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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혁신 스타트업에 대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가 50% 감면된다.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에는 향후 5년간 70조 원의 정책자금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3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64%로 현재보다 5%포인트 끌어 올리고, 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라며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선 서비스산업의 혁신 발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기초인프라 구축, 융복합 촉진, 거버넌스 체계화 등 4대 전략을 통해 서비스산업 전반의 지원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新) 서비스 스타트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3년간 부담금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는 과당경쟁이 우려되거나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비스업종에 동일한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선 2023년까지 관광, 보건, 물류, 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70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서비스 R&D 투자도 단계 확대해 경쟁력 강화, 융복합 확산, 원천기술 개발 등을 중점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6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 분야 규제 특례 지역을 신규 지정해 혁신형 신 서비스 도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키로 했다.
서비스 부문에도 제조업처럼 ‘스마트’ 개념을 도입해 내년부터 100개 서비스 중소기업에 프로세스 관리, 물류관리, 고객관리, 사물인터넷(IoT) 등 ICT 솔루션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2018년 59.1%에서 2023년에는 64%로 확대해 미국(79.5%), 일본(69.5%)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양질의 일자리도 50만 개 이상을 추가 창출해 서비스업 고용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해외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착공도 앞당기기기로 했다. 역차별 논란을 빚었던 게임업계 셧다운제도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성인 월 50만원으로 설정된 결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물류산업 혁신을 목표로 수도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신규 물류시설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오는 2027년까지 2000억 원 규모의 R&D 투자에도 나서기로 했다. 의료광고가 금지되었던 관광특구에서의 의료광고도 허용하고, 공유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운행도 허용키로 했다. 모호한 술 배달 규정을 고쳐 배달산업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업계는 정부 발표를 반기면서도 이번 대책을 뒷받침한 법 제도의 정비와 생산성 혁신을 위한 추가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12년 이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재추진 및 규제에 발목 잡혀 제자리 걸음은 영리병원 등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