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세종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진행됐고 ‘핵심정책토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는 일자리 창출에 금융이 앞장서고 서민을 위한 포용적 ‘금융3종세트’를 마련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잡혔다.
◇일자리 창출 지원 위해 정책금융 확대
금융위는 우선 일자리 창출에 금융이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먼저 올 하반기 중으로 은행 대출 심사시 기술력과 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더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기술금융 등으로 토대로 기술이나 특허권을 대출에 반영해온 것을 지금보다 더 확대한 조치다. 기술·특허에 대해서는 기술금융뿐만 아니라 기업대출 심사에도 반영하는 것이 큰 뼈대다.
또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게 내년 상반기까지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제도가 폐지되면 7조원 규모의 2만4000명(추정)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을 통해 이달부터 연대보증 폐지대상을 늘려가고 책임경영 심사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면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차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는 2012년까지 4차산업혁명 분야의 정책금융을 2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분야 1만1000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게 죄면 6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에 들어간다. 가계대출에 낮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부담을 합리화해 특정부문으로 편중되는 리스크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의 보수적 영업관행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과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흐름을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케이(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효과’를 금융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금융업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IT등 연관산업에서 4000명이 이상 고용창출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핀테크 등 금융혁신 기업을 금융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취약차주 지원 확대
서민금융과 관련해서는 ‘포용적 금융3종세트’를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가계부채 증가에 다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카드수수료와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 금융부담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대수수요율을 적용하는 영세상인 대상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가맹점도 3억원에서 5억원을 범위를 확대한다. 이 조치로 46만 소상공인이 연 평균 80만원이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1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화 시행되고 장기연체자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도 더 앞장서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293만명의 이자부담이 연간 최대 1조1000억원 줄고 장기연체자 214만명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으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올 연말 도입·시행될 예정인 DSR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관리하는 한편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미 연체 된 차주에게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한편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정책의 핵심 기조인 일자리 창출에 금융권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잡았다”면서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