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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 서민주거 복지에 긍정적"

입력 2017-11-29 16:55 | 신문게재 2017-1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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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뒤 신혼부부 희망타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연합)

 

정부가 29일 공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서민주거 복지와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층, 고령가구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대책’이라는 평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기존 임대주택 공급 정책과는 다르게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신혼희망타운 등을 제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전문가는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을 확대하면 서민 주거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이나 주거 취약계층에는 이대로 되기만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실패한 원인이었던 ‘재원 조달’과 ‘택지 확보’에 대해서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5년간 100만호의 물량은 과거 정권의 공급물량보다 훨씬 많다. 

 

3면_신혼희망타운대상지

정부는 연평균 29조9000억원, 총 119조4000억원의 자금을 주거복지 로드맵에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이 13조4000억원, 기금이 106조원이다. 당장 주택도시기금 총지출이 내년부터 12.6% 늘어나는 등 규모가 크게 확대된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다. 사실상 정부가 빚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인 만큼 기금의 안정성·건전성이 악화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주택공급이 수요가 있는 곳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평가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서 단기간에 택지를 확보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정교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에는 가용 택지가 아예 없고 수도권도 그린벨트만 남은 상황으로 필요한 토지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연평균 20만호씩 공급하는 게 생각보다 많은 수치의 물량이라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며 “100만 가구를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적재적소에 얼마나 공급할 수 있고 임대료 수준이 얼마가 될지가 더 중요하므로 자세한 가이드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였던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세입자 보호 방안’이 이번 발표에서 빠진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정책이 8·2 부동산 대책 등에도 상승폭을 키워가는 서울 집값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매매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대기수요가 증가하면서 과거 보금자리 주택 때처럼 전셋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만 당장 집값 변동에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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