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왼쪽부터 홍영표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참석한 모습. (연합)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31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지역사업에 대한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한 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숙원사업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위주인 4대강 사업과 유사한 정책 △총선에 대비하는 정치적 의도 △과도한 재정부담 등 야당의 문제제기를 짚으며 해명했다.
그는 먼저 혈세낭비 비난을 받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 “23개 지역사업은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선정된 것으로, 4대강 사업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닌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예타 면제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숙원사업으로 SOC 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그만큼 지방이 핵심인프라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선정된 SOC 사업을 보면 지역발전의 관건이 되는 기업·산업·관광 유치를 위한 기간교통망·물류망 사업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책 등이다”고 부연했다.
야당이 ‘총선용 선심성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서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선정된 사업들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닌 시행에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지역 성장의 발판 마련과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총선 등 일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한 부의장은 재정부담 증가 우려에 관해서는 “국비 기준 연평균 1조9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는 올해 정부 총지출 규모 470조원의 0.4% 수준이라 중장기적으로 큰 부담은 아니다”며 “하지만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재정지출 효율화와 기존 사업 수요를 감안한 예산 집행 관리를 통해 급격한 재정부담 증가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