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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인사하고 있다.(연합) |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약 44조원이 증가한 513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을 29일 발표했다.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지출은 51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43조9000억원) 증가했다.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내년 총수입은 반도체 업황 부진, 세수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2%(5조9000억원) 소폭 증가에 그친 482조원으로 전망됐다. 특히 국세수입은 292조원으로 전년 보다 2조8000억원(0.9%)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는 1.9%에서 3.6%로 악화되고 국가채무도 740조8000억원에서 805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7.1%도 39.8%로 늘어난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181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 보다 20억6000억원(12.8%) 늘었다. 교육 분야에는 72조5000억원을 편성해 1조8000억원(2.6%) 늘렸다. 국방 예산도 3조5000억원(7.4%) 늘어난 50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23조9000억원으로 증가율은 27.5%를 기록했다. 이는 분야별로 보면 가장 큰 폭이다. 일반·지방행정에는 80조5000억원으로 5.1% 증가(3조9000억원)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7000억원이 증가(9.9%)했다.
정부는 유사·중복 등은 지출은 줄이고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해 재정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또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으로 재정수입은 2019~2023년 연평균 3.9% 증가, 재정지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6.5% 증가를 목표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2019~2023년에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은 연평균 12.4% 늘리고 연구·개발(R&D)도 연평균 10.8%씩 늘리기로 했다. 정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도 9.2%씩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