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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 (연합) |
18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기준금리 동결과 인상 의견이 팽팽하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낮아지면서 금리 인상이 어렵다는 견해와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공존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단 동결 쪽에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애초 10월 인상 기대감이 컸지만, 대내외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상론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세계 경기 하방 압력 요인은 많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세계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중국 경제는 둔화 추세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글로벌 경기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중요한 요인이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을 앞두고 상승세인 국제유가도 각국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세계기구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 잡는 것과 무관치 않다.
그래도 한미 간 금리 차 확대 방지와 금융 안정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한은이 연내 1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10월보다 11월이 유력하는 분석이다. 금융불균형 해소와 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이주열 한은 총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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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은 있지만,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의 환경이 못 받쳐줘 10월에는 동결할 것”이라며 “다만 11월에는 인상 필요성이 대내외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환경의 노이즈를 압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혜영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고용지표가 올해 상반기보다 저조해 연내 동결이 우세하다”고 했고,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1차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금리 인상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10월 동결 전망은 기존 한은 스탠스에서 엿볼 수 있다. 한은 2012년부터 10월 그해와 다음해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12월에 했으나, 내년을 좀더 빨리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10월로 앞당긴 것이다.
6개년 중 3개년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고, 2개년은 7월 전망을 유지했다. 1개년은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를 조정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때는 단 한차례. 2012년 10월 그해 성장률 전망치를 0.6%P 떨어뜨리면서 기준금리를 2.75%로 0.25%P 인하했다.
결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적은 없다. 2017년 10월에는 성장률 전망치를 7월의 2.8%에서 3.0%로 올려 잡았다. 이어 다음달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이 18일 금리를 동결하면 금융불균형 해소보다 경기회복이 중요하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만약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값 폭등을 통화정책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볼 수 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