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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민주당 하원 탈환…미중 무역분쟁 해소 기대감

입력 2018-11-07 17:11 | 신문게재 2018-1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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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OLITICS-ELECTION-VOTE <YONHAP NO-5216> (AFP)
(AFP=연합)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초점이다.

민주당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성향이 강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아울러 시장의 예상대로 선거결과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안도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도 나온다.

CNN 등 외신은 민주당이 하원에서,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한 구도가 깨지는 것으로,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하게 됐다.

민주당은 하원의 주도권을 쥐고 각종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에서부터 청문회, 증인 소환, 문서 조사 등 여러 과정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예산 심의는 하원에서 시작한다. 세수와 관련한 모든 법안은 하원을 거친다. 민주당은 예산편성권, 자료제출권 등을 토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어젠다’의 좌초를 시도할 전망이다.

그러나 상원에서 공화당 우위가 유지됨에 따라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의 국정 전반에 제동을 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견제와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트럼프 정부의 국정운영 드라이브는 일정 부분 약화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핵심 이슈로 띄웠던 반(反)이민 정책을 비롯,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변되는 보호무역주의 노선과 감세 등 이른바 ‘트럼프노믹스’, 다자협정 탈퇴와 전통적 동맹들과의 불화 등 ‘미국 우선주의’의 깃발을 내걸고 밀어붙였던 국정 어젠다들이 의회 내에서 벽에 부딪힐 수 있다. 

 

US-POLITICS-VOTE-TRUMP-TWEE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열린 6일(현지시간) 밤 트위터를 통해 "오늘밤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킨 데 대한 만족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AFP=연합)

키움증권 서상영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상하원을 장악하는 정당이 갈리면서 미중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며 “향후 관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원도 “중간선거 후, 처음에는 누가 다수당을 차지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겠지만 중요한 점은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미중 무역분쟁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올해 트럼프의 대중 강경책의 이유가 중간선거 승리라는 정치적 득실을 염두에 둔 측면이 커서, 선거 이후 관심사가 ‘인프라 투자’와 ‘금융권 규제 완화’로 옮겨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런가 하면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통상 문제에 강경 대응을 강화, 지지층 결집과 이를 통한 돌파구 마련 시도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외교정책(북한과의 대화 등)과 무역정책(중국산 수입제품 관세 부과 등) 대부분은 의회 승인이 필요없다.

금융시장 변동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에셋대우 고승희 연구원은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것”이라며 “국내 증시의 하락세는 진정될 것이나 반등의 강도도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원은 “의회가 나뉘면서 트럼프의 정책추진력은 과거보다 떨어지겠지만 상원에서 세법개정 2.0(2차 감세정책) 추진이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 금리에는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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