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주택 공급 방안이 성패 좌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세제 및 대출규제 등이 포함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혼란에 빠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 공급부족 해소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종부세 세율인상(내년 1월1일부터) △다주택자 대출규제 (즉시) △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규정 개정 후) △9억초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강화(2020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단축(3년→2년) △종합부동산세 개편 △임대주택 대출강화 등의 규제가 담겼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규제를 통한 투자 유동성 제한과 더불어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통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급량 증가와 갭투자 등 투기세력을 근절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촘촘한 규제로 인해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종부세 세율 및 부과기준 강화로 종부세 등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므로 매수세 감소 효과 줄 수 있고, 갭투자자들은 보유세 부담감으로 점진적으로 매물로 내놓을 것”이라며 “금리가 추가인상될 경우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는 관망세 증가로 가격 상승폭이 둔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자산가들은 주요 입지에 유망 단지는 매도보다는 보유하되,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할 우려도 있어 전월세 임차시장 불안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도 “지난 규제대책들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약했다는 평가를 의식한 것인지 종부세 과표구간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놨다”며 “단기적 대책으로 종부세 강화와 금융규제 등을 발표하면서 호가폭등과 불안심리에 따른 추격매수는 줄어들고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일시적 수준이 아닌 장기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신규주택 공급방안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세금, 대출 규제만으로 상승세는 둔화될 수 있지만 호가 하락 등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제대로 된 공급 계획까지 나와야 수요자들이 안심하고 매수 타이밍을 늦추면서 집값이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지영 소장도 “이번 주 21일 신규 공급 계획이 입지 좋은 곳 중심으로 잘 나올 경우 기다리고 관망하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집값 상승폭이 많이 둔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공급이 별것 없다 싶으면 이후 흐름은 예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이번 9·13 대책 발표에서는 수도권에 30곳 공공택지를 조성해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대략적인 계획만을 밝히고 추석 전인 21일 구체적인 공급 방안과 대상지를 밝히기로 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