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칼럼] 기본소득, 사회주의로 가는 길인가

이념이 현실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상가, 활동가, 정책가, 용기와 지성을 겸비한 정치가 들이 효율적으로 협업해야 한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이념에 대한 시민의 동의와 지지가 형성될 때 그것은 현실이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상가의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았던 ‘기본소득’이 이제 정치적 의제가 되었고, 여론조사에서 반대자보다는 지지자가 더 많아졌다. 기본소득당은 모든 사람에게..

신중섭 강원대 교수(윤리교육과 / 서양철학)

2020-10-19 11:01

[시장경제칼럼] 국회의원들, 월급 받는 값은 하라

주택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전세는 씨가 말랐고,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서울의 전셋값이 67주 연속 상승 중이고, 서울 주요지역 전셋값은 최근 몇 달 사이 2억~3억 원씩 껑충 뛰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나가니’ ‘못 나가니’ 하는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가임대차 시장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최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의 최저임금법..

권혁철 CFM 소장

2020-10-12 10:34

[시장경제칼럼] 국민의 생명, 자유와 행복, 그리고 이 시대 국가가 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

2020년 9월 하순, 추석을 며칠 앞두고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어업지도선 공무원 이 모씨가 실종되었다. 그가 북한앞바다에서 구조되고 송환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총격에 의하여 사망하고 소각되었다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은 9월 25일 오전 북한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청와대 대통령실에 전해온 통지문을 공표..

박종운 자유민주시민연합 사무총장

2020-10-05 10:31

[시장경제칼럼] 경기 불황 극복, 실패한 역사 아닌 1920년 불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식 시장은 미국을 필두로 각국이 경기부양을 명목으로 급속한 통화 확장 정책을 펼치면서 반등하고 있지만, 실물 경제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과 실물 경제 간의 괴리가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확대하면서 2019년부터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경기불황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경기..

조범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2020-09-28 15:16

[시장경제칼럼] BTS와 Blackpink의 성공 구조 - 신분취득 사회..

BTS는 빌보드차트 2주 연속 1위에 있고 Blackpink도 13위에 있다. K-Pop의 새로운 역사는 역시 공정 경쟁구조가 살아있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잘 살펴보면 한국 음악계는 백댄서(back dancer)들의 천국이다. 23년간 인기를 누리는 코요테 멤버로 1박2일 TV프로그램으로 예능 대상까지 받은 김종민은 김완선과 엄정화의 백댄서(back danc..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2020-09-21 09:55

[시장경제칼럼] 추경중독에 빠진 문재인 정부, ‘케인즈 유령’에서 벗어나..

국가가 개인보다 도덕적이라고 믿었다면 이는 순진함을 드러낸 것이다. 오히려 정반대다. 개인은 자식의 부담으로 빚을 미리 끌어다 쓰지 않지만, 국가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능히 그럴 수 있다. 국가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빚을 낼 때, ‘그 빚을 누가 부담하는 가’에 대해 숙고하지 않는다. 빚을 내 파티를 할 때, 빚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2020-09-14 10:06

[시장경제칼럼] 가격으로 말하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 제도이다

시장 거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다. 소비자와 공급자가 선택한다. 상품에 대한 기본적 약속만 지키면 책임도 자신이 진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변화가 자유롭게 반영된다. 원유가격이 등락하면 휘발유 가격도 오르락내리락 한다. 자원배분도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뤄진다. 기름 값이 오르면 소형 자동차가 유행하고 기름값이 내리면 좀 더 편안하고 큰 차가 팔린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경제학)

2020-09-07 11:04

[시장경제칼럼] 최고가격의 의료수가와 공적의료보험

지금 정부와 의료계 간에는 많은 현안이 누적되어 있다. 의과대학 정원을 향후 10년간 4000명(연간 400명) 늘리겠다는 것이나 공공의대 설립은 그 중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정부 정책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의사들의 처우가 예전과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수를 더 늘리겠다는 정책은 그런 처우를 미래에 더 나쁘게 만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경제학)

2020-08-31 11:00

[시장경제칼럼] 부동산가격 상승원인은 투기인가?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이 계속 폭등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도하고 있다. 이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을 부동산투기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승모(경제평론가)

2020-08-24 09:27

[시장경제칼럼] 기술과 네트워크 중심의 기업지배구조규제로 전환해야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장재편의 파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는 초연결사회로 진입했고 이 생태계에서는 사람(자연인, 법인)보다는 기술과 네트워크가 지배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규제는 기술이나 네트워크가 아닌 사람 중심의 법제도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

2020-08-17 09:20

[시장경제칼럼] 법의 위기

헌법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국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여러 행위를 나열하고 있다. 이를 흔히 기본권이라고 한다. 이것을 권리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권력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헌법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헌법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2020-08-10 09:01

[시장경제 칼럼] 임대차 3법에 대한 자비로운 신(神)의 심판은?

거대 여당은 아예 야당이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군사작전 펼치듯 입법에 나섰다.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료 인상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임대료 인상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2개의 법안은 야당을 배제한 채 국회상임위에서 임대차 관련법안을 통과시킨 다음날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하루마다 열어 이를 통과시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2020-08-03 09:01

[시장경제칼럼] 소유와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로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국가가 어디까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지는 중요한 이슈다. 세계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개인의 자유 침해와 관련하여 여전히 논쟁 중인데 우리 언론은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자유 침해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모습이다. 왜 그럴까? 개인이 먼저 있고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인데, 최근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 ‘쯤’은 희생될 수 있다는..

김인영 한림대 교수(정치행정학)

2020-07-27 10:37

[시장경제칼럼]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망국적 발상

현 정권의 주택 정책이 점입가경이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재산세·양도세·취득세 인상, 거래허가제, 다주택 보유 규제, 초과이익 환수, 대출 규제, 조변석개하는 임대주택 정책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정책에 어지러울 지경이다. 정권 출범 후 지난 7월 10일까지 세세한 것까지 포함하면 22번째인데, 이는 그 숫자 자체로써 정책의 방향이 틀렸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2020-07-20 09:02

[시장경제칼럼] 미국의 화웨이 제재, 그리고 5G 디커플링

미국은 여러가지의 제재를 통해서 세계가 화웨이의 5G 장비 사용을 차단하기에 나섰다. 화웨이는 1987년에 세워진 중국 통신 장비 제조 기업인데 지금은 5G 통신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대가 되었다. 2018년 현재 시장점유율 31%이다.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견제가 시작된 것은 2008년 부터지만, 전방위 압박으로 확대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 시대인 2018년부터다. 미 연..

김정호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2020-07-13 10:03

[시장경제칼럼] 인플레이션인가, 디플레이션인가

인플레이션은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인플레이션은 통화팽창을 의미하였다. 그러던 것이 현대에 와서 통화팽창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물가상승만 인플레이션으로 쓰이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통화팽창을 화폐인플레이션(monetary inflation),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물가인플레이션(price inflation)으로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제학자들이..

안재욱 (경희대 명예교수, 경제학)

2020-07-06 11:20

[시장경제칼럼] 사회주의 국가론: 온정주의 vs. 어버이주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의 핵심가운데 하나는 “나의 삶 책임지는 국가”다. 나의 삶에 필요한 소득, 일자리, 건강, 노후, 자녀교육 등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이런 국정 어젠다를 지지하는 세력이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국정철학의 바탕에 깔려있는 문제, 즉 ‘왜 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하는가’의 문제, 간단히 말해서, 국가의..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2020-06-29 14:56

[시장경제칼럼] 자사고와 국제중 강제 폐지는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자유를 죽인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에는 고등학교, 이번에는 중학교다. 지난해 서울 세화고,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 10개 학교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강제로 전환되었다. 최근엔 대원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취소처분을 받았다. 대원과 영훈은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에 두 학교의 국제중..

김소미(교육학박사/용화여고 교사)

2020-06-22 13:17

[시장경제칼럼] 시장은 사라지고 정부만 남은, 돈 풀기에 미쳐버린 세상..

지난 해 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인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국가 간 이동이 극도로 제한되고, 한 국가 안에서도 외출이나 모임 등의 일상적인 활동조차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한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결국, 코로나 사태는 급격한 시장의 위축을 불러왔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많은 곳에서 대규모..

송상우 보현한의원 원장

2020-06-15 15:45

[시장경제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개인의 자유는 지켜져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하루에도 수차례 방역당국이 발송한 안전문자를 받고,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외출 시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사용하고 약국에 들러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일과가 된지 오래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 조치들을 불렀다. 각 국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2020-06-08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