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은행, 처음부터 발목잡힌 ‘반쪽 출범’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3일 정식 영업에 들어간다. 인터넷은행 시대의 개막이다. 5일 본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뱅크도 상반기 출범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의 금융소비자들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에 바탕을 둔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메기’ 역할이 기대됐던 인터넷은행은 처음부터 ‘반쪽 출범’이다. 인터넷은행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은산(銀産)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제한)규제 완화가 결국 해결되지 못한 탓이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한도 10%(의결권지분 4% 포함)를 34~50%로 늘리기 위한 은행법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막혀 3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됐다.

인터넷은행은 무점포·비대면 거래로 모든 업무를 스마트폰이나 ATM으로 처리한다. 중·저신용자 대상의 중금리 대출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인공지능(AI)이 자산을 관리해 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의 핵심이다. 야당은 재벌의 사금고화 운운하며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구시대적 논리로 인터넷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

케이뱅크는 초기자본금 25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시스템 구축과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 증자없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지키면서 영업하려면 사업확대는 불가능하다. 이런 상태로는 산업자본인 KT(케이뱅크)가 증자에 참여할수 없고 카카오(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인터넷은행은 미국(2003년), 일본(2008년)은 물론 중국(2014년)에 비해서도 출발이 한참 늦었다. 입만 열면 4차 산업혁명을 말하면서도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야당의 무지(無知)로 인해 인터넷은행을 첫 걸음부터 비틀거릴수 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