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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산업이며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 |
“정부가 제약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여러차례 밝혔지만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아요. 각종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지난 12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기자와 만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 투자에 대해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신약개발의 뿌리가 되는 복제약을 규제하고 있는 이상 신약개발 지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게 이유였다.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안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연간 4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천명했다. 12일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대 유망소비재(의약품,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식품)를 신수출유망품목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는 여전한 규제와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제약산업 근간인 복제약에 대한 약가인하 정책 등 규제가 과도한 상황에서 신약개발에 편중된 지원정책은 산업 자체를 뿌리채 흔들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제약바이오 산업 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신약 개발에 편중돼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은 혁신 신약 연구개발(R&D),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등이 주축이고, 5대 유망소비재 의약품 분야 육성도 국가 신약 개발 등에 69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복제약에 대해서는 칼을 꺼내 들었다. 구체적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 시험) 직접 수행 △자체 제조 △원료의약품 등록 등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존 제네릭 약가인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약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사실상 약가인하 정책인 셈이다.
제약업계 일각에서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이유다. 현재 국내에서 신약개발을 하고 있는 제약사는 몇몇 상위제약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약개발은 약 10~15년간의 시간과 1~2조에 육박하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 근간인 복제약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중소제약사가 상대적으로 개발비가 저렴한 복제약 개발에 매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약 개발은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규제 완화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 국내 제약산업은 복제약으로 캐시카우를 얻어 신약 개발에 투자하는 시스템”이라며 “복제약 규제는 중소제약사 생존을 넘어 한국 제약산업 생명과 직결된 일이다.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힘쓰겠다는게 정부 입장이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songzio@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