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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연합) |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경색된 북미 대화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4차 남북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제의는 북측에 대북특사나 공식적인 루트로 전달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공식 회의석상 모두발언을 통해 북측에 4차 회담을 직접 제안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양측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3차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성과 개최된다면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중재 역할에 나설 예정이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도 유화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북미)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최근 북한 정세 및 한미 정상회담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 요구의 변화 등 협상안을 조정할 가능성을 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나아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했던 대북제재 해제 중심의 요구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용한 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하노이 회담이 ‘안보 대 경제적 보상조치’의 교환(구도)였다면, 북미간 교환할 컨텐츠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가 있다는 김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서는 “실무회담의 중요성을 암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기동 부원장은 “실무회담을 통해 북한과 미국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든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같은날 ‘아산플래넘 2019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의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미국이 당장은 ‘빅딜’을 이야기하지만, 북한과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뒤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정부의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합의)’과 접점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신 센터장은 “앞으로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접점을 확대 해석하면서 공간을 만들어 북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 센터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중재안이 미국 측의 구미를 잡아당기지 못했다고 봤다. 정상회담 이후 공동 발표문이 나오지 않은 점으로 근거로 내세웠다. 통상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발표문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데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게 신 센터장의 주장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재진과 질문·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굿 이너프 딜’의 핵심 요체를 모두 거부했다며 “한국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한 공감대는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굿 이너프 딜’의 방식은 미국 측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맞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미국이 거부했다는 것이다.
지난 1년간 북미사이에서 중재자를 자처해온 문 대통령이 최근 다소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어떤 중재안으로 북미 양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와 앉힐지 주목되고 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