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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이 자국 내 특정 산업 보호, 외국인투자 유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양국 간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감안할 때 미·중 무역갈등이 세계 경기둔화로 이어질 경우 피해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며 글로벌 통상여건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적자규모가 가장 큰 중국에 대해 대규모 관세부과 등 통상압력을 대폭 강화하고 중국도 이에 대응하여 무역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양국 간 무역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5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3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7~8월에는 미국이 대중 수입품(5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같은 규모로 대응했다.
9월에는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9월 조치로 미국의 대중국 수입의 절반가량이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또 미 정부는 나머지 수입품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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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2017년 기준 각각 3조9000만 달러, 4조1000만 달러로 세계교역의 22.7%를 차지한다. 양국 간의 교역이 위축될 경우 중국과 미국의 중간재 수요 감소 등을 통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24.8%)이 크고 대중 수출 중 대부분(78.9%)이 중간재이며, 중국의 수입중간재가 수출용으로 사용되는 비중(28.7%)이 미국(16.2%)보다 높아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
특히 내년 중 미국의 200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되면서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대상품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의 업종에서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또 미·중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가계와 기업이 소비 및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등 불확실성 경로가 작동할 수 있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