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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집값은 노태우·노무현·김대중 정부가 올렸다

부동산규제책은 노태우·노무현, 부양책은 김대중·박근혜 주도
부양책은 당장 효과, 규제책은 다음정권에서 효과

입력 2017-06-1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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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의 정권별 주택가격 상승 추이와 부동산 정책을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은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시절 가장 많이 올랐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은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나왔으며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강도는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월간주택가격 동향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년간의 주택가격 상승 추이를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2월부터 1993년 2월까지 전국의 주택가격은 42.8% 올라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23.5% 오른 노무현 정부이고, 김대중 정부 18.9%, 이명박 정부 13.3%, 박근혜 정부가 8.7% 상승으로 뒤를 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0%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 역시 노태우 정부시절 41.7%로 가장 높았고, 노무현 정부 41.0%, 김대중 정부 33.6%였으며 다음으로는 박근혜 정부 7.4%, 이명박 정부 2.3% 상승했다. 김영삼 정부시절은 반대로 0.6% 하락했다.

서울을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시절 강남은 55.8% 올랐고 강북은 25.4% 올랐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강남 50.3%, 강북 31.3% 올랐고 김대중 정부시절에도 강남 49.2%, 강북 16.9% 올라 강남과 강북의 상승폭 차이를 키웠다. 결국 노태우, 노무현, 김대중 세 대통령이 강남의 부동산 값을 가장 많이 올린 대통령이 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강남이 8.5% 강북이 6.2% 상승했으며, 반대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강남에 유리한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이 3.6% 내린데 반해 강북은 4.9% 올라 지난 20년 간 유일하게 강남보다 강북의 주택가격이 더 많이 상승한 정부가 됐다.

김영삼 정부시절에는 강남은 1.3% 상승했고 강북은 2.4% 하락했다.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주택가격 폭등이 있었던 노태우, 노무현 정부 시절 많은 규제책이 나왔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토지보유세,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분양가상한제 등을 내놨으며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조치까지 내렸다.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분양권 전매금지,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세 중과, LTV·DTI 40%로 강화, 분양가상한제 범위 확대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다.

반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IMF 외환위기 직후 가라앉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부양책을 썼다. 분양가자율화, 주택경기활성화대책, 주택건설촉진책 등등. 그 결과 김대중 정부에서는 부동산 부양책 효과가 당장 나타나 전국의 주택가격이 18.9%나 상승했으며 이러한 기조는 다음 정부인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만든 강력한 부동산규제책으로 시장이 얼어붙는 것을 막기 위해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완화책을 쓰면서 대출규제를 통한 부채관리에 나섰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DTI규제 은행권 자율화 등을 시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수도권 LTV를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TI규제를 부활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가장 센 부동산 부양책이 나왔다. LTV는 70%로 DTI는 60%로 대폭 완화해 가계부채 증가에 불을 붙였다. 이에 2016년 8월 가계부채 대책에 이어 11월 3일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한 금융업계 전문가는 “과거 정부에서 보듯이 부동산 부양책은 즉시 시장에 반영되는 데 반해, 규제책은 한참 시간이 걸리거나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규제책은 신중하되 과감하게 시행해야 원하는 기간 내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 rekiyoung92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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