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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기업과 유럽 정부의 정보 분쟁 본격화?

입력 2015-06-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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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문은주 기자 = 벨기에발 페이스북 철퇴 운동이 유럽 전역으로 퍼질 조짐이어서 미국계 IT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벨기에의 페이스북 제소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 내 국가들 사이에서 인터넷 기업에 대한 범유럽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이 강화될 조짐이 보여 미국계 IT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벨기에 내 정보보호 감시 기구는 프라이버시법 위반으로 페이스북을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었다. 대표적인 SNS 기업인 페이스북이 ‘좋아요’ 또는 ‘공유’ 버튼을 통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활용하는 등 자국민의 개인 정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업 입장의 ‘맞춤형 서비스’와 사용자 입장의 ‘잊혀질 권리’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미국계 IT 기업이 당황하는 이유는 벨기에에서 시작된 IT 기업 철퇴 운동이 전 유럽 국가로 번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벨기에를 시작으로 페이스북 유럽 지사가 자리하고 있는 아일랜드를 비롯해, 네덜란드·프랑스·독일·스페인 등 EU 권역 내 최소 5개국, 최대 28개국은 페이스북 같은 대규모 IT 기업들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유럽 정보보호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IT 기업들이 개인 웹 브라우저 데이터를 정보화해서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 외 부가적인 설명은 없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IT 기업들의 반발에 대해 EU 국가들은 제정된 지 20년 된 오래된 법안을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EU의 이번 움직임은 단순히 법안을 다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EU 의회에 상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EU 대법원에서 이른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오간 뒤여서, 이번에 다시 논의가 된다면 잊혀질 권리의 연장선인 개인 이력·경제 상황·건강 또는 신상명세 등 예민한 부분의 권리 강화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EU각국이 경쟁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에 미국의 IT기업들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IT 업계 관계자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각각 입장이 다른 28개국에서 나오는 28개 법안에 서비스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답답하다”는 속내를 밝혔다.

한편 WSJ는 EU 내에서 새로운 법안이 논의된다면 2년 간의 시범 운영 기간이 시작되는 2016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은주 기자 joo071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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