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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과거의 은폐가 현재의 참사를 만들다! ‘장자연·김학의·버닝썬’을 부탁해

[트렌드 Talk]문재인 대통령 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성매매․마약․몰래카메라․세금탈루 등 버닝썬 게이트 철저한 진상 규명 지시
과거사위 활동기한 2개월 연장, 장자연 사건 목격자 윤지오 언급한 이미숙․송선미 입열까? 김학의 성접대 의혹 핵심인물 윤중천 소환

입력 2019-03-22 07:00 | 신문게재 2019-03-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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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문건'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고(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성매매·마약·몰래카메라·탈세 등으로 일파만파 퍼져가는 버닝썬 게이트. 최근 대한민국을 들썩거리게 만들고 있는 이 사건들은 과거 혹은 현재 권력층과 수사기관의 유착 의혹으로 은폐되고 왜곡된 사건들이다.

18일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세 사건을 특별히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19일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세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공표하기도 했다.

이들 중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고 장자연 사건, 6년 전 발생했던 김학의 성 접대 의혹은 지난해 2월 6일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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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까지도 “추가 활동기한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취하던 과거사위는 18일 활동기간의 2개월 추가 연장을 발표했다. 활동기한 연장으로 과거사위는 진상조사 중이던 15개 사건 중 고 장자연 사건, 감학의 성 접대 의혹을 비롯해 용산지역 철거사건의 추가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장자연의 동료였던 윤지오가 증언에 나섰고 배우 이미숙·송선미의 실명을 밝히며 도움을 청하는가 하면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건”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자연 사건의 결정적 인물로 지목된 이미숙·송선미는 침묵을 지키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김학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소환조사(15일)에 불출석했다. 

 

그럼에도 강제조사 및 수사권이 없는 과거사위는 관련 인물들을 강제소환하거나 조사할 수 없어 진상 조사는 늘 난관에 부딪히곤 했다. 두 사건이 진상조사가 아닌 자극적인 이슈몰이에만 이용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도, 누구를 위한 조사인가라는 회의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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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버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연합)

 

활동기한 연장과 더불어 진상조사단은 검사 추가 파견 요청을 검토 중이며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에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들 사건에 대해 이재경 건대교수·변호사는 “장자연 사건의 대부분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당시 수사기관의 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수사책임자를 포함해 이미숙, 송선미 등 새로운 참고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사법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법적소견을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 사건은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15년)도 해결되는 동시에 육안으로도 신분의 식별가능한 동영상 등 명백한 증거를 간과했던 당시 수사라인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이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친일파 처단, 색깔론, 위안부 및 강제징집 진실 밝히기 등 과거사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현재에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지를 수없이 목도해 왔다. 고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등을 비롯해 권력 및 재벌과 수사기관의 유착으로 인해 은폐된 사건들이 오늘날의 ‘버닝썬 게이트’에 응축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는 그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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