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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
문재인 정권의 핵심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같은 대학 박성준 강사가 한국금융연구원에 발표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분석 및 평가 : 임금주도성장 논의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은 임금인상 등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내수 소비를 진작시켜 국민총생산(GDP)을 상승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 GDP 상승이 다시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선순환 고리가 정착된다면 소득분배 개선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는 그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된 결과 양극화가 심화됐으며, 이로 인해 성장동력을 잃어버렸다는 문제의식에 소득주도성장이 대두됐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현 정부의 출범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역시 이런 맥락의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3가지로 나눠 소득주도성장을 살펴봤다. 브릿지경제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발췌했다.
③ 시급한 문제는?
보고서는 소득분배 논의와 관련해서 현재 한국경제에서 더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일반적인 재분배보다는 빈곤, 특히 노인빈곤 이슈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으로 인식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며 비용 충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정책의 궤도수정내지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의 생산 활동이 부진하고 경기에 대한 전망 역시 크게 약화되고 있으므로 소득주도성장이 강조한 내수 진작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특히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기술발전 없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경제성장은 결국 주어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 같은 양의 자원으로 더 많은 생산을 이뤄내는 것이다. 임금인상 및 이에 따른 내수소비 진작이 이러한 생산성 향상을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 논의는 경제성장 이론이라기보다 재분배 정책 내지 경기관리정책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재분배정책 내지는 경기관리정책으로 파악하더라도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실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만을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고용증가 둔화 및 최저임금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직업군에서 고용 감소는 정책효과의 부정적인 신호다.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투자가 증가하고 가동률 등이 높아져야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018년의 여러 지표는 오히려 생산설비와 가동률 등의 지표가 전년 대비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소득주도성장 의도와 반대 방향일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데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 혹은 정책성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분배의 악화 및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분명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실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여러 관점에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