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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인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염병에 대한 대응 강화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질병관리청 승격은 청와대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가 모두 한목소리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격상을 촉구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기구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도 5일 ‘보건 안전 공약’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고,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질병관리본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치권과 의료계 모두 질병관리청 승격으로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 부여해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감염병 대응과 방역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필요성과 요구는 17년 전부터 제기됐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등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한 감염병 사태 때 마다 질병관리본부 권한 강화와 이를 위한 질병관리청 승격 요구는 높아졌지만 번번히 유야무야 됐다.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와 의료 전문가들이 내놓은 메르스 백서에서도 “신종 감염병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에서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었지만 당시 청와대가 정부조직개편안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미국 질병통제관리센터(CDC)는 연간 예산이 이미 2010년에 10조를 넘긴 상황이다. 직원수도 1만명~2만명에 달하고 의사 인력도 상당히 많이 채용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수준은 중국에서 인구가 1000만명~2000만명 정도에 불과한 일개 성 수준보다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총 예산은 약 1조7400억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승격 등의 정부조직 개편이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청와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단계적인 계획을 통해서라도 질병관리본부에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도 나온다.
의협 관계자는 “청으로 승격이 된다면 조직 규모나 예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장 청 승격이 어렵다면 적어도 몇 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힘을 실어주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관계자는 “반복되고 있는 감염병 창궐로 인해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승격이 꼭 필요하다. 2017년 발의된 (질병관리청 격상이 포함된)정부조직법은 아직 폐기되지 않았다”며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계획 하에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 상황이라면 가능할 것 같지만 무엇보다 청와대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songzio@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