사에 ‘국정 발목잡기’ 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던 ‘국정 발목잡기’라는 말이 요즘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 다는 게 한 친구의 말이었다. 듣고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포털사이트에서 뉴스검색을 해봤다. 올해 들어 국내..

이형구 기자

2019-06-18 14:34

[데스크 칼럼] 2, 3기 신도시는 실패작…베드타운에서 벗어나야

3기 신도시 지정을 두고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 지난 5월 7일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을 포함한 11만 가구 공급계획을 내놓으면서 총 30만호 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 지정이 완료됐다.그러나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더 먼 2기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우리가 죽게 생겼다”면서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현..

이기영 기자

2019-06-11 13:35

[데스크 칼럼] 역시 성급했던 주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 정책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 정책 핵심인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을 비롯해서 일반 노동자들까지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힘든 경제여건 속에서 더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주52시간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기업에서는 고용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최저임금제도의..

박용준 기자

2019-06-04 14:42

[데스크 칼럼] 비판 vs 비아냥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아냥은 거슬린다. 비판은 누가 옳은지 서로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고, 비아냥은 그저 남을 조롱하는 것이다. 서로의 비판을 통해 사회는 성숙해진다. 내가 몰랐던 점을 상대방 의견을 듣고 보완할 수 있다. 너와 나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다.그러나 남을 조롱하는 순간, 말이나 주먹 싸움으로 번진다. 남 헐뜯기에 불과하다...

조동석 기자

2019-05-28 15:00

[데스크칼럼] 보다 엄중해져야 할 ‘인플루언서’ 이름값

인기 유튜버의 퍼스트클래스 사용기와 500만 달러에 달하는 모델료를 받은 할리우드 스타가 등장하는 광고 동영상. 조회수는 5200만뷰와 600만뷰로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이 인기 유튜버 케이시 네이스탯(Casey Neistat)에게 일등석 항공권을 제공하고 그 사용기를 동영상으로 공유했을 때의 파급력은 대단했다. 5년 간 5억 이상..

허미선 기자

2019-05-21 14:26

[데스크 칼럼] 추경의 정치학과 포퓰리즘

동물국회로 불렸던 패스트랙(안건의 신속처리) 지정과 관련한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언제까지 원외투쟁만을 할 수 만은 없다. 제1야당인 한국당도 국회에 쌓여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최저임금제 결정구조 개편 등 민생관련 의정활동을 ‘나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추경은 더욱 그렇다. 한..

권순철 기자

2019-05-14 15:05

[데스크 칼럼] 꽁꽁 언 韓경제 '추경 단비' 시급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지난 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3%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3.3%)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이다. 금융위기 이후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2017년 4분기(－0.2%)가 처음이었는데 이번에는 하락률이 그때보다 0.1%포인트 낮았다. 전문가..

이형구 기자

2019-05-07 14:45

[데스크 칼럼] 집값은 돌아서지 않는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없다. 거래가 없어 시장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나 호시탐탐 형국이다. 호랑이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날카로운 눈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분위기다.올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232건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작년 1분기엔 3만5121건 거래됐다. 서울의 25% 넘는 단지에서 거래가 전혀 없었다. 또한 한국감정원 자..

이기영 기자

2019-04-23 14:42

[데스크 칼럼] 빚 경영의 종말

빚과 욕심은 만병의 근원이다. 빚으로 버티는 성장은 오래가지 못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 데서 잘 나타난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룹 매출의 60% 수준을 담당하는 핵심 계열사로 그동안 지속적인 유동성 위기에 시달렸다. 빚더미에 쌓인 것이다.이 회사의 유동성 위기는 2006년 대우건설 인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도 덩치 큰 대우건설을 제대로 인수할 수..

조동석 기자

2019-04-16 15:42

[데스크 칼럼] ‘곱하기 0’과 진실

“진실은 그것이 정말 진실이라면 우리가 없더라도 스스로 실현되는 거 아닙니까?”“아니, 아니, 절대 아니오. 진실은 우리가 실현시키는 만큼만 실현되오.”연극 ‘갈릴레이의 생애’(이달 28일까지 명동예술극장) 중 갈릴레오 갈릴레이(김명수)가 키 작은 사제(장지아)의 질문에 일갈하던 진실론은 현재까지도 유효해야할 ‘진실’이다. 모두가 “바다가 떠나간다”고 믿었고 권력자들이 감기..

허미선 기자

2019-04-09 15:00

[데스크 칼럼] 文정부 '검찰개혁 올인' 이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에 불리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개혁안을 수용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안에 따르면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을 225석(기존 253석)으로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기존 47석)으로 대폭 늘려 정당득표율을 적용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한국당과 함께 가장 큰 손해를 본다.지난 20..

권순철 기자

2019-04-02 14:55

[데스크 칼럼] 오너리스크, 노동이사제로 보완

“한국에서는 대주주가 맘만 먹으면 회사를 공중분해시키는 게 가능하다. 중간에 통행세를 걷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거나, 핵심 자산들을 이전시켜 버리고 껍데기만 남겨버리는 식으로 말이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금융선진국이라면 불가능한 일이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최근 만난 한 투자회사 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오너리스크 등 외적 변수에 취약하고 내부자들..

이형구 기자

2019-03-26 15:35

[데스크 칼럼] 미세먼지 잡는 광촉매 '표준' 없이 사용하면 재난 온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광촉매를 이용해 미세먼지 속 유해물질을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제품에 대한 ‘표준’ 없이 사용을 서두르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많은 예산을 들여 적용한 광촉매가 효과가 없거나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면 정부와 서울시가 받는 비난은 물론 국민들이 갖는 배신감은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는 광촉매 국제표준인 ISO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적용할 수..

이기영 기자

2019-03-19 11:12

[데스크 칼럼] 헤지펀드에 '기업 미래'는 없다

오는 22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다국적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수 조원 상당의 배당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엘리엇은 지난 1월 주주제안을 통해 현대차와 모비스에 보통주 기준 배당금 4조5000억원과 2조5000억원을 각각 요구했다. 이는 보통주 1주당 2만1967원, 2만6399원 배당에 해당하는 액수로 현대차와 모비스가 제시한 주당 배당금 4000원(현..

류원근 기자

2019-03-12 16:21

[데스크 칼럼] 재미와 휴식의 가치

살면서 행복한 게 무엇일까. 자녀 출산? 아이의 SKY캐슬 입성? 직장 내 승진? 그럼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 불쑥 나타날까. 그랬으면 좋으련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사는 게 참 재미없다고 한다. 아빠들은 회사 갔다가 퇴근 후 술 한잔 먹고, 집으로 돌아와 자고 또 회사 간다. 오죽하면 퇴근할 때 “집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할까. 요즘엔 미세먼지 때문에 쉬는 날 어디 나가지도..

조동석 기자

2019-03-05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