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서민 재산형성 지원…금융상품 개발

정부는 서민 재산형성과 금융지원 강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국민의 재산형성과 노후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상품 개발하고 서민·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지원 강화하는 것이 뼈대다.

19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분야에서는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와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를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 비과세한도 확대와 부분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지원체제를 확대하기 위해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중·저금리 대출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확대해 재원의 안정적 조달 추진하기로 했다.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및 공급기관을 확대해 중금리 시장 활성화 추진한다. 또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을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 대출의무를 부여해 지역에 재투자하는 제도를 만들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민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민영이 주도하는 ‘장발장 은행’을 만들고 운영비용과 개인회생, 파산신청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대응,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와 재산형성 지원하고 서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하는 것은 물론 원스톱 서민금융 체계가 구축되면 서민의 편익도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