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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국정 우선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시작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공공기관에서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일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속속 동참하고 있다.
특히 이르면 다음달 발표되는 로드맵에 따라 전환을 하겠다는 기관도 계속 늘고 있어 앞으로 정규직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최근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거나 전환 작업을 추진 중이다. 또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최근 전환 작업 마련에 들어갔다.
그동안 이들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 현재 이와 관련해 내부 논의에 들어갔고 올해 중으로 제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들도 정부 정책에 맞춰 정규직 전환 작업에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은행 중에서는 한국씨티은행이 올해 중으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이미 2007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시작했으며 현재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을 제외한 비정규직 사원은 극소수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이 적어 전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카드·증권업계도 방안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전환을 완료하거나 전환을 검토 중이다. 다만 특수고용직을 두고 이해가 엇갈려 정규직 전환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이 발 빠르게 정규직 전환작업을 추진하자, 일반 공공기관들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사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공항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사회, 한전KPS,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간접고용 규모가 큰 10개 공기업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태 파악을 시작했다. 간접고용형태와 전환에 따른 비용 등을 산출해 기획재정부와 논의한 뒤 전환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준비에 들어갔다. 광역시 가운데서는 대구시와 광주시가 올해 중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시와 인천시도 TF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고 경북도과 전북도, 울산시 등도 정부의 로드맵이 나오면 전환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을 두고 비정규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보는 시각이 달라 당분간 노사간 적지 않은 갈등도 예상된다. 앞서 노동계는 간접고용인 외주 근로자도 정규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설계사와 파견인력 등은 비정규직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무기계약직의 경우도 정규직 형태로 보고 있어 정부에서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노사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