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산업·IT·과학
경제일반
금융
증권
부동산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국제
헬스
피플
문화
여행·취미
스포츠
전국
사설
칼럼
외부기고
건강
일
돈
여가
라이프
교육
복지서비스
포토
카드뉴스
세상에 이런일이
스포츠 이모저모
연예·뮤직비디오
IT / 산업
회사소개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신문구독신청
시장경제칼럼
[시장경제칼럼] 제대로 된 경제 논리로 교육을 논하자
올해 7월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에 유·초·중등 교육 예산인 교육재정교부금 중 약 3조 6000억 원을 고등교육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용된 예산을 대학 교육·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교원단체 등 여러 교육 관련 단체 및 사회단체들은 이..
이진영 강원대학교 교수
2022-10-10 09:00
[시장경제칼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한 단상
“오늘 혁신에 매진하는 나라가 내일 세계경제를 장악할 것이다. 이것만큼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결코 양보할 수 없다.”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던 2014년 1월에 한 말이다. 그리고 2015년, 미국의 국가경제위원회와 과학기술정책국은 공동으로 준비한 보고서-‘미국의 혁신전략’은 오바마의 이 발언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알려진 세계사의 중대한..
황인학 한국준법진흥원 원장
2022-10-03 08:39
[시장경제 칼럼] 법인세 세율 논쟁에 관한 단상(斷想)
지난 7월 말에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끝없이 평행선에서 달리고 있는 법인세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개정안을 선두에 배치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개정이 필요함에 대해 법인세 부담 경감과 더불어 투자ㆍ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목적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현행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은 4개 구간에서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최고 명목세율 25%를..
정승영 창원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22-09-26 09:00
[시장경제칼럼] 코로나19 이후 음식점·카페 등의 지역서비스업 경쟁에 대..
2015년 전후로 음식점 및 카페 등의 지역서비스업에 대한 경쟁이 과다하다는 이슈가 시작되었다. 이 때 자영업자의 높은 시장 퇴출률에 대한 원인을 강한 시장의 압력에 따른 과당경쟁, 즉 출혈경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증가해 왔다. 또한 동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창업의 증가로 보는 시각이 대두되어 시장의 퇴출률 감소를 위한 진입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조장희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2022-09-19 09:00
[시장경제칼럼] ‘균형’이 아니라 ‘자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9/06/QHQ5NRAMJ5CHTAPQSTPZDHEDG4/)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대기업 3~5곳과 주요 대학, 특수 목적고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 정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주무 장관이다..
신중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서양철학)
2022-09-12 08:51
[시장경제칼럼] 윤 정부 규제개혁 1호,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탄력..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강동구 암사시장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영업 규제에 대해 “당장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로써 2차 규제심판회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규제심판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 혁신을 위해 마련한 장치로, ‘1호 안건’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
2022-08-29 11:06
[시장경제칼럼] 인플레이션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현재 심각한 인플레이션 현상의 원인에 대해 ①통화량 증가 ②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의 가격상승, ③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및 유통망 붕괴에 의한 공급 감소, ④위드 코로나로 인한 수요 증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견 보면 4가지가 모두 인플레이션의 원인처럼 보인다. 하지만 통화량 증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플레이션의 진정한 원인이 아니다.러시아..
이승모 경제평론가
2022-08-22 13:09
[시장경제칼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적용범위를 가족으로 축소해야
99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 1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드는 법은 정의롭지도 않지만,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런 사법 체계를 가진 국가의 국민들은 언제든 범죄자로 몰려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그 국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를 축적하기 어렵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에 두는 제도가 그렇지 않은 제도들을 대체..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2022-08-15 09:00
[시장경제칼럼] 폴 크루그먼 교수의 반성문 무게
지난 7월 21자 뉴욕 타임스(NYT)에는 “인플레이션에 관해 제가 틀렸습니다”라는 크루그먼 교수의 반성문이 실렸다. 이는 “극도의 당파성과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시대에, 자기 확증편향을 부추기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당신이 무엇인가에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 타임스 오피니언에서는 선의의 지적 논쟁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그러기 위..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
2022-08-08 09:00
[시장경제칼럼] 지속가능발전의 정치도구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그 개념 자체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자연자원의 유한성과 생태계의 하위체계로서의 인간 활동을 인정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자연자원의 공유에 있어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생태적 수용력 내에서 경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 그리고 사회적 형평이라는 세 가치 간의 균형을..
박선주 경북대학교 조교수
2022-08-01 09:32
[시장경제칼럼] 도그마가 된 원자력, 진화론적 접근이 필요할 때
원자력은 친환경에너지일까, 아닐까. 석유에너지도 아니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덜 하니 지구온난화 주범은 아니다. 그래도 스리마일과 체르노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강력한 기억은 원자력에 친환경 딱지를 붙이기 망설여지게 만든다. 더구나 원자력발전 폐기물은 또 다른 골칫거리이다. 고준위 방폐장은 아직 세계에 하나도 없다. 알쏭달쏭하다. 이런 골치를 없애는 쉬운 방법이 있다. 원자력..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2022-07-25 09:00
[시장경제칼럼] 정부가 야기하는 사중존실과 최소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 경제학원론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 중 하나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제한, 세금부과 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용의 손실을 의미한다. 완전경쟁시장이 실현되기 어려운 이론적 가정이라는 점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개입이 이론적으로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한다고 하여 그 존재와 역할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정부의 개입에 대한..
오경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2022-07-18 08:30
[시장경제칼럼] 시장집중도와 시장점유율은 경쟁 측정의 좋은 지표인가
정회상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HHI(Herfindahl-Hirschman index)는 시장의 집중도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모두 합한 값이다. HHI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시장점유율을 백분율로 측정하면 0과 10,000 사이), 기업의 수가 적을수록 또는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덜 분산되어 있을수록..
조진래 기자
2022-07-12 21:26
[시장경제칼럼] 생태계 구성원의 본래 성질과 책임
우리는 지구라는 터전에서 살고 있다. 지구는 오랜 역사를 거쳐 나름대로의 생태계(ecosystm)를 지니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자연의 질서에 의해 그 속에 많은 생물체들이 살고 있다. 하루살이는 하루살이로, 개미는 개미로, 여우는 여우로 숲속과 같이 자기가 사는 공간에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다. 인간 역시 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최상의 위치에서 육식과 채식을 먹으며 살아가..
김희중 시장경제학회 자문위원
2022-07-04 09:00
[시장경제칼럼] 전기요금 인상과 물가안정, 정책적 지지율의 트릴레마(Tr..
2009년 미국 피치버그 G20 정상 회의에서 2020년까지 화석연료보조금 축소 및 폐지가 합의되었다. 화석연료보조금이 자국 에너지 가격의 경직성을 조성시켜 시장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을 유도하여 글로벌기후변화를 악화시킨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시장경제학적으로나 글로벌기후환경학적 관점에서 모두 화석연료보조금은 축소 및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것..
최성희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2022-06-27 10:52
[시장경제칼럼] 석유의 반격, 고유가 진단과 전망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다. 2022년 5월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올랐고, 같은 기간 미국 소비자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8.6% 급등하며 41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 핵심에는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이 있다. 본고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의 원인에 대해 진단하고 ‘가격’이..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팀 김태환 연구위원
2022-06-20 09:50
[시장경제칼럼]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와 시장경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비전-목표-3대 전략’의 ‘정부혁신 체계도’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첫 번째 전략은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규정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권, 안전, 환경, 복지, 공동체, 사회적 약자배..
옥동석 인천대학교
2022-06-13 08:30
[시장경제칼럼] 가상화폐, 자생적 사기
최근 5월 초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들었던 K-코인 루나(LUNA)가 일주일 새 99% 폭락하고 그것의 달러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Terra)도 마찬가지로 폭락하면서 ‘가상화폐’의 실체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 맨처음 가상화폐가 등장했던 것은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인플레이션 없는’ 화폐를 목적으로 한 비트코인..
박종운 자유민주시민연합 사무총장
2022-06-09 09:45
[시장경제칼럼] 개인주의 : 진짜와 가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자유주의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인간을 전제한다고 말한다. 원자적 인간을 전제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념이고 그래서 배려·유대감의 도덕을 전체사회로 확대하는 사회주의가 옳은 이념이라는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그런 논리가 옳은가의 문제다. 개인주의: 프랑스 전통과 스코틀랜드 전통 우선 지성사의 양대 산맥을 구성하는 두..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2022-05-30 09:00
[시장경제칼럼] 민영화 ‘가짜뉴스’에 ‘미시정치’를 생각한다
우리 정치에서 ‘선동’이 점차 일상화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지금도 아무탈 없이 잘 먹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여기에 자극받은 대규모 시위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데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전기·공항의 민영화 반대”를 외치고..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실장·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2022-05-23 09:00
기획시리즈
돈 워리 비 해피
부동산에 묶인 가계자산 풀어야 노후 빈곤 막는다
브릿지경제 단독
임종룡의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공급 5대은행 중 꼴찌
브릿지 초대석
조재호 농진청장 “이상기후로 과일등 농산물 재배 어려워…실시간 진단·체계적 대응필요”
人더컬처
81년생 장재현 감독이 쏘아 올린 'K오컬트'의 힘… "더더더더 파고들것"
테크리포트
전자업계, 지구 생각하는 '착한 전자기기' 선보인다!
스타트업
"현대인의 행복 필수 요소, '관계'와 '건강'을 책임집니다"
맘 with 베이비
"천안함 트라우마 극복… 다둥이 아빠로 힘을 냅니다"
재계 뉴제너레이션
삼양 ‘오너 3세’ 전병우, 신사업 발굴 특명… ‘맵탱’ 경영 시험대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
"축산물 유통비 걷어내고 전국 소비자 입맛 맞췄죠"
실시간 뉴스
1시간전
2시간전
전체기사보기
오피니언
지면보기
영상
IT·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