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칼럼] 시장경제 망칠 정치권의 ‘이익 공유’ 주장들

우리 사회에서 ‘공유’라는 말이 자주 쓰이지만 잘못된 시사점을 풍기고 있거나 위험한 ’선동적’ 색채를 띠고 있어 우려된다. 우선 잘못된 시사점을 풍기는 사례는 ‘공유’경제라는 말이다. 이 말은 마치 사유재산제도보다 무엇인가 더 좋은 ’공유’의 제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되곤 하지만, 사실은 공유경제란 사유재산제도가 확실하게 보호될 때 정보통신망의 활용으로 거래비용이 매우 낮아져..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

2021-01-18 09:50

[시장경제칼럼] 사회주의 계산 논쟁의 새 국면

코로나바이러스 역질로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넷플릭스’와 같은 유출(streaming) 기업들의 오락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시간은 부쩍 늘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잇달아 추천되어서,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 요즈음 추천 알고리즘의 능력은 대단하다. 이런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은 어지간한 기업들에..

복거일(소설가, 사회평론가)

2021-01-11 08:52

[시장경제칼럼] 새해 벽두에 품는 희망

안재욱 경희대 명예교수. 경제학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출발선에서는 늘 희망을 품는다. 정말 지난 한해는 어두운 터널 속 같았다. 코로나19 탓만이 아니었다. 사회전반을 정부에 예속시키려는 정부의 행태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4.15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후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각종 조치를 쏟아내는 정부와 집권당은 폭주하는 전차와 같았다. 24번에 걸친 부..

조진래 기자

2021-01-04 07:56

[시장경제칼럼] 디지털 문명과 정부의 과제

인류는 디지털문명을 향해 달려간다. 인류가 겪었던 그 어떤 혁명과 발전의 속도보다 빠르다. 이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형태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속도와 폭, 방향으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간다. 현재는 각 분야에서 알고리즘을 상용화한 정도이지만, 말 그대로 인간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을 우리 생활에서 마주할 날도..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

2020-12-28 09:53

[시장경제칼럼] 자유와 민주, 상실의 시대

코로나 19의 창궐과 함께 정부는 국민 안전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도 거리낌 없이 개인의 자유 침해를 일상화하고 국민은 기초적인 의심이나 저항도 없이 자유의 제약을 받아들이고 있다. 소위 ‘코로나 파시즘’이 자유와 민주를 동시에 후퇴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개인의 자유 침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부..

김인영 한림대 교수(정치행정학)

2020-12-21 10:19

[시장경제칼럼] 문재인·변창흠을 보니 아무래도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

아무래도 집 값이 더 오를 것 같다. 문재인의 행보를 보니 그렇다. 12월 11일 부산의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정도면 4인 가족이 충분하지 않느냐고 발언했다고 한다. 전현직 국토부장관을 모두 거느리고 가서 한 말이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청와대 대변인인 해명을 하고 나섰지만 국영주택 공급을 두둔하기 위한 순방이었음을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안 그래도 김현미..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2020-12-14 14:17

[시장경제칼럼] 시장이 민주주의인가?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경제학) 시장경제를 민주주의에 비유하여 시장은 민주주의라거나 시장이 민주주의를 실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한다. 민주주의와 시장의 유사성을 말했던 미국의 오스트리아학파 페터(F. Fetter)는 시장은 ‘한 푼 한 푼이 투표권이 있는 민주주의다’라고 말했다. 시장에 독점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소비자의 가치가 생산의 진..

조진래 기자

2020-12-07 08:59

[시장경제칼럼] 법치주의 훼손하는 것이 검찰개혁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간 추미애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등의 보복으로서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한 윤석열 총장의 측근을 대거 좌천시키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여 라임 사태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등 끊임없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압력을 행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

박재민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2020-11-30 08:45

[시장경제칼럼] 미국 대선과 보수주의 역사의 교훈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 하나는 트럼프가 얻은 7300만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보수주의가 어떤 장래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이다. 지치지도 않고 끊임없이 거짓말 트윗을 날려대는 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미 유권자들의 의중을 가늠하기 위해 선거기간 중 행한 출구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결정에 제일 크게 작용한..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 경제학

2020-11-23 08:56

[시장경제칼럼] 각자도생은 해답이 아니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행 급행열차를 탔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개선의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각자도생’일 뿐이라고도 한다. 한 사회가 잘 사는지 여부는 그 사회가 얼마나 정부간섭이 적은 자유주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가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언제부턴가 우리..

송상우 보현한의원 원장

2020-11-16 09:35

[시장경제칼럼] 기업 죽이는 공정3법과 재계의 대응

공정경제라는 허울을 쓴 기업규제3법이 금년 정기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법안과 관련해 여러 경제단체를 만나 의견을 수렴해왔다지만 재계 입장이 반영된 것은 없다. 말로는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기업 규제 입법에 나선 모습이다. 대기업 죽이는 3법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한 이 입법안은 사기업의 주인을 내?고 공기업화를 획책하는 것으로서 자유 민주사회의 근..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2020-11-09 08:59

[시장경제칼럼] 소비자 외면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선해야

파리의 미쇼디에르 가와 뇌브생 토귀스탱 가가 만나는 곳에 대형 유통업체 하나가 문을 열었다. 소비자들은 전에 없던 싼 가격, 다양한 제품, 정찰제, 반품서비스, 편의시설에 열광하며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이 업체가 사업영역을 하나씩 확장할 때마다 주변 중소상점은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된다. 옷감을 파는 ‘전통 엘뵈프’의 주인 무슈 보뒤와 수제우산 가게의 부라 영감은 대형 유통..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2020-10-26 10:18

[시장경제칼럼] 기본소득, 사회주의로 가는 길인가

이념이 현실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상가, 활동가, 정책가, 용기와 지성을 겸비한 정치가 들이 효율적으로 협업해야 한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이념에 대한 시민의 동의와 지지가 형성될 때 그것은 현실이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상가의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았던 ‘기본소득’이 이제 정치적 의제가 되었고, 여론조사에서 반대자보다는 지지자가 더 많아졌다. 기본소득당은 모든 사람에게..

신중섭 강원대 교수(윤리교육과 / 서양철학)

2020-10-19 11:01

[시장경제칼럼] 국회의원들, 월급 받는 값은 하라

주택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전세는 씨가 말랐고,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서울의 전셋값이 67주 연속 상승 중이고, 서울 주요지역 전셋값은 최근 몇 달 사이 2억~3억 원씩 껑충 뛰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나가니’ ‘못 나가니’ 하는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가임대차 시장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최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의 최저임금법..

권혁철 CFM 소장

2020-10-12 10:34

[시장경제칼럼] 국민의 생명, 자유와 행복, 그리고 이 시대 국가가 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

2020년 9월 하순, 추석을 며칠 앞두고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어업지도선 공무원 이 모씨가 실종되었다. 그가 북한앞바다에서 구조되고 송환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총격에 의하여 사망하고 소각되었다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은 9월 25일 오전 북한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청와대 대통령실에 전해온 통지문을 공표..

박종운 자유민주시민연합 사무총장

2020-10-05 10:31

[시장경제칼럼] 경기 불황 극복, 실패한 역사 아닌 1920년 불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식 시장은 미국을 필두로 각국이 경기부양을 명목으로 급속한 통화 확장 정책을 펼치면서 반등하고 있지만, 실물 경제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과 실물 경제 간의 괴리가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확대하면서 2019년부터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경기불황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경기..

조범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2020-09-28 15:16

[시장경제칼럼] BTS와 Blackpink의 성공 구조 - 신분취득 사회..

BTS는 빌보드차트 2주 연속 1위에 있고 Blackpink도 13위에 있다. K-Pop의 새로운 역사는 역시 공정 경쟁구조가 살아있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잘 살펴보면 한국 음악계는 백댄서(back dancer)들의 천국이다. 23년간 인기를 누리는 코요테 멤버로 1박2일 TV프로그램으로 예능 대상까지 받은 김종민은 김완선과 엄정화의 백댄서(back danc..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2020-09-21 09:55

[시장경제칼럼] 추경중독에 빠진 문재인 정부, ‘케인즈 유령’에서 벗어나..

국가가 개인보다 도덕적이라고 믿었다면 이는 순진함을 드러낸 것이다. 오히려 정반대다. 개인은 자식의 부담으로 빚을 미리 끌어다 쓰지 않지만, 국가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능히 그럴 수 있다. 국가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빚을 낼 때, ‘그 빚을 누가 부담하는 가’에 대해 숙고하지 않는다. 빚을 내 파티를 할 때, 빚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2020-09-14 10:06

[시장경제칼럼] 가격으로 말하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 제도이다

시장 거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다. 소비자와 공급자가 선택한다. 상품에 대한 기본적 약속만 지키면 책임도 자신이 진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변화가 자유롭게 반영된다. 원유가격이 등락하면 휘발유 가격도 오르락내리락 한다. 자원배분도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뤄진다. 기름 값이 오르면 소형 자동차가 유행하고 기름값이 내리면 좀 더 편안하고 큰 차가 팔린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경제학)

2020-09-07 11:04

[시장경제칼럼] 최고가격의 의료수가와 공적의료보험

지금 정부와 의료계 간에는 많은 현안이 누적되어 있다. 의과대학 정원을 향후 10년간 4000명(연간 400명) 늘리겠다는 것이나 공공의대 설립은 그 중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정부 정책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의사들의 처우가 예전과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수를 더 늘리겠다는 정책은 그런 처우를 미래에 더 나쁘게 만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경제학)

2020-08-3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