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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中企 개방형 혁신활동 촉진 위해 기업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돼야"

입력 2018-07-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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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국내 중소기업 기술유출·탈취 피해 유형별 비중. (사진=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활동 촉진을 위해 기업 간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희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 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거래비용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기업 간 상생협력의 여건 조성 등을 개방형 혁신활동 촉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내·외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혁신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역량과 외부 네트워크 부족, 탐색과 보안에 따른 비용 부담, 지재권 등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발생 시 대응 능력 부족 등으로 폐쇄형 혁신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김 연구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했지만 개방형 혁신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방형 혁신활동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기업 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기술 등 핵심 영업비밀에 대한 임치제도 활성화와 효율적인 분쟁해결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또 기술인력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기술탈취 관련 보험상품 개발, 원도급과 하도급을 일원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지원 플랫폼의 선별적 통합,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의 매칭 플랫폼 개발, 플랫폼 내에서 거래되는 기술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을 거래비용 감축 방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기업 간 상생협력 여건을 만들기 위해 성과공유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 계약서 제정 및 시행, 참여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김희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역량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전면적으로 기술혁신 과정을 개방토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그동안 국내 중소기업들의 혁신활동을 저해해 왔던 요인들이 개방형 혁신에도 저해요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동안 문제됐던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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