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3주년] "文정부 '분배'에 매몰… 기업성장 이끌 소비증진 방안 시급"

제1회 브릿지 상생성장 포럼에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양윤모 기자)

“현재 우리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소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 상황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같은 상황에도 현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외치고 있지만, 지금은 소비를 줄일 시점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소비 증진을 이끌어내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브릿지 상생성장포럼’의 발표자로 나선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건강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과 ‘분배’가 함께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는 압도적으로 분배 문제에 매몰돼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요 근래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 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이 교수는 “지금 같은 기조가 지속될 경우,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이익만이 돌아갈 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며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기업들은 신규 채용규모를 줄일 것이고, 이는 현 사회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인 ‘청년실업’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청년실업률이 IMF 외환위기 시절인 12%에 접근하고 있다”며 “이는 과도한 학위 인플레이션이 불러일으킨 청년실업”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난 1993년 32%에 불과했던 대학진학률이 현재 80%대까지 상승했다”며 “20대의 대졸률은 실리콘밸리보다 높고 50~60대 교육수준은 미얀마보다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 같은 기형적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전세계 100개 핀테크 중에 우리나라 기업은 한 곳도 없는데 이게 모두 규제 때문”이라며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연구개발(R&D) 투자가 전무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스타트업 중 유일하게 기업가치 1조 이상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인 ‘쿠팡’과 ‘옐로모바일’에 대해서도 ‘규제 때문에 향후 성장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쿠팡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차량에 한해서만 배송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만큼, 향후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아마존·월마트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 같은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150만명의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배송해 주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끝으로 이 교수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가가치가 지난 1985년 전세계 15위에서 현재 5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크고 작은 공헌을 해 왔다”며 “전세계 제조업부가가치와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또 재벌 수출기업의 성공이 중견 제조업체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