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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40여 곳 공공지구 신규개발

입력 2017-11-29 11:49 | 신문게재 2017-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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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_주거복지로드맵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5년 동안 매년 20만호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성남과 부천, 군포 등지에 신규 공공택지 40여 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비롯해 향후 5년간의 주거복지 청사진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29일 발표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첫 ‘주택공급’ 정책이다. 이를 위해 연평균 29조9000억원, 총 119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연평균 13만호씩 총 65만호의 공공임대와 4만호씩 총 20만호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공적임대 8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되며 초기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주택으로 기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준공공임대 등이 통합된 개념이다. 공공분양은 매년 3만호씩 총 15만호가 공급된다. 민간분양용 공공택지는 연 8만5000호 수준이며, 수도권에 70% 이상인 6만2000호가 집중 공급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 40여곳에 신규 공공택지가 함께 조성된다. 국토부는 이날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 9곳(총면적 6434㎡)을 우선 공개했다. 이들 신규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총 16만호다.

이와 함께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셰어 하우스와 기숙사 형태의 ‘청년주택’이 30만실 공급된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20만호가 공급된다. 수도권 유망 지역에서 시세의 80% 수준에 공공분양 위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총 7만호가 조성된다. 고령 가구를 위해서는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거나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어르신 공공임대’ 5만실도 함께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주택 매각 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공적임대 85만호 중 절반 가량인 41만호가 저소득층에게 공급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 “향후 5년간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자 약속”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사다리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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