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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4주년] 한집 건너 동종업종… 소상공인 "과도한 출점 제한해야"

[이젠 혁신성장! 경제부터 살리자]

입력 2018-09-14 07:00 | 신문게재 2018-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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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부근 상가에 임차인이 원하는 가격에 맞춰준다는 광고가 붙어있다. (연합)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각종 대책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한편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와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골자로 한 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 대책을 통해 편의점주와 자영업자가 연간 최대 6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표정은 시큰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없는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역시 신용카드 매출세액이 기존보다 늘어난 것 외에는 자영업자의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책이 없다는 반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로페이와 매출액 기준 신용카드 공제 등의 정책은 현실적으로 노동 비용 상승을 감내하기 어려워보인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업종이 과밀돼 있어 자영업자끼리 경쟁하는 구조로 상황이 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6.8%로 그리스, 터키, 맥시코, 칠레에 이어 5위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15.4%)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동종업종의 과도한 출점, 온라인 시장 확대,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경기악화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주요 5개사의 편의점 가맹점수는 9148개에서 3만3601개로 267.3% 급증했다. 이에 따라 본사의 전체 매출액은 3.3배 증가한 반면 편의점주의 연평균 매출액은 1.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성장을 늘리기 위해서 이들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적용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정부가 내놓는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수수료 인하 등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용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업종 과밀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같이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는 “투자가 위축된 한국경제는 고용창출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취업자 스스로 취업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취업이 쉽지 않으니 대안으로 창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업종 집중 분포도와 상권 데이터를 활용해 창업 준비자가 어떤 창업을 하는게 바람직한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정부에서 내놓은 창업 교육이 제과, 네일아트 등 이미 과밀돼 있는 업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경우 과밀화를 더욱 부추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창업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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