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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연합) |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자연 인구 감소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 동력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다. 이 같은 합계출산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970년에는 4.53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는 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틀어 한국이 유일하다.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 이어 2018년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내려간 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겨우 30만명대를 유지했다. 출생아는 전년 32만6800명보다 2만3700명(7.3%) 줄어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970년에는 100만명대를 나타냈지만 계속 줄어 1983년 77만명대, 2002년에는 40만명대, 2017년에는 30만명대로 줄었다. 인구 유지를 위한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평균 1.65명(2017년 기준)을 한참 밑돈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없다. 낮은 편인 그리스(1.35명) 이탈리아(1.32명), 스페인(1.31명) 등도 1.3명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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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8000명으로 전년 대비 71.7%(2만명)이나 줄었다. 역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전년 대비 감소 폭은 역대 최대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30만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반면 사망자 수는 29만5000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7300명의 인구 자연감소가 나타나면서 올해부터 ‘인구절벽’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 경제에도 재정안전성과 성장 동력 하락 등을 가져올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 이상협 하와이대 교수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 연구(저출산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구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재정안정성일 수 있다. 인구고령화는 가까운 미래에도 재정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년 10월 발간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합계출산율 1.05명 유지 시 GDP 감소효과는 2020년 -0.2%, 2040년 1.0%, 2050년 -2.8%, 2060년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효과는 2020년 0.1%, 2040년 1.1%, 2050년 2.7%, 2060년 7.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저출산현상에 따라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2020년 이후 음수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2017년 1.05명보다 더 하락해 GDP 감소효과는 이 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됐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