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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주거복지로드맵은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 의지"

입력 2017-11-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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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YONHAP NO-2259>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주거복지로드맵은 향후 5년간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보한 의지이며 약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 스마티움 전시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은 국민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주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지난 9월 국민과 집 이야기를 나눈 ‘주거복지 콘서트’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서 서민들을 지탱해 줄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주거와 일자리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문제인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젊은이들이 학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매우 상식적인 ‘인생 로드맵’조차 그릴 수 없다”며 “겨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장년층은 집 한 채로 자녀 뒷바라지와 자신의 노후를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인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제외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집이 없는 분들도 적정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집 주인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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