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칼럼] 세대 간 사다리는 끊어지는가

누구나 ‘아메리칸 드림’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다원주의 바탕하에 이민사회로 이루어진 국가이며, 이는 이민자의 관점에서 미국에 가면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하게 잘 살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정의된다. 또한 아메리칸 드림의 정의적 특징은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열망이다. 보통, 자녀들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설윤 경북대학교 교수

2021-04-12 09:44

[시장경제칼럼] 벼락거지는 누가 만들었는가

문재인 정권은 경기부양과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재정과 금융의 완화정책을 그 어떤 정권보다 강력히 추진했다. 그 성과는 볼품 없음에도, 코로나 팬데믹은 이 정권에게 이 정권의 정책실패를 가려주면서 마구잡이 돈 풀기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결과 재정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국가채무 규모와 그 비중의 증가율이 급속도로 높아졌다. 외환위기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조진래 기자

2021-04-05 10:03

[시장경제칼럼] 국가지배구조가 무너지고 있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4일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에 나선 공무원, LH 직원,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 398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책임자에서 실무자까지, 그리고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국회의원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정보가 흐르는 곳에는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있었던 셈이다.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2021-03-29 10:14

[시장경제칼럼] 무엇이 자유주의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자유주의 경제학자 김영용 교수의 지적 관심이 민주주의로 옮겨갔다. 그는 우리에게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김영용은 민주주의ㆍ국가ㆍ자유의 삼각관계에 지적 역량을 쏟아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2021, 자유기업원)를 출간했다. 그는 ‘민주적’이라는 말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국가가 자신의 영토를 거침없이 확장..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2021-03-22 08:46

[시장경제칼럼] 막걸리와 고무신 선거와 자유주의자의 역할

권혁철 CFM 대표 퍼주기, 퍼주기, 그리고 퍼주기가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이제는 아예 ‘현금 뿌리기’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작년 4월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 발표되고 뿌려졌던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원 규모였고, 그 후 뿌려진 2차 재난지원금은 7.8조 원,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도 9조 원이 넘는다. 금번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

조진래 기자

2021-03-15 19:04

[시장경제칼럼] 교환방정식 새로 쓰기와 새 통화이론의 모색

“가덕도 28兆에 지원금 20兆, 광주·제주 5兆씩, 온통 빚내서 잔치” 한 일간지의 사설제목이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대권후보들의 정부지출 무서워하지 않는 행태가 대담해졌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이들이 귀동냥한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 ‘주술 경제학’이라고 주류 경제학들이 비아냥거리는 대상, 이하 MMT)의 영향도 있을 듯 하다. 미..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

2021-03-08 11:39

[시장경제칼럼] K-국가브랜드 남용, 국가주의 전조(前兆) 경계해야

팝송하면 서양의 대중음악이 연상된다. 우리나라 음악은 가요로 불리며 뒷방 신체를 면치 못했다. 그런 점에서 ‘K-pop’은 혁신적이다.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화를 위해 민간부문이 주도한 ‘브랜드(brand)’ 전략이다. 브랜드는 가축의 소유자를 식별하기 위해 불에 달군 특정 문양의 쇠붙이를 가축의 엉덩이에 대고 낙인(烙印)을 찍은 데서 유래 했다. 브랜드를 보고 특정인 소유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2021-02-22 07:00

[시장경제칼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명품 시장의 성장

멀게는 10여 년 전부터, 가깝게는 5-6년 전부터, 세계 명품 시장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필자는 이 글에서 그런 변화를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만 지면상 중요한 변화만 다룬다. 이 글에서 경제 자료와 일부 내용은 조선일보 2021년 2월 5일자에서 인용한 것이다. 신품 명품 가격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용덕 대구대학교 명예교수(경제학)

2021-02-15 10:21

[시장경제칼럼] 중대재해법,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지난 1월 8일 산업재해발생시에 기업과 경영자를 동시에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제정됐다. 이법은 제정 후 1년 후에 시행되므로 일각에서는 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법률은 크게 3가지 점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첫째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안전담당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나 대표 이사 등에 대해서도 감독..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2021-02-08 11:11

[시장경제 칼럼] 우리 시대에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시대에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주변의 이런 저런 모임에 가면 오랜만에 만난다는 즐거움보다 짜증이 날 때가 많다. 신변잡기는 그래도 참을 만하지만 사회적 관심사가 주제가 되면 처신하기가 쉽지 않다. 모임의 면면에 따라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러한 결론에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하면 이상한 ‘놈’이 되고 만다. 어떤 때는 가까운 친구사이가 멀어지기도..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2021-01-25 08:47

[시장경제칼럼] 시장경제 망칠 정치권의 ‘이익 공유’ 주장들

우리 사회에서 ‘공유’라는 말이 자주 쓰이지만 잘못된 시사점을 풍기고 있거나 위험한 ’선동적’ 색채를 띠고 있어 우려된다. 우선 잘못된 시사점을 풍기는 사례는 ‘공유’경제라는 말이다. 이 말은 마치 사유재산제도보다 무엇인가 더 좋은 ’공유’의 제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되곤 하지만, 사실은 공유경제란 사유재산제도가 확실하게 보호될 때 정보통신망의 활용으로 거래비용이 매우 낮아져..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

2021-01-18 09:50

[시장경제칼럼] 사회주의 계산 논쟁의 새 국면

코로나바이러스 역질로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넷플릭스’와 같은 유출(streaming) 기업들의 오락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시간은 부쩍 늘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잇달아 추천되어서,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 요즈음 추천 알고리즘의 능력은 대단하다. 이런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은 어지간한 기업들에..

복거일(소설가, 사회평론가)

2021-01-11 08:52

[시장경제칼럼] 새해 벽두에 품는 희망

안재욱 경희대 명예교수. 경제학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출발선에서는 늘 희망을 품는다. 정말 지난 한해는 어두운 터널 속 같았다. 코로나19 탓만이 아니었다. 사회전반을 정부에 예속시키려는 정부의 행태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4.15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후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각종 조치를 쏟아내는 정부와 집권당은 폭주하는 전차와 같았다. 24번에 걸친 부..

조진래 기자

2021-01-04 07:56

[시장경제칼럼] 디지털 문명과 정부의 과제

인류는 디지털문명을 향해 달려간다. 인류가 겪었던 그 어떤 혁명과 발전의 속도보다 빠르다. 이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형태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속도와 폭, 방향으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간다. 현재는 각 분야에서 알고리즘을 상용화한 정도이지만, 말 그대로 인간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을 우리 생활에서 마주할 날도..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

2020-12-28 09:53

[시장경제칼럼] 자유와 민주, 상실의 시대

코로나 19의 창궐과 함께 정부는 국민 안전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도 거리낌 없이 개인의 자유 침해를 일상화하고 국민은 기초적인 의심이나 저항도 없이 자유의 제약을 받아들이고 있다. 소위 ‘코로나 파시즘’이 자유와 민주를 동시에 후퇴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개인의 자유 침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부..

김인영 한림대 교수(정치행정학)

2020-12-21 10:19

[시장경제칼럼] 문재인·변창흠을 보니 아무래도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

아무래도 집 값이 더 오를 것 같다. 문재인의 행보를 보니 그렇다. 12월 11일 부산의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정도면 4인 가족이 충분하지 않느냐고 발언했다고 한다. 전현직 국토부장관을 모두 거느리고 가서 한 말이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청와대 대변인인 해명을 하고 나섰지만 국영주택 공급을 두둔하기 위한 순방이었음을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안 그래도 김현미..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2020-12-14 14:17

[시장경제칼럼] 시장이 민주주의인가?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경제학) 시장경제를 민주주의에 비유하여 시장은 민주주의라거나 시장이 민주주의를 실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한다. 민주주의와 시장의 유사성을 말했던 미국의 오스트리아학파 페터(F. Fetter)는 시장은 ‘한 푼 한 푼이 투표권이 있는 민주주의다’라고 말했다. 시장에 독점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소비자의 가치가 생산의 진..

조진래 기자

2020-12-07 08:59

[시장경제칼럼] 법치주의 훼손하는 것이 검찰개혁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간 추미애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등의 보복으로서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한 윤석열 총장의 측근을 대거 좌천시키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여 라임 사태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등 끊임없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압력을 행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

박재민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2020-11-30 08:45

[시장경제칼럼] 미국 대선과 보수주의 역사의 교훈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 하나는 트럼프가 얻은 7300만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보수주의가 어떤 장래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이다. 지치지도 않고 끊임없이 거짓말 트윗을 날려대는 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미 유권자들의 의중을 가늠하기 위해 선거기간 중 행한 출구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결정에 제일 크게 작용한..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 경제학

2020-11-23 08:56

[시장경제칼럼] 각자도생은 해답이 아니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행 급행열차를 탔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개선의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각자도생’일 뿐이라고도 한다. 한 사회가 잘 사는지 여부는 그 사회가 얼마나 정부간섭이 적은 자유주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가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언제부턴가 우리..

송상우 보현한의원 원장

2020-11-16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