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며 대화하는 모습. (연합) |
27일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아무 진전도 보이지 않았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각각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과 위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 법안은 그간 논의를 통해 일부 쟁점 외에는 충분히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본회의 전날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데에는 여야 정쟁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운영위 소집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협상이 진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가지고 협상을 벌였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제를 논의했지만 다들 연동이 돼 있어 결론을 못 내리고 내일 아침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협상키로 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80여건 법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본회의가 열리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시급한 현안은 운영위 소집”이라며 “이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해 다른 사안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26일 국회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군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연합) |
같은 시각 교육위와 환노위 소위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두 법안 모두 원내대표 차원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산안법은 대부분의 이견들이 좁혀졌고,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원내대표 차원의 결단만 있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경씨가 연일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어 정치적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가 결정을 해주면 처리가 가능하다”며 “쟁점은 두 개가 남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유치원3법도 주요 쟁점인 원비 등 학부모부담금 회계 분리 문제에 대해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원내지도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끝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 채 소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들이 정치력을 발휘해 대승적 결단을 해서 패스트트랙이 아닌 합의 처리되면 좋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하면 6개월의 상임위 논의 기간이 있다”며 “그동안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와 대화하는 모습. (연합) |
여야는 27일 오전 쟁점법안들을 비롯한 원내 현안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당이 사실상 쟁점법안 연내 처리 의지가 약한 탓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국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라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며 “중요한 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제대로 (심의해)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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