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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예정대로 ‘韓백색국가 제외’ 시행…“한일관계 더욱 악화 우려”

입력 2019-08-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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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KOREA-TRADE-DIPLOMACY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AFP=연합)

일본 정부가 28일 수출관리상의 우대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지난 7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이은 2차 규제로, 한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한국을 수출 관리상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7일 공포했으며, 28일 0시를 기해 이를 시행했다.

식품이나 목재 등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전 품목을 대상으로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물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출 계약건마다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 절차가 복잡해진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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