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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복지서비스) > 전체기사
[비바 2080]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 분양형 vs 임대형, 어디서..
정부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다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임대형으로만 허용되던 것을 2015년 이후 9년 만에 비 수도권 지역에 국한해 일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지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니어 주거 공간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임대형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무엇이 다른지,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이지희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조진래 기자
2024-03-29 09:56
[정책탐구생활] 여야, 저출생 대책은…국힘 "일·가정 양립 초점" vs..
여야가 4·10 총선 공약으로 나란히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합계 출산률(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2명을 기록하며 역대·세계 최저기록을 경신하는 등 유래를 찾기 힘든 저출생 현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대책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같은 ‘저출생 해결’..
권새나 기자
2024-03-24 13:56
[비바100] "지역소멸 위기 극복 온힘… 영양 '기회의 땅' 만들 것"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방 소멸 우려에 직면한 지자체들이 많다. 이들은 수익성 있는 산업단지 등을 유치해 주민 유출을 막고 신규 유입을 늘리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경상북도 영양군도 예외가 아니다. 어려운 지역 환경 속에서도 지역 맞춤형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려 노력 중인 오도창 영양군수를 만나 향후 군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민선 8기 3년 차를 맞이..
2024-03-19 07:00
[정책탐구생활] 지능 낮지만 장애 인정 안돼… 전체 인구 14% '경계선..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0 이상 84 이하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린다.전체 인구의 약 14%에 달하는 경계선 지능인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국회입법조사..
임지원 기자
2024-03-10 14:15
[정책탐구생활] 올해도 현재진행형 중대재해…“노사정, 로벤스 보고서 주목..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공사대금 50억원)에 확대 적용됐지만 올해도 중대재해는 그칠 기미가 없다. 정부는 산업안전대진단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노사도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않은 실정이다. 이와관련, 산업현장에서는 ‘노사정’ 모두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난 1972년 영국에서 발표한 ‘로벤스..
정다운 기자
2024-03-03 13:07
[비바100] 100세 시대 도래… 이통 3사, AI로 초고령사회 대비..
우리나라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4년 993만 8235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에 달한다. 내년에는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의학 기술의 발달과 급속도로 이뤄진 경제 발전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이제 10..
박준영 기자
2024-02-28 06:33
[정책탐구생활] KBA 28%만 법정보호지역… 지정·관리 체계화 한다
생물의 다양성 유지를 위한 국가보호지역의 확대·이행이 최근 국제사회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한국 역시 정부 차원에서 보호지역 확대·지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풀어야 할 과제가 엿보인다. 국내의 생물다양성 이행 확대 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에 관한 문제다. ◇국가생물다양성지역(KBA)을 아시나요…2004년 첫 시작, 종..
곽진성 기자
2024-02-26 07:00
[특별기획-산업안전 대진단] 내 사업장은 빨간불? 파란불? 지금 안전진단..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근로자 5인 이상을 채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확대 적용됐지만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준비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법 적용 확대 취지..
이원배 기자
2024-02-18 13:47
[비바100] "총선용 노인 정책 그만… 중장기 기본계획 세워야"
내년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가 된다.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상대적으로 저출산 대책은 차고도 넘치는데 반해, 고령화 시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나 처우 개선책은 대단히 미흡한 형편이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고광선 회장을 만나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어떤 노인 복지 정책..
2024-02-08 07:00
[비바 2080] 여야 앞다퉈 "경로당 무료 중식"…또 총선용?
국민의힘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 수도 확대하는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공약을 6일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최소 주 5일 경로당 점심 제공을 공약한 바 있어 그 동안 노인들의 숙원이던 ‘무료 중식’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모양새다. 하지만 총선에 임박해 쏟아져 나오는 이런 노인 복지 정책이 실제..
이의현 기자
2024-02-06 14:00
[정책탐구생활] '출산 지원책 따라 이사해야 하나'… '전국 꼴찌' 서울..
심각한 저출생으로 지역 존폐를 넘어 국가 존폐의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타개책을 내놓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유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 정책이 빛을 봤다. 지난해 강남구의 출생아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증가한 것이다.최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
2024-02-04 13:55
[정책탐구생활] ‘개점휴업’ 마치고 사회적대화 준비하는 경사노위
지난 2022년 9월 13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취임 후 이렇다 할 사회적대화를 추진하고 못하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사회적대화가 내달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 개편과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산업전환 등이 주요 논의 주제가 될 전망이다. 논의 주제들은 하나 같이 미래 노동시장과 관련해 중요한 주제들이지만 노·사 간 입장차이가..
2024-01-28 13:58
[정책탐구생활] 한국형 DARPA…성공의 관건은 속도 아닌 ‘방향’
정부는 최근 올해 ‘한계도전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한국형 다르파(DARPA)’의 출격이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성공하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위험·수익형 R&D 추진을 골자로 한다. 미국, 일본 등 주변국보다 늦은 감이 있지만 R&D 혁신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는..
2024-01-21 13:46
[비바100] "저출산 발상의 전환 필요… 비혼출산도 받아들여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최근 브릿지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을 피력했다. 이기일 차관은 특히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민족의 존망이 걸린 무척 심각한 문제라며 기존과는 다른 발상의 전환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
2024-01-16 06:35
[정책탐구생활] 화려한 도시의 어두운 그림자 ‘빛공해’…3차 방지계획 효..
도시의 밤이 화려하게 빛날수록 그 이면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 밝은 빛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거나, 눈이 부신다는 호소, 혹은 농작물이 피해를 받거나 생활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른바 빛공해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혹은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
2024-01-14 13:08
[비바100] "반도체·교육도시 우뚝… 갑진년, 값진 '용인의 해'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올해로 민선 8기 취임 2년 차를 맞았다. 발로 뛰며 적극 시정을 펼친 이 시장은 “시민의 생각에 시정의 답이 있다”며 “계속 시민들과 소통해 해답을 찾아 용인특례시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민들도 이런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민 10명 중 6명이 그의 시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 10명 중 8명은 용인의 발전 가능성에 “기대..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2024-01-02 07:00
[비바100] “경력보유여성 적극지원 ‘여성친화도시 광명시’ 만들려 노력..
박승원 광명시장이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지난 7월 시민 500명과 만났다. 박 시장은 이날 “광명시민은 어느 도시보다 시정에 관심이 높고 적극 참여하는 으뜸 시민”이라며 “민선7기 4년에 민선8기 1년 등 지난 5년간 성장한 시민력으로 시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민들은 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와 탄소중립 실천 사업 등을 ‘잘한 정책’으로..
2023-12-26 07:05
[정책탐구생활] 공정위, 계속되는 경쟁제한 규제 타파… “국민 생활현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는 아파트 관리·자동차검사·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지상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10 여년 동안 이어온 경쟁제한 규제 타파를 통해 막힌 경제의 맥을 뚫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공정위가 발굴해 낸 2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그 주요 내용에..
2023-12-10 13:19
[비바100] "예산 간접지원보다 월 100만원 아동수당이 효율적"
“젊은이들에게 낳기만 하면 국가와 사회가 키워준다는 확고한 믿음을 줘야 한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 원장(67)은 지난 13일 서울 삼성동 한미연 사무실에서 ‘브릿지경제신문’과 만나 “현재 저출산 대책에 들어가는 예산을 재구조화해서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프랑스, 독일이 1..
이형구 기자
2023-11-28 07:00
[비바100] "선비의 본향 영주답게 '21세기 선비'로 자라게 해야죠"
지난해 9월 전태영 교육장이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 제40대 교육장으로 취임했다. 전 교육장은 취임사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꿈을 찾고, 본인의 끼를 키우며, 이웃에게 배려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원들에게는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 사이에 협업과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기획시리즈
돈 워리 비 해피
부동산에 묶인 가계자산 풀어야 노후 빈곤 막는다
브릿지경제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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