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들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권력기관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를 무너트린 국정농단도 권력기관들이 일조했다고 보는 것이다.
조 수석은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그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개혁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도록 권력기관 재편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최근 상영된 영화 ‘1987’의 주인공 ‘박종철’의 사례를 예로 들며 권력기관의 개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 돼 대공분실로 끌려가 물고문을 받고 숨졌고, 검·경·안기부가 합심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단 한 명의 검사가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검찰 전체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각 권력기관마다 개혁방안이 발표됐지만, 전체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언급하며 “권력구조 개편 모습은 청와대가 새롭게 창안해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시민사회의 오랜 논의를 거쳐 대통령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위·국정원 개혁발전위 등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혁안을 내놨고 이를 대폭 수용해 이번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특히 “개혁방안을 이뤄낼 근본적인 힘은 국민에 있다”면서 “국민 지지가 없는 권력기관 개혁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진다”며 국회가 이번 개혁안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