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연합) |
청와대는 28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배제 실행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일의 귀책사유는 일본 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GSOMIA(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수출허가제도상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인 ISIS(국제안보과학연구소·Institute of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가 우리가 17위이고 일본이 36위라고 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일본이 두 번째 꺼내들었던 주장도 반박했다.
또 “(최근)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차장은 “다시 강조하지만, 지소미아는 (한일)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언급했다.
김 차장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지난 27일 발언도 지적했다.
그는 “고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면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이중성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또, 2차 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일본은 지금 이러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선택지는 일본에게 있으며, 일본의 선택에 따라 그에 상응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차장은 “어제 (이낙연)국무총리께서는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소개하면서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강한 안보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내 산업적 측면으로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조치 △R&D 투자 대폭 확대 및 해외 기술기업 대한 M&A(인수합병) 지원 등을 언급했다.안보 측면으로는 △군정찰위성 △경항모 △차세대잠수함 등을 핵심 안보역량으로 구축해 나갈 것임을 내비쳤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등으로 우리 사회에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과거 자신의 추진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예로 들어 불식시키려 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미 FTA 협상을 담당했던 장본인으로서, 당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감기약이 10만원으로 상승하고, 광우병 소고기가 유통되며, 스크린 쿼터 폐지로 우리 영화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과는 반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와 통상이 다르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요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중요한 것은 큰 전략적 목표를 갖고 당면 현안에 대응하여 결과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우리의 지정학적인 가치와 안보역량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이다. 지소미아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