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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첫해인 2017년이 민생 민주주의 개혁과제 이행 위한 초석 놓는 해였다면 올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 내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민주주의를 위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가정보원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 권력기관의 정상화를 중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더이상 공포와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세력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대한민국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개헌의 적기인 만큼,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거래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지난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헌법개정·정치개혁 통합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했다”며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말) 여야 간 합의 정신대로 개헌·정개 통합특위의 인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또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민생입법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생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민생과제 중 하나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꼽았다.
그는 “도소매업,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의 소상공인은 전체 산업체의 86.4%를 차지하는데 대다수가 만성적인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며 “막대한 자본으로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대기업에 소상공인의 생존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대책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보호 전략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과제”라며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와 이훈 의원이 내놓은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데, 때를 놓치면 피해는 소상공인에게 미친다”며 “야당도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니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2월 임시회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