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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이 1~3회에 그친 19개를 포함하면 전체 정부위원회 중 62%가 부실하게 운영된 셈이다.
복지부가 7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19년 11월말 기준)’를 보면 보육정책조정위원회, 국가노후준비위원회, 국가암관리위원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첨담의료복합단지위원회, 편의증진심의회 등 10개 위원회는 위원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국가노후준비위원회와,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장애판정위원회, 편의증진심의회 등 4개 위원회는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했다. 또 전담인력과 사무국도 없어 올해도 위원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해당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한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한 회의안건이 없었고 위원들 임기도 종료된 뒤 새로 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새로 위원을 임명해 활동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 등 주요 정부정책과 관련된 위원회도 활동이 저조했다.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종합계획과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1월과 10월 각 1번씩 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였다.
회의 안건 역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계획, 추진성과’ 등이 전부여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 소속으로 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경우도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개최됐을 뿐이다.
분과회의도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보호 등 5개지만 회의가 개최된 분과회의는 유전자 및 배아 분과가 유일했다.
이에 대해 남기헌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법령에 맞게 구성된 만큼 입법 취지에 따라 내실 있게 관리해 순기능을 살려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정부위원회 54개를 운영하면서 회의비·운영비·사업비 등 총 84억77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세종=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