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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뢰인의 영수증을 분석해주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 여성은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등을 통해 끊임없이 대출을 받았고,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시달리게 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 여성의 사연이 전파를 타면서 ‘개인회생신청방법’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개인회생이란 월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서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정해준 생활비를 뺀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채무조정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요건은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자, 장래에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다.
개인회생자격 요건을 충족시킨 자가 5년 동안 전체 소득액에서 일정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실히 변제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이자 100%, 원금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내역, 소득증명자료,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그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개인파산신청 및 개인회생절차가 복잡한 만큼 개인이 혼자 하기보다 관련 법규에 대해 잘 아는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개인회생신청비용을 아끼려고 섣불리 혼자 진행할 경우 개인의 실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필수 서류, 채권이 누락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같은 채권자의 추심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 혼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제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무료개인회생상담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지,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곳으로, 2016년 한국브랜드선호도 법률서비스(개인회생) 부문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의정부, 수원, 부천, 용인 등), 전라도(전주), 경상도(창원, 김해), 인천, 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채무자에게 실시간 무료개인회생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비용 분납 서비스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